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신용대출을 이미 보유했거나 두 대출을 같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아울러 라임·옵티머스펀드 등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식이 주요이슈로 꼽혔다.

 

이와 함께 토스가 4.5일 조기 퇴근제 도입과 함께 '공짜 야근'을 양산하는 근로제도로 꼽히던 포괄임금제를 폐지를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 시한폭탄 이중채무 역대 최대...주택담보대출자 44%, 신용대출도 받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한국은행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상 지난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은행·비은행) 가운데 신용대출 '동시 차입' 상태인 대출자 비중은 41.6%.

 

해당 기간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100명 중 이미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약 42명에 이른다는 의미로, 이 비율(41.6%)은 2012년 2분기 해당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

 

대출액 기준으로는 신용대출 동시 차입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액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47.3%를 차지.

 

이런 '이중채무자' 비중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변동금리 비중이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이중채무자를 비롯한 다중채무자의 이자가 불어나 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윤창현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부실의 고리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핀셋' 접근법이 효과적"이라며 "특히 금리 상승기에 다중채무자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 만큼 보증연장, 대환대출, 채무 재조정 등 다각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 막자"...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2의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를 막기 위한 사모펀드 법령 개정이 일단락되면서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되고, 전문투자자용 사모펀드의 자율성이 확대될 예정.

 

개정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르면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뉜 현행 체계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양분.

 

일반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권유·판매할 때 법령에 정해진 대로 운용사가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 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 사항 등으로 구성된 핵심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반면 기관투자자 등 전문 투자자로 구성된 기관전용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운용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는데, 이 사모펀드는 일반사모펀드와 달리 불완전판매를 막는 각종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 토스, 포괄임금제 폐지...'주 4.5일제'로 전환

 

금융 플랫폼 기업 토스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주 4.5일 근무제'와 '겨울방학'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한다고 발표.

 

토스는 현재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내년 초 이를 비포괄임금제로 전환하는데, 이에 따라 법정 표준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연봉 외에 별도 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

 

토스는 또 지난 4개월간 시범 운영한 금요일 조기 퇴근제를 다음 달부터 정식으로 운영해 사실상 '주 4.5일 근무제'로 전환키로.

 

성탄절을 전후해 약 10일간 회사가 모두 쉬는 '겨울방학'도 정례화하는데, 고객센터 등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모든 팀원이 쉬는 것을 원칙.

 

이런 인사 제도는 토스와 토스뱅크, 토스증권, 토스페이먼츠 등 주요 계열사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고객 상담업무를 하는 토스CX와 보험 상담사 중심 조직 토스인슈어런스는 기존 인사 제도를 유지할 방침.

 

◆ 중소기업, 작년 자금 50% 은행 대출로 조달...담보대출금리 2.92%

 

IBK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은 작년 한 해 신규 자금의 49.6%를 은행에서 조달.

 

이번 조사는 지난 5∼8월 300인미만 4천61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소기업이 적용받은 평균 금리는 은행 담보대출 2.92%, 은행 신용대출 3.23%, 정책자금 2.12%, 비은행 금융기관 담보대출 4.11%, 비은행 신용대출 6.27%, 사채 5.70% 등으로 조사.

 

지난해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전체 조사 대상의 13.8%를 차지했고, 평균 대출 건수는 1.32건으로 집계.

 

은행 신규 대출 자금의 용도(복수 응답)에서는 인건비(65.2%)와 구매대금(63.0%)의 비중이 컸다고 답했으며, 올해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51.6%가 "작년과 같은 수준"이라고 응답.

 

◆ 9월 외화예금 942억달러...한달 새 16억달러 증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42억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8월 말(926억달러)보다 16억달러 늘어 두 달 연속 증가세.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

 

주체별로 기업예금(757억6천만달러)이 21억달러 증가했지만, 개인예금(184억4천만달러)은 5억달러 감소.

 

통화 종류를 보면 미국 달러화 예금(821억5천만달러)과 위안화 예금(16억2천만달러)이 각 17억7천만달러, 8천만달러 늘어난 반면, 유로화(38억9천만달러), 엔화(47억9천만달러)는 1억1천만달러, 1억5천만달러씩 감소.

