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위장계좌 14개" 뇌관 달린 가상화폐 거래소...6월 은행 주담대 금리 2년來 '최고치' 外

 

【 청년일보 】 금융기관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출금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79개로 파악된 가운데 이 중 14곳은 위장계좌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인 데다 금융당국 대출 규제도 강화된 영향으로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제로 수준인 기준금리 0.00~0.2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금융위, 코인거래소 '위장계좌' 14개 적발..."거래중단, 검·경에 정보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79곳을 모두 조사한 결과 입출금 계좌(집금계좌) 94개 중 14개가 위장계좌였다고 발표.

 

이번 조사에서 금융위는 계좌 발급이 가능한 4개 금융업권 3천50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가상자산사업자 79개 법인과 이들이 이용하는 집금계좌 94개를 확인.

 

79곳 가운데 4대 주요 거래소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이용 중이었으며, 나머지 75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가 제공하는 가상계좌 등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집금계좌 90개를 이용.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외 다른 집금계좌 이용 유형은 사업계좌 겸용 집금계좌, 집금·출금 별도 계좌, PG사 가상계좌서비스, PG사 펌뱅킹서비스, 코인거래(BCT) 수수료 집금계좌, 위장계좌·타인계좌 등.

 

확인된 위장계좌는 14개로 특히 11곳은 타인 명의 위장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금융위는 발견한 위장계좌에 대해 거래중단 등 조처를 하고, 검·경찰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

 

◆ 6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2.74%...2년來 '최고'

 

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1년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6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9년 6월(연 2.74%) 이후 2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연 2.74%로 집계.

 

이는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가계대출의 지표가 되는 금리들이 줄줄이 오름세를 보인 결과로 풀이.

 

실제로 은행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지난달 평균 연 0.92%로 전달보다 무려 0.1%포인트 상승.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것도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며 "대출을 죄기 위해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했다"고 설명.

 

◆ "경제 진전 있지만 양적완화 유지"...美 연준 '제로금리' 동결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닌달 2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 0.00~0.25%를 만장일치로 동결한다고 발표.

 

이어 연준은 경기 부양을 위해 매달 국채 800억달러와 주택저당증권(MBS) 400억달러 등 1천200억달러의 자산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매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다만 연준은 테이퍼링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한 일정 기간 2% 이상의 물가와 완전 고용 목표와 관련해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

 

연준은 성명에서 "향후 회의들에서 진전 정도를 계속 평가할 것"이라며 차기 FOMC 회의에서 구체적인 테이퍼링 논의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보다 일자리가 680만개 적다는 고용 현실과 델타 변이가 경제 회복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등이 변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최대 고용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까지 아직 갈 길이 좀 남아있다"며 고용 회복이 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역성장...지난해 北 GDP 전년比 -4.5%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0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작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2019년) 대비 4.5% 감소.

 

이는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6.5%) 이후 가장 큰 폭의 역성장이라고 한은은 설명.

 

북한은 지난해 모든 산업이 후퇴했는데, 특히 농림어업(-7.6%), 경공업(-7.5%), 서비스업(-4.0%) 등의 감소 폭이 컸다고.

 

아울러 2020년 기준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35조원으로, 우리나라의 1.8%(56분의 1)에 불과했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137만9천원)도 한국의 3.7%(27분의 1) 수준.

 

더욱이 북한의 지난해 대외교역 규모(재화의 수출·수입 합계. 남북간 반출입 제외)는 8억6천만달러로 1년전(32억5천만달러)와 비교해 73.4%나 급감.

 

최정태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장은 "기상여건 악화, 고강도 경제 제재 지속, 코로나19 국경 봉쇄 등의 영향"이라며 "2020년 북한의 실질 GDP는 2003년(31조4천억원) 수준"이라며 북한의 마이너스(-) 성장 배경에 대해 설명.

 

◆ "대출자 빚 대신 갚는 정부"...'햇살론17' 대출 대위변제율 10% 돌파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서금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6월 말 기준 10.2%로, 2019년 9월 출시 후 21개월 만에 10%를 넘었다고.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 중에서 은행이 서금원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대위변제액의 비율로 햇살론17은 4회차까지 연체가 이어지면 은행이 서금원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햇살론17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서금원이 100% 보증을 제공하고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며 금리는 연 17.9%.

 

햇살론17은 2019년 9월 출시돼 작년 2월(0.02%)부터 대위변제가 나오기 시작해 작년 6월 1.3%를 넘었고 12월에는 5.6%에 달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매월 작게는 0.5%p, 크게는 1.2%p 상승.

