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데 대해 "이제 대화의 물꼬가 터졌으니 그동안 멈췄던 한반도 평화의 시계도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갖는 이른바 '법사위 배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들도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온통 자신의 인기, 지지율 방어에만 관심을 쏟다 보니 정작 우리 앞에 놓인 위험과 난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지 않는다"고 말했다.

 

◆"쉬운 일부터 차근차근 풀겠다"...김총리 "남북대화 물꼬"

 

김부겸 국무총리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과 관련 SNS를 통해 "하루 2차례 정기적으로 연락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오늘 아침 10시에 이어 조금 전 5시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직통 전화가 가동됐음을 확인했다"며 대화의 물꼬가 터졌으니 한반도 평화의 시계도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

 

김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일, 쉬운 일부터 차근차근 다시 풀어나가겠다"며 "작은 일부터, 가능한 것부터 남과 북이 함께 해나가겠다"고 다짐.

특히 이날이 정전협정 68주년임을 상기하면서 "언젠가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정부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평화를 향한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 

 

◆與 '법사위 양보' 경선판 '뜨거운 감자'…윤호중 "독식구조 안돼"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갖는 이른바 '법사위 배분'에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격론에 휩싸여.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여야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논리와 지도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또 하나의 대치 전선이 형성되는 모양새. 6명 주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형국.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6일 "당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법사위 양보 재고와 권한 축소를 요청하는 공동 입장 천명하자"고 다른 주자들에게 제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김두관 의원은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면서도 이재명 지사의 '공동입장' 제안에는 거리. 공동 입장을 밝힐 경우 당 지도부에 면박을 주는 모양새를 걱정한 것.

 

이낙연 전 대표와 박용진 의원은 지도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 여진이 계속되자 윤 원내대표는 친전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있는 지금의 국회 구조를 계속 끌고 간다면 야당과 언론은 우리 당을 더 깊은 독주의 함정으로 빠트릴 것이고 이는 새로 선출된 우리 당 대선후보에게는 독이 될 것"이라고.

 

◆최재형 "문대통령 지지율 방어에만 관심, 자화자찬 일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의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자화자찬에 있다면서 자신의 인기, 지지율 방어에만 힘쓰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앞에 놓인 위험과 난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지 않는다고 비판. 

 

최 전 원장은 "해외 파병 근무 중 코로나에 집단 감염된 장병을 어떻게 빠르고 안전하게 복귀시켜 치료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공중급유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문비어천가'를 불렀다"고 지적.

이어 "청와대는 대통령 홍보에 열을 올렸고,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자화자찬을 한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내.

 

◆남한과 다시 소통하는 북한...미국 대화 제의에도 응할까?

 

북한이 '확실한 결별'을 선언했던 남한과 통신연락선을 27일 전격 복원하면서 미국과의 대화에도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 응하지 않는 상황. 최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꿈보다 해몽'이라며 미국의 대화 기대를 일축하기도. 사실 북한은 그간 미국보다 남측을 더 싸늘하게 대해.

작년 6월 남측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빌미로 남측 정부를 향해 "적은 역시 적"이라며 "갈 데까지 가보자"고 경고했고,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기도. 이런 태도를 보이던 북한이 남측과 소통에 나선 이유를 두고 결국은 미국과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

 

◆'김건희 동거설' 전직 검사 "어떤 사적 관계도 없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와 과거 부적절한 동거 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모 전 검사 측이 27일 해당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

 

유튜브 매체인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 합동 취재진은 전날 양 전 검사 모친 A씨와의 대면 인터뷰 발언을 근거로 유부남인 양 전 검사와 김씨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

 

이에 양 전 검사 측은 이날 가족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양 전 검사는 김씨와 어떤 사적 관계도 없었다"며 "김씨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306호 취득에도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 

 

 

◆정부 "남북 연락선 복원 환영"…이인영 "이제 시작이다"

 

정부는 27일 남북 통신연락채널이 복구된 데 대해 환영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자고 발표.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남북 간 소통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복원된 통신연락선을 통해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사항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통일부는 남북 합의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로 북측과 통화를 진행.

이 대변인은 "남북은 먼저 오전 10시 판문점에 설치된 남북기계실 간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오전 10시 통화를 시도했으며, 양측 간 통신회선 등에 대한 기술적 점검 등을 거쳐 오전 11시 4분부터 11시 7분까지 양측 연락대표 간 통화가 이뤄졌다"고 설명.

 

이날 취임 1년을 맞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기사를 게시하고 "통일부 장관 취임 1주년. 그리고 7·27 정전협정 68주년. 좋은 소식을 전한다"면서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짤막한 소감을 전달.

 

◆러캐머라 "정전협정, 외교적 협상의 공간·시간 제공"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은 27일 "정전협정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할 때까지 외교적 협상을 위한 공간과 시간을 제공한다"고 언급.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제68주년 정전협정 기념식에서 "정전협정은 70년 가까이 적대행위의 재발을 성공적으로 막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유엔군사령부는 전달.

 

그는 "정전협정을 이행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은 변함없다"며 "이를 위해 각자의 고귀한 의무를 다한 유엔사령부의 모든 구성원을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여.

 

◆윤석열 "할 소리 안하고 北 심기 살핀다면 핫라인 복원 무슨 의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40%대를 기록하는 상황을 두고 "지지율 40%면 백성들의 아우성을 덮을 수 있는 건가"라고.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부산 자갈치시장을 둘러본 후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과 실제 민심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

 

윤 전 총장은 시장을 돌며 상인들을 만난 소감을 묻는 말에 "높은 분들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얼마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가"라고 강조. 이어 "(정부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

윤 전 총장은 "국가의 경제정책이 타기팅해야 하는 핵심적인 대상이 중산층,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면서 전통시장의 주차 문제 등을 해결할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내놓겠다고 밝혀.

 

◆'박근혜 누드화' 파손 심동보 예비역 준장, 대선출마 선언

 

국회 전시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파손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 심동보(67) 해군 예비역 준장이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

 

심 준장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건국과 부국강병의 찬란한 역사를 지닌 위대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복원시키겠다"라며 이같이 언급.

 

그는 "다음 대통령이 구현할 시대정신은 억울한 국민 없는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이라며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희망을 주겠다"라고 강조. 그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예정.

 

◆與,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투자자 보호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

 

이날 회의에는 TF 단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

 

TF는 회의에서 실제 거래소에서 시세조종 등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살펴.

 

현행 신고제인 가상화폐 거래업을 등록·인가제로 바꾸는 방안과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투자자 보호 입법 방안 등도 논의.

유 수석부의장은 9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라고 강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