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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대출절벽 우려에" 금융당국, 총량관리 완화 '만지작'...IBK기업은행, 꺾기 의심사례 '최다' 불명예 外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대출 중단 도미노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율 6%대 목표를 수정할 것을 시사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IBK기업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가 교차판매 배점을 늘려 이른바 '꺾기'(대출 조건으로 예·적금, 카드, 보험, 펀드 등을 함께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출범한 토스뱅크가 9일만에 대출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이슈로 꼽혔다.

 

◆ 대출 '절벽' 우려에 총량관리 완화...고승범 "전세대출 중단 없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 증가로 6%대 이상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언급.

 

이는 6%대 증가율 목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는 의미로, 그 동안 고강도의 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다소 완화한다는 뜻으로 해석.

 

고 위원장은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줄지 않고 전세대출 등에서도 기존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까지 6%대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4분기 중에 실수요 대출도 줄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

 

따라서 최근 은행권 전세대출이 월 2조5천억∼2조8천억 원씩 늘어나는 추이를 고려하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대출 여력이 8조원 가량 늘어나는 셈.

 

◆ 꺾기 의심사례 '최다' IBK기업銀...유동수 "KPI 교차판매 배점 확대 원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4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에서 교차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30점에서 지난해 55점으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었다고 지적.

 

2017년 지표에서는 교차판매에 대한 배점은 개인 고객과 기업고객 모두 15점에 머물렀지만, 2020년에는 개인에 대한 교차판매 배점은 35점, 기업 교차판매 배점은 20점으로 상향.

 

유동수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은 지속적으로 지적받은 꺾기 영업 배경에 본사 핵심성과지표(KPI)가 원인임을 보여준 것이다"며 "본사 차원에서 매년 교차판매에 대한 핵심성과지표(KPI) 배점을 늘린 게 일선의 꺾기 영업을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

 

실제로 기업은행의 꺽기 의심사례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꺾기 의심 사례가 무려 7만5천603건이 발생해 업계 1위를 기록.

 

유 의원은 "실적지상주의는 필연적으로 부실과 직업윤리 파괴로 이어진다. 미국 교차판매 괴물 웰스파고 사태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

 

◆ 대출한도 증액요구에 금융당국 "안돼"...토스뱅크, 신규 대출 중단

 

토스뱅크는 "대정부의 가계 부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대출 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중단 한다"며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해 정책금융 상품인 사잇돌 대출, 비상금 대출을 모두 잠정 중단.

 

토스뱅크는 출범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약 5천억원 수준인 올해 대출 한도의 60% 수준인 3천억원을 소진.

 

이에 토스뱅크는 대출의 한도를 8천억원 규모로 늘려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으나 금융당국은 대출 한도 증액 요청에 대해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토스뱅크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준수하고, 시장의 상황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고 언급.

 

◆ 옵티머스 관련 임직원 징계 "문제없다"...감사원, 금감원 재심의 청구 모두 기각

 

감사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중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금감원이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이 이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

 

앞서 지난 7월 감사원은 옵티머스 사태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 총 4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5명에 대한 징계·문책, 17명에 대한 주의를 요구.

 

그러자 금감원은 이 가운데 직원의 조사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한 '징계권고' 3건, 감독업무 처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한 '직원 주의 촉구' 4건 등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높은 만큼 다시 조사해 달라는 것이 금감원의 요청이었으나 감사원은 당시의 감사결과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셈.

 

◆ 8월말 은행 대출 연체율 0.28%로 소폭 상승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 말보다 0.01%포인트(p) 오른 0.28%로 잠정 집계.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과 같은 0.11%로 나타났으며,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36%)은 0.03%p 상승.

 

기업대출 연체율(0.36%)은 전월 말보다 0.01%p 상승했는데, 대기업대출 연체율(0.30%)은 0.07%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37%)은 0.03%p 올랐다고.

 

아울러중소기업 중 중소법인대출 연체율(0.50%)은 0.05%p 상승했고,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22%)은 0.01%p 상승.

 

 

◆ "5년여간 한국은행 취업심사대상 퇴직자 100% 재취업"

 

한국은행 퇴직자들이 특정 금융기관에 반복적으로 재취업하거나 한국은행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로 손쉽게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은행 퇴직자의 취업심사 요청과 심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5년 5개월간 취업심사 요청 27건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결정을 내린 사례는 3건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다시 공직자윤리위에 심사를 신청해 결국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

 

아울러 한국은행 퇴직자들이 특정 금융기관의 특정 직위로 반복적으로 취업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해당 기간에 KB생명보험 상근감사위원, 국제금융센터 부원장, 하나카드 상근감사위원, 전국은행연합회 감사, 한국자금중개 상무(전무)이사 직위로 각각 2명씩 재취업.

 

참여연대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정 기관의 특정 직위가 한국은행 퇴직자를 위한 자리로 마치 내정된 것처럼 되어 있다면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

 

◆ 금융위, 5대 은행 부행장들과 가계대출 대책 논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여신 담당 임원(부행장급)은 14일 오후 금융위원회에서 열리는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

 

이 자리에서 각 은행은 가계대출 증가 현황과 지금까지 실행한 관리 대책 등을 보고하고 향후 추가 대책을 금융위와 함께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증가폭이 큰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

 

금융 당국은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은행권의 의견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고.

 

◆ JP모건, 국내 기업금융 확대...중견기업금융부 신설

 

JP모건은 국내 기업금융 부문 업무를 확대해 중견기업들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중견기업금융부 신설을 14일 발표.

 

중견기업금융부(CCBSI, Corporate Client Banking & Specialized Industries)를 신설하고, 김민식 본부장을 신임 총괄로 임명.

 

박태진 한국JP모간 대표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글로벌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 업계 선두의 금융솔루션을 기반으로 한국 내 중견기업들에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JP모간은 앞으로 지속해서 한국 내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

 

이와 함께 프라빈 아드바니 JP모간 CCBSI 아시아 태평양 총괄은 "한국과 같은 주요 시장에서 중견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 내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도약을 위한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

 

◆ 카드 가맹점수수료 또 인하?...당국, 카드사 사장들 소집

 

금융당국이 카드사 사장들을 소집,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침을 예고.

 

3년 전 적격비용 산정과 수수료 체계 개편 전례를 봐도 카드사 사장들을 소집한 것은 수수료 인하 발표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

 

적격비용이란 카드 결제의 전 과정에 드는 원가를 의미하며,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한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신용판매로 이익이 많이 나서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신용판매 부문은 적자라는 점을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 발표 때 강조해 달라고 카드사 사장단이 회의에서 요청했다"고 언급해 금융당국이 수수료 인하방안을 논의 중임을 내비쳤다고.

 

금융위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 적격비용 산정 결과와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

 

◆ 환율, 증시 상승에 하락...1,186.9원 마감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7.0원 내린 달러당 1,186.8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환율은 5.3원 내린 1,885.5원에 출발,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며 1,190.80원까지 올라갔다가 오후 들어 상승 폭을 반환.

 

환율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회복하면서 달러화가 악세 흐름을 이어갔고 코스피는 1.50% 상승에 영향.

 

다만 지난 달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해 전 세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공포를 부추길 우려도 제기.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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