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가정보원 '국내정보 담당관'(IO)의 각종 기관 출입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는 먹는 형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구매 가격이 9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치료제가 도입될 경우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국내정보 수집 부활...국정원법 '정보관 출입금지 조항' 삭제

 

IO 출입금지 조항은 2014년부터 시행, 2017년 서훈 국정원장은 취임 직후 IO 제도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폐지를 지시. 현재 기관 출입 IO는 없는 상황.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정원법 개정안에 IO가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민간을 대상으로 파견·상시출입을 통한 정보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 삭제 공개. IO 출입 막는 근거 조항 사라진 상황서 언제든지 이 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입장.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해당 조항의 삭제를 지적하며 "국정원의 국내정보 개입 및 사찰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만천하에 홍보,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

 

◆"먹는 코로나 치료제 도입 전망에"... 정부 "90만원대 비용 국가 부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도입시 본인 부담금과 관련한 질의에 "국민 자부담은 현재로서는 없는 체계로 운영된다"고 답변.

 

손 반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치료 과정은 전체 다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서 국민은 비용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며 "치료제가 도입된다고 하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는 '렘데시비르' 투약 비용 역시 국가가 지원.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재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국민의힘 압수수색.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 3층 김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7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재개. 

 

공수처의 김 의원실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절차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이 오간 지난 10일 압수수색 때와 달리 이날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로 입건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태. 아울러 범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와 김 의원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재개.

 

◆홍준표發 '조국수홍' 후폭풍...洪 "제 수사철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자주 쓰는 구호인 '조국 수호'에 홍 의원의 성을 붙인 '조국수홍'이라는 신조어가 등장.  '조국 일가 수사는 과잉수사'라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발언의 후폭풍 때문. 국민의힘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견제하고자 꺼낸 말로 보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부적절했다는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서 "조국 일가의 불법·특권·반칙·위선 때문에 온 국민이, 특히 청년들이 분노와 좌절에 빠졌는데 과잉수사라니요"라고 지적. 하태경 의원도 YTN 라디오에 나와 "경쟁자를 공격하려고 공정의 가치마저 버린 것"이라고 비판. 

 

경쟁 주자들은 홍 의원의 발언이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층이 일부러 '쉬운 야당 후보'를 미는 역선택을 노린 것이라고 평가.

 

홍 의원은 SNS에 "조국 전 가족 수사가 가혹하지 않았다고 국민이 지금도 생각한다면 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전 가족 몰살 사건은 제 수사 철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치수사였다"고 언급.

 

◆'고발사주' 제보자 신고접수...권익위 "요건 검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의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신고가 공익 또는 부패신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해 내용과 신고 방법 등 신고요건과 내용에 대한 검토에 착수.

 

자신의 인적사항과 증거를 첨부해 공익침해행위를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수사기관, 조사기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 신고시 신고자는 신고시점부터 공익신고자로서 신분상 비밀을 보장.

이에 따라 공익신고 접수·처리기관을 비롯해 국민 누구든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권익위는 강조. 다만 이번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낸 조성은씨가 직접 자신이 제보자이자 신고자라고 공개.

 

대검은 이 제보자의 신고가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권익위는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라고 반박했고, 조씨는 이에 따라 재차 권익위에 신고.

 

 

◆최근 5년간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 제재 0건...윤관석 "보완책 마련 시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카카오·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44건)와 네이버(32건)에서 이뤄진 총 76건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승인조치.

 

이 중 66건의 기업결합심사는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졌다고 윤 의원실 지적.

특히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자녀가 재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 결합 심사 3건도 같은 기간 모두 제재 없이 승인. 승인 관련 심사 요건 강화 등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  

 

◆월마트, 가상화폐 결제 허용 '가짜뉴스'...시세 조종 노린 사기일당 소행 추정

 

글로브 뉴스와이어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새벽 월마트가 라이트코인과 제휴해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도.

 

월마트는 이날 '글로브 뉴스와이어'가 보도한 '(가상화폐) 라이트코인 결제 허용' 보도자료가 가짜뉴스라고 공식 발표.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CNBC 방송 등 주요 경제 매체는 이 자료를 인용해 일제히 헤드라인으로 관련 뉴스를 전송.

 

가짜 자료 소식이 전해진 직후 비트코인은 3% 이상 하락하며 4만4천 달러대에 거래됐고 이더리움과 도지코인은 각각 6%, 4% 이상 폭락.

 

◆"北 도발에 확실한 억제력"...문대통령 "미사일전력 증강" 강조

 

문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SLBM 잠수함 발사 시험을 참관한 뒤 "우리의 미사일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고 언급. 

 

문 대통령은 "북한이 엊그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발사체의 종류와 제원, 또 북한의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

 

문 대통령은 이어 "여러 종류의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의 성공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강조.

 

◆'박덕흠 특혜 수주' 의혹...경찰, 건설사 압수수색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 특혜 수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이어 박 의원 가족이 지분을 가진 건설사를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건설회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

 

박 의원은 2012년부터 6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건설사들을 통해 수천억원 규모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한 혐의(직권남용·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지난해 9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의 2차례에 걸친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박 의원을 입건했고, 올해 5월에는 서울시 도시기반건설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오세훈式 서울시 바로세우기에"...서울시공무원노조 지지 표명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공노)은 "우리는 서울시가 과거 상당한 기간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가며 민간에 넘겨 왔던 그 많은 사업을 재평가해 재공영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이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지지를 표명.

 

서공노는 "마땅히 공무원이 해야 할 일들을 협치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 무분별하게 민간에 넘기는 것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특히 공공성이 중요한 업무들까지 민간이 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 

 

서공노는 이어 "나라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을 뽑아 놓고도 시정을 직접 시민이 하게 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3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며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대규모로 이뤄진 시민단체 지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발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