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여야가 국회 법사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을 둘러싸고 충돌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며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여직원에게 '임신 포기각서'를 받았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남양유업과 관련해 "특별감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장동 국감 지속...법사위 종합감사도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 타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

 

소병철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가 윤석열 아니냐"며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문제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을 거론, "50억원 받았다고 해서 의원직 사퇴까지 했는데, 만약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수사한 것이 드러나면 윤석열 씨는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이 화천대유 등의 종잣돈이 됐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선 것. 소 의원은 윤 전 총장이 현재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후배 검사들 실명을 거론하며 범죄자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국민도 범죄자라고 할 사람"이라고 맹비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부실·늑장 수사가 의심된다며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부각. 전주혜 의원은 "권력기관들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를 사흘 만에 입건해 광속 수사를 하는 반면,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느림보"라 주장.

 

◆CPTPP 가입...정의용 "국익에 도움"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CPTPP 가입 관련 외교부 입장을 묻자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

 

그는 "물론 과정이 있고 국내에서 준비할 것이 있지만 현 회원국이 한국의 가입에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가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

과거 미국 주도로 이뤄진 TPP가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경계했던 중국도 지난달 16일 CPTPP에 전격 가입 신청을 했다. 일주일 뒤 대만도 가입을 신청.

 

◆임신 포기각서 의혹 논란...노동장관 "남양유업 특별감독"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양유업) 본사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면담·설문조사를 하겠다"며 임신 포기각서 의혹을 받는 남양유업의 특별감독 사실을 공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남양유업이 여직원에게 임신 포기각서를 받고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재차 추궁.

임 의원은 "아이가 태어나면 남양유업의 고객이 한 명 늘어나니 출산한 여직원에게 더 잘해야 한다"며 "각종 불이익을 준다는 건 정말 문제"라고 질타.

앞서 홍 회장은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몇 번을 확인했는데, 맹세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

 

◆이재명 '국감 압승' 자평'...李측 지지율 상승 동력 기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처럼 진행된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가 종료되면서 이 후보의 지지율에 미칠 영향이 21일 관심 집중.

 

이 후보는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승리하고 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됐으나 이후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지지율이 되려 약세를 보이면서 '역(逆)벤션 효과'라는 말까지 나온 시점에 국감이 진행됐기 때문.

 

민주당과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 해소 차원에서 '성공적인 한 수'였다는 자평. 애초 국감 전 지사직 사퇴를 고민했다가 국감을 받기로 결단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정적 한 방'은 나오지 않았고 '가짜 돈다발 사진' 등 야당의 헛발질로 오히려 '역공 찬스'를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

이재명 후보는 전날 국감 뒤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국정감사에 나서지 말라는 만류도 있었지만 경기도지사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다행히 국민들께서도 국민의힘이 범죄자 도둑이고, 저의 의견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이재명은 청렴했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고 평가. 

 

 

◆"7년간 588억원 수익"...김상훈 의원 "LH 퇴직간부 설립 설계회사 전관예우 개선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1일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 간부가 설립한 신생 건축사 사무소가 LH로부터 588억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했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 

 

김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간부 A씨가 설립한 S건축사사무소는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42건, 총 588억원 어치를 수주해 건축사사무소 중 LH물량 수주 4위.

 

김 의원은 "S건축사사무소는 설립 당시 아무 실적도 없었음에도 첫해 LH 공동주택(아파트) 설계용역 등 3건을 수주하기도 했다"며 "전관예우 수준을 넘어 전·현직들끼리 일감을 몰아주고, 퇴직 후 자리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북 SLBM 발사에...외교안보부처 수장들 "도발 아니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해 외교안보부처의 수장들이 일제히 "도발이 아니다"라고 평가.

 

미국이 이번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며, 우리 정부가 불과 한 달여 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했던 것과도 다른 태도.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북한의 SLBM 등이 '안보 도발'이라고 지적하자 "용어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여진다"면서 "도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공, 영토, 영해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답변.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SLBM 발사가 전략적 도발이냐는 국민의 당 이태규 의원 질의에 "전략적 도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변.

 

◆"BTS 유엔특사경비 17억"…"정부 7억 지급, 나머지는 소속사측 부담"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했던 방탄소년단(BTS)이 당시 순방 비용으로 총 17억원을 지출했으며 이 가운데 정부가 활동비로 보전한 비용은 7억원이고, 나머지 10억원은 BTS측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박정렬 해외홍보문화원 원장을 상대로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은 (BTS가) 돈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억지로 줬다고 했지만, BTS측은 정부에 약 16억3천만원짜리 견적서를 냈고 외교부 공문에 나타난 전체 예산규모는 17억원이었다"고 공개.

 

이어 "해외홍보문화원이 소속사에 지불한 금액이 얼마인가"라고 질의. 이에 박 원장은 BTS측에 지난 18일 7억 1천700만원을 지불했다고 답변.

박 원장은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는 실무자 협의 과정에서 BTS측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했다며 "받을 필요가 없다, 자의적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