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탄소량과, 흡수원이나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을 이용해 흡수하는 탄소량을 맞춤으로써 순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75개국을 분석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NDC 보고서에 따르면,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45% 이상을 감축해야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는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전 세계가 더 빠른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송 및 교통 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석유 소비량의 32%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감축 관리 부문이다.
현재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는 대안 중 하나는 순수전기차(BEV)와 같은 친환경 모빌리티인데, 전기차 시장의 성장요소에는 배터리 기술과 같은 기술적 요소도 있지만 보조금과 같은 가격적 요소나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적 요소들이 사람들의 변화를 넛징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에 있어 우려되는 몇 가지들의 문제점들이 있다.
◆ 전기차 보조금은 과연 효율적인 인센티브인가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하여 현재 10년동안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조금 분배 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대체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첫 차가 아닌 세컨드카(second-car)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에게 보조금이 부여되는 소득역진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게다가 실제 차를 폐기 및 재활용하는 과정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첫 차를 구매하는 20대 후반~30대 중반의 청년들이 아직 가격적 부담감 때문에 구매를 기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보조금 분배는 효율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조금 정책에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고, 오랫동안 차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생애 첫 차를 구매하는 청년 시장을 따로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전기차, 과연 저탄소의 대안이 될 수 있나?
한국은 신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하고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와는 달리, 원자력과 석탄을 주 전력원으로 에너지를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교통 분야의 ‘electrifying everything’ 문제는 전기 생산 시 발생되는 간접 배출원의 증가로 실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만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탄소세가 도입된다면, 2000년대 초, 국제유가 상승으로 미국의 대체에너지의 투자가 많아졌던 것처럼 화석연료의 가격이 증가해 한국의 에너지원도 탄소배출이 적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국내 탄소세 도입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원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궁극적으로 수송 및 교통 부문의 감축량도 증가할 것이다.
◆ 개발도상국도 함께 저탄소 모빌리티로 나아가야
현재 선진국에서 버려지는 내연기관차들은 개발도상국에게 덤핑(dumping)되고 있다.
작년 10월에 UNEP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U,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 버려진 노후 중고차들의 약 80%는 안정성 및 품질에 대한 정부 규제가 부족한 아프리카, 동유럽, 아시아, 중동, 라틴아메리카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중고차들이 대체로 환경기준을 미달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대기질 악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아무래도 경제성장을 우선시로 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선언에 대한 외교적 압박에는 다소 부정적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모빌리티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금융지원이 절실하다. 매우 성공적인 예로는 GGGI에서는 인도, 캄보디아, 멕시코 등지에서 진행하고자하는 지속가능한 운송 프로젝트들이 있다.
특히, 캄보디아 프로젝트의 경우, GGGI가 납품 파트너로서, GCF가 자금 지원자로서 참여하여 현지 대학과 연계하여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인식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리고 GGGI에서는 현지 대학 학생들에게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며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저탄소를 넘어 탈탄소 사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수송 부문이 매우 중요한 기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탄소중립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기존 체계에서 급격한 변화는 불가피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 발생하는 보조금의 역진성, 전기수요의 증가, 중고 노후내연기관차의 수출과 같은 외부성도 꼭 함께 고려해야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를 갖춘 한국, 더 나아가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청년서포터즈 5기 이지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