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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파이시티 인허가" 오세훈 선거법 위반 수사...정몽구 회장, 감염병 백신 연구에 100억 기부 外

 

【 청년일보 】경찰이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1일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윤영찬(성남 중원) 의원을 직접 비난하고 나섰다.

 

◆오세훈 선거법 위반 수사...경찰, 서울시 7시간 압수수색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오세훈 시장이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서울시 도시계획국 산하의 부서들에서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 

 

경찰은 과거 오 시장 재직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는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정이 있는데도 인허가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재명, 윤영찬에 격분...무료변론 논란에 공식사과 요청

 

이재명 경기지사가 31일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윤영찬(성남 중원) 의원을 직접 비난. 경쟁 상대인 이 전 대표 측 특정 인사를 직접 지목, 실명으로 고강도 비판한 것은 처음. 

이 지사는 SNS에서 본인을 둘러싼 이른바 '무료변론' 논란과 관련해 "저의 공개된 재산신고내역상 재판 전후로 명목 재산은 1억3천만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재산은 3억원이 줄었다"며 "그런데 윤 의원은 재산이 늘었다며 MB(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사비 대납을 생각나게 한다고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그는 또 "윤 의원은 '과거 이재명 시장의 측근 이모씨가 시장 당선 후 비리를 저질렀다'며 이재명의 측근 비리 사례로 조작해 공격했다"며 "그러나 이 사안은 측근 비리를 막은 모범시정으로 칭찬받을 일"이라고 반박. 

 

이어 "정치에 피도 눈물도 없다지만,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지나쳤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진지한 성찰과 공식 사과를 기대한다"고 기재.

 

 

◆법사위 권한축소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개정안은 그간 '상왕' 역할을 해온 법사위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줄인 것이 핵심.

 

법사위의 법안 심사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 심사 기간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내용.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전제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합의.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당시 애초 법사위 개혁 방향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

 

◆국가채무 1천조 돌파...홍남기 "2023년부터 단계적 정상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미래 대비를 위해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 재정이 3년째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사상 첫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 개막. 다만 세입 증가 등으로 수입도 늘어 적자 폭은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 적자가 쌓이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965조3천억원까지 증가한 국가채무는 내년 1천68조3천억원까지 치솟아. 

 

다만 내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나라살림 적자폭이 올해보다 감소.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5조6천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의 90조3천억원보다 34조7천억원 감소하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4.4%에서 2.6%로 하락.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4조7천억원으로 올해(126조6천억원)보다 31조9천억원 줄고, GDP 대비 적자비율은 6.2%에서 4.4%로 하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출 증가율이) 단계적으로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해나가도록 중기 재정계획을 작성했다"고. 

 

◆정몽구 명예회장, 감염병 백신 개발에 100억 기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글로벌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해 고려대에 사재 100억원을 기부. 현대차그룹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은 31일 오후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기부금 약정 체결식'. 

 

정 명예회장이 평소 강조해 온 사회공헌 철학의 일환으로, 기부금은 고려대의료원이 추진 중인 '정몽구 백신혁신센터' 설립과 운영에 쓰일 예정.

 

정 명예회장은 "현대차그룹을 성원해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국산 백신 개발에 기여할 백신혁신센터에 기부하게 됐다"며 "감염병을 극복해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탁 취지 공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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