【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이후 약 4년 2개월 만에 미국 주간지 '타임'의 표지를 장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논란과 관련, 카메라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출입구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변인단 선출의 2차 관문인 '압박면접'을 치르기 위해 여의도 당사를 찾은 1차 합격차 150명의 면면은 다양했고 이준석 당대표의 압박면접에 진땀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문대통령, 4년만에 타임 표지에...국제정세·국내정치 제약도 소개

 

타임은 2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기사와 함께 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7월판 표지 사진을 공개.

 

표지 사진에는 '마지막 제안'이라는 제목이 붙었으며, 관련 기사는 '문 대통령이 조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는 제목 아래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전망 게재.

해당 기사에는 문 대통령 당선 이후 한반도 긴장 상황을 거쳐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으나, 이후 2019년 '하노이 노딜'로 북미협상이 교착되는 등 그동안 부침의 과정이 상세히 소개.

특히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저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며 지금의 평화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평화"라며 평화 프로세스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표명.

 

◆"수술실 출입구에라도"...김총리 "CCTV 설치 검토"

 

김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의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질의에 "CCTV를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고 지문을 찍게 한다든가 해서 출입자의 동선을 체크하는 방식으로라도 우선 불신을 걷어내는 것을 먼저 하고…"라고 언급.

 

이어 "그 다음 (카메라가) 수술실 내부를 바라보는 문제는 다른 나라도 조심스러운지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있는데, 녹화는 조심스러운 것 같다"며 "환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

간호사 출신인 이 의원이 '너무 신중하다'고 지적하자 "(정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의사 선생님들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분들의 도움으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라며 양해를 구해.

 

◆이준석 속사포에 '진땀'...국민의힘 대변인단 선출 '블라인드 압박면접'

 

고등학교 3학년생부터 팔순 전직 CEO까지. 국민의힘 대변인단 선출의 2차 관문인 '압박면접'에 다양한 참가자들이 참석. 이준석 당대표의 속사포 압박 면접에 당황한 모습도 역력했다고.

 

변호사, 언론사 논설위원부터 연예인까지 직업도 나이도 각양각색이었다. 부자(父子)가 함께 지원한 경우도 눈길. 

이력은 다채롭지만, 정작 면접은 이름·나이 외에는 모든 개인정보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 외형적인 스펙보다는 '제1야당의 스피커'로서의 잠재력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

 

16강에 진출할 합격자들은 이날 오후 늦게 가려질 전망. 16강전(27일), 8강전(30일), 4인 최종 결승전(7월 5일) 토론배틀을 거쳐 최고 득점자 2명은 대변인, 나머지 2명은 상근 부대변인으로 활동.

 

◆野, 정연주 내정설에 반발...과방위, 방심위 구성 놓고 충돌

 

여야가 24일 다섯 달째 표류 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구성을 놓고 충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여당 상임위 추천 인사로 의결하는 안을 단독으로 처리.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통화에서 "이로써 여당 몫 방심위원 추천은 모두 완료됐다"고 설명.

국민의힘은 차기 방심위원장으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내정됐다는 보도를 두고 거세게 반발하다 표결 직전 집단 퇴장.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아무런 근거도 권한도 관행도 없는 생떼를 부린다"며 "지금이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방심위원을 추천하고 방심위 구성에 협조하라"고 촉구.

 

◆"박성민 '어느날 오신 분' 아냐...김총리 "청년 창구 필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박성민(25)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청와대 청년 비서관에 임명된 것과 관련, "36세 제1야당 대표가 탄생했다. 박성민 비서관도 '어느 날 오신 분'은 아니다"라고 강조.

 

김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청년들은 비서관 인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한다'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의 지적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선출을 거론하며 이같이 답변.

 

야당 등에서 공정 프레임을 들어 이번 인선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낙하산·꽃가마 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한 셈.

김 총리는 "박 비서관은 여당 대변인을 했고, 당 최고위원도 했다"며 "이준석 대표의 탄생으로 인한 변화의 바람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대통령 주변에도 청년의 목소리를 바로 전달하는 창구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

 

 

◆GTX 정책이 뒤흔든 부동산 시장...서울은 재건축, 경기는 GTX

 

부동산업계에서는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중저가 단지와 일부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서울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된다고 분석. 강남권 초고가 단지에서도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거래가 신고가로 나타나면서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것.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지난주에 이어 0.12% 상승했고, 경기가 지난주 0.43%에서 이번 주 0.44%로 상승 폭을 키우는 상황.

 

경기 지역의 경우  'GTX 라인' 등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의 중저가 단지의 상승세가 이어져.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는 경기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와 강원 원주시가 GTX-A 노선 분기를 위한 접속선 공사비를 공동 부담하겠다고 공표.

 

신동헌 광주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런 내용의 'GTX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 공동건의문'을 전달.

 

GTX-A 수서역서 분기해 수서∼광주선을 거쳐 광주∼이천∼여주∼원주로 연결하려면 접속선 공사는 필수. GTX-A 노선 접속선 공사는 GTX-A 노선 수서역에서 수서∼광주선까지 300여ｍ 구간을 잇는 공사로 사업비는 212억원으로 추산. 업계에서 GTX정책이 부동산 시장 가격을 들썩이게 하는 주요인이란 분석이 나와.

 

◆'불가리스사태' 남양유업 세종시청서 청문회...낙농가 피해 우려에 세종시 '고심'

 

과대 광고로 영업정지 사전 통보가 내려진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청문회가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려.

 

세종시는 앞서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지난 4월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청문회는 업체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로 마련. 시는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내주께 최종 처분 방침을 확정할 계획. 일각에서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와.

 

◆유은혜 "2조8천억원 더하면 반값등록금 실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보다 (예산이) 2조8천억원 정도 추가되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

 

유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대학 반값등록금을 질의하자 "저희도 한번 추계를 해 봤었다"며 이같이 밝혀.

 

유 부총리는 "등록금 총액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다 합치면 1년에 약 12조5천억원 정도 규모고, 국가장학금은 3조4천억원 정도"라고 설명.

현재 등록금 규모를 절반인 6조2천500억원 수준으로 낮추려면 국가장학금 예산에다 2조8천500억원 정도를 더하면 된다는 계산으로 풀이.

유 부총리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국가장학금의 지원범위·규모를 확대해서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홍준표 복당에 윤석열 등판까지"...野, 차고 넘치는 후보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 선언 날짜를 공개하자 야권의 대선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분위기.

 

윤 전 총장은 오는 29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 그는 24일 대변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발표.

윤 전 총장이 이날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 공개적인 행보와 메시지를 늘리며 전언정치 중심의 신비주의 행보에서 탈피, 대중 앞에 직접 나설 것으로 전망.

 

공교롭게 이날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최고위 의결로 친정에 복귀.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하태경 의원 등이 경선 채비에 들어간 가운데 홍 의원도 조직을 정비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전망에 후보자가 넘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배진교, '새우튀김 환불갑질 방지법' 발의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24일 이른바 '새우튀김 환불 갑질'을 막기 위해 배달앱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플랫폼 업체가 리뷰 및 배열 순위, 추천수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플랫폼 사업자는 리뷰의 수집 방법, 정렬 기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규정. 플랫폼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리뷰 작성을 맡기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조항을 설치.

배경에는 앞서 서울의 한 김밥가게 주인이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는 고객의 갑질과 플랫폼 업체 쿠팡이츠의 동조로 시달린 끝에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