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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현황과 전망 (下)]"인간과 AI의 공존"… 바람직한 AI에 필요한 '윤리기준'

인간과 AI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AI의 개발이 필수
'인간성'을 위한 사람 중심의 AI 윤리기준… 3대 원칙·10대 요건 마련

 

[편집자주]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세돌 9단과의 승부는 알파고를 비롯한 AI 혁명의 신기원으로 기록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중추를 차지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의 길을 걷고 있는 AI의 현황과 전망을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

(상편) IT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다재다능한 'AI'

(중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엔씨가 개척한 AI의 신세계"

(하편) "인간과 AI의 공존"… 바람직한 AI에 필요한 '윤리기준'

 

 

【 청년일보 】 컴퓨팅 파워의 성장, 데이터의 축적,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와 같은 ICT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이 급성장하고 있다. 제조, 의료, 교통, 환경, 교육 등 산업 전반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생활에서도 손쉽게 AI 기술을 이용 중이다.

 

이러한 AI 기술의 발전·확산은 생산성·편의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기술 오용, 데이터 편향성과 같은 AI 윤리 이슈도 제기되고 있다. 

 

AI 기술의 윤리적 개발 활용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각국과 주요 국제기구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2019년 발표한 'AI 권고안'을 비롯해 OECD,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기업, 연구기관 등 여러 주체로부터 다양한 AI 윤리 원칙이 공개됐다.

 

우리 정부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AI 윤리기준'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20년 12월 공개한 'AI 윤리기준'은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으로 구성됐다.
 
◆ '인간성'을 위한 사람 중심의 AI 윤리기준…  3대 원칙·10대 요건

 

먼저, 과기정통부는 '사람 중심의 AI' 구현을 위해 지향해야 할 최고 가치로 '인간성'을 설정했다. 즉, 모든 AI는 '인간성을 위한 AI'를 지향하고, 인간에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간 고유의 성품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고 함양하도록 개발·활용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AI는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해롭지 않도록 개발되고 활용돼야 하며, 개인의 윤택한 삶과 행복에 이바지하고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이끄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주어진 목적에 활용돼야 하며, 목적의 달성 또한 윤리적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 및 사회적 안녕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개발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 AI 윤리기준에서 설정한 '인간성'이다.

 

 

우선, 3대 기본원칙은 ▲인간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으로 구성됐다. 이는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AI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

 

10대 핵심요건은 3개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하도록 AI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다. 10대 핵심요건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이다.

 

AI 윤리기준은 AI 기술의 개발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을 포함한다.

 

무엇보다 AI 윤리기준에서는 지각력이 있고 스스로를 인식하며 실제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수준의 AI, 이른바 '강(强)인공지능'을 전제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윤리기준에서 지향점으로 제시한 '인간성을 위한 AI'는 AI가 인간을 위한 수단임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만, 인간종 중심주의 또는 인간 이기주의를 표방하지는 않는다"며 "AI 윤리기준을 기본 플랫폼으로 해 지속적인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AI 윤리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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