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연내'로 예고했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가입된 금융기구 국제결제은행(BIS)이 금융을 현대화하고 기술정보(IT) 기업의 통화 지배를 예방하려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융권이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 거래 중단 조치를 시행했다. 

 

◆ 올해 기준금리 오른다...이주열 한은 총재 "연내 늦지 않은 시점" 첫 언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회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그는 지난 11일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도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으나, 그 시점에 대해선 "하반기 이후 역점 사항"이라고만 설명.

 

하지만 결국 이날 이 총재는 '연내'라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기준금리 인상' 메시지를 시장에 더 분명하고 강하게 전달.

 

한은 안팎에서는 오는 10월 0.25%포인트 인상이 우선 단행되고 내년 1월 또는 2월에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아울러 이 총재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데 완화적 통화정책은 바뀌면 엇박자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의 조화적 운영이 반드시 똑같은 방향, 비슷한 강도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

 

이어 "경기회복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저금리 장기화의 부작용을 제거하고, 재정정책은 취약부문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상호보완적인 바람직한 정책 조합"이라고 설명.

 

◆ BIS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융 현대화에 필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현재 전 세계 56개 중앙은행과 화폐당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추정하면서 주요국 통화의 CBDC에 대한 권고 사항도 정리.

 

BIS의 브누아 쾨레 혁신허브 대표는 CBDC에 대한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을 "기차는 이미 출발했다"는 표현으로 소개.

 

BIS의 신현송 조사국장은 시민들에게 CBDC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아이디(ID)를 부여할지, 아니면 현재 익명으로 거래되는 가상화폐처럼 토큰을 기반으로 할지 당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블룸버그는 많은 전문가가 디지털 달러화나 디지털 유로화가 완전하게 작동하려면 최소 2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CBDC에 대한 글로벌 규칙 제정은 정치적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

 

CBDC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가 중에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바하마는 이미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소매용 CBDC인 '샌드 달러'(Sand Dollar)를 도입.

 

◆ 부실 가상화폐 거래소 '먹튀' 방지...금융권 '위장·차명계좌' 거래 중단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서비스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9월 24일)을 앞두고 일부 거래소의 이른바 '먹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금융권이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 거래 중단을 실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거래소의 위장계좌와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거래를 종료하고 의심거래보고(STR)를 하고 있다"고 언급.

 

금융사들은 거래 빈도·금액·유형 등을 분석해 위장 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계좌, 임직원 등의 개인 계좌가 거래소 집금계좌로 활용되는 사례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또 사법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또 다른 위장계좌나 차명계좌를 쓰는 방식으로 음지에서 영업을 계속하거나 원화 거래 없이 코인 마켓만 운용하는 방식으로 계속 영업할 가능성도 있다고.

 

따라서 금융당국은 일부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집금계좌로 활용되는 위장계좌나 차명계좌를 틀어막아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을 차단하겠다는 판단.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60여곳으로 파악되는데 지금까지 FIU에 현장 컨설팅을 신청한 거래소는 30곳 안팎에 불과.

 

◆ 미국 국책 모기지 보증업체 민영화 물 건너가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주택금융청(FHFA)의 수장을 교체하면서 국책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보증 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민영화를 기대해온 헤지펀드들이 타격을 받았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

 

백악관은 이날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한 연방정부 산하 독립기관인 FHFA의 현 청장 마크 칼라브리아가 사임하도록 결정했다고 발표.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와 칼라브리아 청장은 이들 2개사의 민영화를 추구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신호를 내왔다면서 인종간 주택 소유 격차 축소 등 정책에 이들 회사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직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유화된 이들 회사를 놓아주면 금융위기를 촉발한 구조적인 결함이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저널은 부연.

 

◆ "비트코인으로 고수익" 속여 투자금 190억원 챙긴 다단계 일당 덜미

 

"인공지능(AI)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약 190억원을 끌어모은 다단계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발표.

 

또 범행에 가담한 B(52)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리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A씨 등은 2017년부터 약 2년 동안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2천800여 차례에 걸쳐 19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돌려막기식 투자금 운용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며 "그런데도 책임 전가와 면피에 급급해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강조.

 

이어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범행이 매우 중하지만 반성하는 점, 투자금 반환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 보험사도 마이데이터 진출...교보·신한생명, KB손보 등 예비허가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허가 신규 신청 업체 31개사 중 8개사에 대한 허가심사를 실시.

 

예비허가를 신청한 7개사 중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손해보험, 대구은행, 전북은행, KB캐피탈 등 6개사가 예비허가를 획득.

 

나머지 1곳 인공지능연구원은 사업계획 타당성 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예비허가를 얻지 못했다고.

 

한편 본허가를 신청한 아이지넷은 심사를 통과했는데, 지난 1월 예비허가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 타당성을 지적받았던 아이지넷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는 평가에 따라 이날 본허가를 인가.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본인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다. 별도 인허가를 받으면 금융상품 및 투자 자문, 대출 중개, 신용정보업 등 다양한 업무를 겸영할 수 있어 '금융비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신용카드·캐피탈사 "최고금리 인하 혜택...기존 차주도 20% 이하 적용"

 

신용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규 고객뿐만이 아니라 기존 거래고객에게도 인하된 법정최고금리(연20%)를 적용하기로.

 

이번 조치로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카드(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등), 캐피탈(신용대출 등) 차주 약 264만명에 대해 총 1천167억원 내외의 혜택을 볼 것으로 여신금융업계는 추정.

 

원칙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어 기존 거래고객에게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그러나 여신금융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자발적 금리 인하조치에 나서기로.

 

세부적으로는 카드업계가 2천467만명을 대상으로 약 816억원 금리인하 효과, 캐피탈계의 경우 175만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약 350억원 금리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동양생명도 실손보험 포기..."'4세대' 출시 않기로 결정"

 

동양생명이 다음달 도입되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현행 '3세대' 신(新)실손보험을 이달 말까지 판매하고 다음달부터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

 

동양생명 관계자는 "회사의 실손보험 계약 보유량(16만건)이 적고, 적자도 심각한 상품이어서 유지 비용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

 

AIA생명, 오렌지라이프, 라이나생명 등이 2011∼2013년에 일찌감치 실손보험을 포기했고, 2017∼2019년에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KB생명 등이 잇따라 판매를 중단.

 

이어 신한생명과 미래에셋생명도 각각 작년 12월과 올해 3월부터 취급을 중단.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주력 상품인 손해보험업계와 달리 생명보험업계는 적자투성이 실손보험을 더는 판매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보험사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언급.

 

한편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료수익에서 보험금과 사업비를 뺀 '보험손익'은 2조5천억원 손실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도 7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

 

◆ 한은 연내 금리인상 예고에...원·달러 환율 하락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자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8원 내린 1,134.9원에 거래를 마감.

 

환율은 전날보다 0.8원 하락한 1,136.9원에 장을 시작하고서 장 초반 보합권에 머물다가 오전 10시께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이 나오고 하락 추세로 전환.

 

이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 설명회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이 총재 발언은 현재의 '초완화적' 통화정책이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는 신호여서 원화 강세를 부추겼다"며 "다만 환율이 조금 떨어졌을 때 달러를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나와 큰 폭 하락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분석.

 

◆ 국고채 금리 대체로 상승...3년물 연 1.384%

 

2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6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384%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060%로 1.9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2.9bp 상승, 4.2bp 상승으로 연 1.706%, 연 1.212%에 마감.

 

20년물은 연 2.158%로 0.2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보합, 0.2bp 상승으로 연 2.147%, 연 2.149%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