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1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14∼2019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유지될 경우 15∼64세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38년 1억원을 돌파한 이후 2047년에 2억원, 2052년에 3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2038년 18세가 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부담해야 할 1인당 나랏빚이 1억원에 달한다는 의미가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나랏빚은 84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를 기록했다. 신용등급 AA 국가들의 국가채무비율은 대부분 40%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기준은 기준치를 4%포인트 이상 넘어선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 머물렀지만 2019년 37.7%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이 급증한 탓에 나랏빚이 124조원 늘어나면서 40% 선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국가채무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지난달 한국의 국가채무 급증세를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즉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평가다.

한경연은 앞으로 매년 국가채무 증가율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4∼2019년의 연평균 증가율(6.3%)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채무는 2030년 1천913조원, 2040년 3천519조원, 2050년 6천474조원으로 계속해서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국가채무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작년 말 3천736만명에서 2030년 3천395만명, 2040년 2천865만명, 2050년 2천44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경연은 이를 바탕으로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를 계산한 결과 작년 말 2천267만원에서 2038년 1억502만원까지 늘어난 뒤 2047년에는 2억1천46만원, 2052년에는 3억705만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에 한경연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원칙으로,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경연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지연되는 동안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말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4.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녀 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