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개인과 법인 모두 파산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만379건으로, 전년(4만5천642건)보다 4천737건(10.4%) 증가했다. 

또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은 1천69건으로, 전년(931건)보다 14.8%(138건) 늘었다. 법인파산 신청이 1천건을 넘긴 것은 관련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개인 파산 5년 만의 최대치 기록...개인회생 신청은 감소

개인 파산은 2015년(5만3천865건) 이후 5년 만의 최대치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천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10년 이상 감소세를 지속하다 2019년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늘었다.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은 8만6천553건으로, 전년(9만2천587건)보다 6천34건(6.5%) 감소했다.

개인과 법인 모두 파산 신청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편 면책 신청은 4만9467건이 접수돼 전년(4만4853건)보다 10.28%(4614건) 증가했다. 회생 법원은 대부분의 면책사건을 인용 처분했다. 법원은 3만8390건을 인용하고 2676건은 기각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기 변동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