 

한은 관계자는 "일부 기업이 수출대금, 금전신탁 만기도래 자금 등을 예치하면서 기업의 달러화 예금은 22억3천만달러 늘었다"며 "하지만 개인의 달러 예금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4억6천만달러 줄었다"고 설명.

 

 

◆ 수협은행, 5년간 의심거래액만 2.5조원...김선교 의원 "금융사기 등 피해 우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6~2021.9월)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의심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의심 거래는 총 1만1천110건 발생했으며 전체 액수는 2조5천181억원에 육박.

 

연도별 의심 거래 건수를 보면 2016년 1천467건, 2017년 1천357건, 2018년 1천314건, 2019년 2천615건, 2020년 2천550건, 2021년(9월 기준) 1천798건 등.

 

거래 유형별로는 '고위험 거래대상(과)의 거래'가 3천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정상적인 거래'(2천309건), '고액 입출금·대출·당타발 송금 거래'(1천44건), '의심스러운 비대면 거래'(698건), '계좌 잔액의 비정상적 변동'(619건) 등의 순서.

 

김 의원은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의심 거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금액도 급증하는 등 크게 우려스럽다"며 "의심 거래가 계속되면 고객이 금융사기나 범죄에 연루돼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

 

◆ 3분기 ELS 발행 11조원...전분기보다 30% 감소

 

올해 3분기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금액은 11조6천24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7.8% 증가했으나, 전 분기보단 30.8% 감소.

 

발행 종목 수는 3천986종목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1% 증가했고, 전 분기와 비교해선 3.4% 줄었다고.

 

발행 형태별로는 공모가 9조9천795억원으로 전체의 86.0%를 차지했고 사모가 1조6천229억원(14.0%)에 그쳤다고.

 

공모 발행금액은 작년 동기 대비로는 49.0% 증가했으나, 전 분기보다 33.1% 줄었고, 사모 발행금액은 작년 동기보다 48.5% 줄었고, 전 분기와 비교해선 12.7% 감소.

 

◆ 외신기자도 놀란 한국 외평채...역대 최저 가산금리

 

기재부는 지난 7일 오전 10년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 5억 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외평채 7억 유로를 발행한 부분과 관련한 후일담을 공개.

 

발행금리는 10년물 달러채의 경우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에 25bp를 더한 1.769%, 5년물 유로채의 경우 5년물 유로 미드스왑에 13bp를 더한 -0.053%.

 

기재부에 따르면 한 외신 기자는 유로채를 역대 최저인 가산금리 13bp(1bp=0.01%포인트)로 발행한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기재부 실무자에게 두 번이나 반문.

 

기재부는 당초 외평채 발행을 9월 초로 계획했으나,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에 정부가 앞장서서 분위기를 반전하는 것이 정책 수단으로서 외평채의 역할이라고 판단해 발행 시기를 10월로 늦췄고 결과적으로 이런 전략이 유효했다고 자평.

 

기재부는 "다소 모험이었지만,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평채의 진가가 더욱 빛났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고 소개.

 

◆ 亞증시 강세에 '환율 하락'...1,170원대 마감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8.9원 내린 달러당 1,178.7원에 거래를 마쳤다고.

 

원·달러 환율이 1,170선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14거래일 만으로, 지난 12일에는 1,200선에 근접한 1,198.8원까지 뛰어 1년2개월여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빅테크 규제에 나선 중국 정부의 태도가 개방적인 방향으로 완화했고, 중국 부동산 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의 유동성 위기 사태에도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의 채권이자 지급 정상화가 아시아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

 

다만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점은 환율 상승을 이끌 요인으로 보인다고.

 

◆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연 1.866%

 

19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9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866%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379%로 2.1bp 하락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3.6bp 하락, 2.5bp 하락으로 연 2.134%, 연 1.640%에 마감.

 

20년물은 연 2.312%로 3.3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2.7bp 하락해 모두 연 2.264%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