 

윤창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취약 계층 집중 피해,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난민 증가가 예상되므로 각종 대비가 필요하다"며 "햇살론17은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금융 취약계층 대상 상품인 만큼 채무조정 등 대위변제율 감소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금융위, 신용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영세·중소 283만 곳 혜택

 

금융위원회는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83만3천 곳에 우대 수수료율을 지난달 31일부터 적용한다고.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223만1천개이며, 이들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

 

중소가맹점은 60만2천개가 선정됐고, 연매출 3억∼5억원인 곳은 신용카드 1.3%·체크카드 1.0%, 5억∼10억원은 신용카드 1.4%·체크카드 1.1%, 10억∼30억원은 신용카드 1.6%·체크카드 1.3%의 수수료율을 적용.

 

아울러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각 카드사는 9월 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며, 19만4천곳이 총 464억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

 

◆ 상반기 미 펀드·ETF 투자유입 1천조원 넘어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미국의 금융자산에 9천억달러(약 1천38조2천400억원)가 넘는 투자금이 유입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

 

시장정보 업체 레피니티브 리퍼에 따르면 미 뮤추얼펀드와 상장지수펀드(EFT)에 대한 세계 투자자들의 올해 상반기 투자액은 약 9천억달러로 자료 집계가 시작된 지난 1992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저널은 미국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 배경으로 미국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꼽았다고.

 

또한 MSCI 세계지수가 올해 14% 넘게 올랐지만, 미국을 제외하면 상승 폭은 8%로 나온다면서 미국 증시의 수익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미국으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저널은 보도.

 

한편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미국 증시에 7천120억달러의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된 데 이어 올해에도 미국 증시에 2천억달러가 추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고.

 

◆ 카뱅 공모주 186만명 청약...증거금 58조·경쟁률 181대 1

 

지난달 27일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 마감된 가운데 증권사 4곳에 들어온 청약 증거금은 총 57조7천891억원으로 잠정 집계.

 

최종 통합 경쟁률은 181.1대 1로 집계됐으며, 증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이 203.1대 1로 가장 높았고 이어 현대차증권 174.3대 1, KB증권 167.9대 1, 하나금융투자 167.3대 1 순서.

 

다만 카카오뱅크의 증거금은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SK아이이테크놀로지(80조9천억원)나 SK바이오사이언스(63조6천억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규모.

 

아울러 청약 건수는 4개 증권사를 통틀어 186만43건을 기록, 일반 청약을 마무리한 카카오뱅크는 6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

 

◆ 카드업계, 2분기도 실적 양호…"'수수료 인하 압박 우려"

 

주요 4개 카드사 가운데 2분기 실적이 공개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3개 카드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작년 상반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신한카드의 상반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작년보다 21.4% 늘었고,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는 각각 54.3%와 26.7% 증가.

 

다만 카드업계는 이러한 이익 성장이 하반기에도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반기의 양호한 실적이 자칫 연말 카드 가맹점 수수료 협상에 '독'이 될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

 

3분기에 카드업계와 당국은 2018년 수수료 인하 후 3년 만에 다시 수수료 협상을 시작하는 가운데 현재는 여신금융협회의 의뢰를 받아 삼성KPMG가 수수료 원가분석 컨설팅 작업을 진행 중.

 

아울러 금리 상승과 정부의 대출 억제대책 등도 하반기에 예상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고.

 

이는 2018년 수수료 인하 조처로 전체 가맹점의 96%에 해당하는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즉 '우대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가 적용.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와 비교하면 카드업계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며 "수수료 추가 인하는 빅테크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

 

◆ 은성수 "하반기 가계대출 더 엄격히 관리...증가율 3∼4%로 억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로 억제하겠다고 발표.

 

은 위원장은 "금년 상반기 증가율이 연 환산을 하면 8∼9% 정도 된다"며 "연간 5∼6%가 되려면 하반기에는 결국 연 3∼4%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 깐깐하게 점검·감독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겠다"고 언급.

 

그러나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택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대한 자금공급 길은 열어두겠다고 강조.

 

한편 가계대출 억제 목표와 '코로나19 자금 지원'이 서로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은 위원장은 "그러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미시적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실수요자에 대한 특정 부문에 대한 자급 공급은 지속하고, 거시적 측면에서 전체적인 증가폭은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