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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지난주 헤드라인 픽업...판박이 '현덕지구' 민간특혜 배제, 대장동 의혹 증폭 外

 

【 청년일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700억원 약정설'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4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12∼17세로 확대했다. 당뇨병이나 비만 등 기저질환자에는 권고를, 건강한 건강한 상황에는 자율적인 접종 결정을 요청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도 개인 한 명이 266채를 매입한 경우와 함께 최근 3년간 아파트를 10채 이상 사들인 다주택자가 1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동규 "700억 약정설 사실무근" 주장...김만배-정영학 다툼 중재 중 녹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700억원 약정설'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 유 전 본부장 측은 지난 2일 "700억원 약정설은 사실무근"이며 화천대유 측에 개발 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와전됐다"는 입장을 공개. 정 변호사로부터 빌린 돈은 11억8천만원이라는 게 유 전 본부장의 입장.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녹취 파일들엔 유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두기 전 화천대유 측에 배당 수익을 나눠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700억원을 주는 방안을 논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유 전 본부장 측은 그러나 전날 검찰 조사에서 "공사 사장을 그만두고 정민용 변호사와 천연 비료 사업을 동업하면서 동업 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리며 차용증을 쓰고, 노후 대비용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진술. 

 

한때 김만배씨와 공동 투자자였던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내부 대화 녹취 파일 등에 대해선 "공동 경비로 사용할 자금을 두고 두 사람이 상대방이 부담하라며 싸우게 됐다"며 "유 전 본부장이 중재하다가 녹취가 됐다"고 설명.

 

◆12∼17세 백신접종 고민...정부 "기저질환자는 권고, 건강하면 자율선택"

 

보건당국은 4분기부터 12∼17세에게 접종 기회를 부여하면서 자율적으로 접종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기저질환이 있다면 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달라고 요청.

 

기저질환에는 당뇨나 비만을 포함한 내분비계 질환, 심혈관 질환, 만성신장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신경계 질환, 면역저하자 등이 해당.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브리핑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로 중증 진행 및 사망위험이 높다고 알려졌다"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순편익이 더 크므로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발표.

 

최 위원장은 이어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12∼17세 소아·청소년의 경우 순편익의 크기가 성인이나 고위험 소아·청소년에 비해 작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접종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한다"고 설명.

 

◆3년간 아파트 10채 넘게 사들인 다주택자 1천명...한 명이 266채 매입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도 최근 3년간 아파트를 10채 이상 사들인 다주택자가 1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 한 명이 266채를 매입한 경우도 확인.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10가구 이상 매입한 개인 및 법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채 이상의 아파트를 산 개인은 965명. 이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총 1만6천932채. 

 

박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단기간에 아파트를 집중 매입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정부가 다주택자 등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월10만원 카드 캐시백 시행...여행·공연·문화 온라인몰 사용 허용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 시행.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이 대상서 배제되는 대신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여행·공연·문화 등 전문 온라인몰서 사용 허용.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 소비 전반에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식은 전세계적 처음 시도하는 방식.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환급.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 외국인도 포함.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환급.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곽상도 의원직 사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으로 지난 2일 국회의원직을 사퇴.

 

앞서 곽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아들 월급이 '겨우 250만원'이라고 해명. 이후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을 탈당.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51명이 곽 의원 징계안을 제출.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앞 '내로남불' 비판 여론을 우려해 국회 차원에서 곽 의원의 제명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거취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곽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혀  본회의에서 표결로 사퇴가 확정될 전망. 

 

 

◆"화천대유 50억 클럽"...이준석 "이재명측 포함 4명 명단 봤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달 30일 '화천대유'의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에 대해 "제가 본 사설 정보지 내용은 4명이 포함된 명단이었다"고 공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조계 인사 중에서 언급된 인물들, 민주당과 친분이 있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친분이 있는 인사도 있었다"며 이같이 발표.

 

'50억 약속 클럽'은 곽상도 의원 아들 병채 씨처럼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정관계 인사들이 있다는 의혹. 

 

이 대표는 4명의 명단과 관련해선 "우선 곽 의원 이름이 있었던 것은 맞고 금액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

이어 "그분들 이름을 거명하기에는 아직 정보 확인이 안 돼 부적절하다"며 "이런 명단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

 

◆판박이 '현덕지구'는 민간업자 특혜 제한...대장동 특혜 의혹 증폭

 

대장동을 모델로 추진하는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서는 민간업자의 특혜 차단을 위한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둔 것으로 확인.

 

두 사업 모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공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추진한 민관합동 개발방식.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체의 과도한 배당을 제한하는 안전장치가 빠진 배경을 놓고 의구심이 증폭.

 

현덕지구 사업은 GH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 대구은행 컨소시엄(50%-1주)이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업과 판박이란 평가.

 

하지만 수익 배분 구조의 설계 과정에서 '사전 확정 이익'만 확보한 대장동 사업과 달리, 현덕지구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방안이 올해 2월 체결한 민간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와의 사업협약에 담긴 것으로 확인. 

 

특히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알짜배기',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대장지구와 비교해 사업성이 낮다는 점에서도 대장동 사업의 '초과 이익 환수' 장치가 빠진 경위에 의문이 증폭.

 

◆"이재명 봉고파직 발언에"...이준석 "추악한 가면 확 찢어놓겠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SNS에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 "입이 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저는 비례의 원칙으로만 대응하겠다"며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놓겠다"라고 저격.

 

앞서 이 지사가 자신을 겨냥한 야권의 '대장동 의혹' 제기를 전면 부인하면서 "이준석 대표는 '봉고파직'(封庫罷職·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관고를 봉해 잠그는 조선시대 형벌), 김기현 원내대표는 '위리안치'(圍籬安置·중죄인을 외딴곳에 귀양·가시 울타리를 두른 집에 가두는 형벌)시키도록 하겠다"라고 '극언'을 한데 대한 맞불. 

 

이 대표는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한 뒤 "난사를 시작했다. 대장동 설계자를 자처하더니 마음이 급해지셨나 보다"라고 기재.

 

◆ '고발 사주' 의혹...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축소·개편된 부서. 고발 사주 관련 고발장이 오갔을 당시 손 검사가 일했던 사무실. 

 

앞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 감찰부는 해당 사무실에서 손 검사가 사용했던 PC 등을 확보해 고발장 작성 흔적 등을 파악.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현 근무지인 대구고검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공수처는 이날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단서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추정.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고발사건...중앙지검 수사 착수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에서 이 지사 등 9명을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공개.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검을 방문해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 

 

국민의힘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주고,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막대한 수익을 몰아줘 성남시와 성남시민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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