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와 관련해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히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가 3주간의 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21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른바 대장동 국감 논란도 의혹과 쟁점만 남겼다는 평가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담수사팀 출범 22일만에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헀다.

 

◆문대통령 "누리호 훌륭한 성과"..."더미위성 궤도 안착이 과제"

 

문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가 이뤄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완벽한 성공은 이루지 못했지만 훌륭한 성과라고 격려.

 

문 대통령은 "발사체를 우주 700㎞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고 평가. 

 

그는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하면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강조.

 

발사 자체에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거뒀지만 마지막 부분인 더미 궤도안착에서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고, 이를 보완해 다음에 '완벽한 목표'에 다다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미. 

 

◆의혹과 쟁점만 난무...대장동 국감 종료

 

내년 3월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열린 이번 국감은 여야의 대권 경쟁과 맞물려 대장동 및 고발사주 의혹 정국 한가운데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뜨거운 정치 공방 위주로 흘러갈 것이란 점은 어느 정도 예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이 국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정책 대안 제시 없이 정쟁과 여야 주도권 싸움 일변도로 전개되면서 사실상 여야 대선 주자 간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갔다는 점에 비판이 제기돼.

 

이번 국감 막판에 열린 두 일정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고심 끝에 직접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 전부터 후끈 달아올라.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은 '결정적 한 방' 대신 '가짜 돈다발 사진' 등 헛발질만 사람들의 기억 남기고 이 후보도 속 시원한 해명보다는 상대 당에 대한 정치 공세로 논점을 흐린 게 아니냐는 평가로 마무리. 

 

 

◆'초과 이익 환수' 단서 찾기 주력...이재명 연결고리 찾을까

 

대장동 개발을 둘러싸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의혹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검찰은 '뒷북'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23명이라는 대규모 인력을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에 투입.

 

이 지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을 역임. 대장동 개발사업 전체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던 이 지사는 사업 설계자가 자신이라며 "착한 설계"라고 주장. 

 

이날 검찰의 시장실, 비서실 압수수색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려는 작업.

그간 검찰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자산관리회사(AMC)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배임, 뇌물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 

 

◆尹 "전두환 정권에 고통당한 분들께 송구"...유감표명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일 '전두환 옹호' 논란 발언과 관련, "그 누구보다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여.

 

윤 전 총장은 SNS에서 "며칠 사이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었다. 소중한 비판을 겸허하게 인정한다"며 이같이 언급.

 

그는 "제 발언의 진의는 결코 전두환에 대한 '찬양'이나 '옹호'가 아니었다"며 "대학시절 전두환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윤석열인데, 제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탄압한 전두환 군사독재를 찬양, 옹호할리 없다"고 강조.

이어 "독재자의 통치행위를 거론한 것은 옳지 못했고, '발언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책임을 돌린 것 역시 현명하지 못했다"며 "정치인이라면 '자기 발언이 늘 편집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고 언급.

 

◆'한동훈 명예훼손'...유시민 "방송 발언, 의견일 뿐 비방 아냐"

 

유튜브 채널과 언론인터뷰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이 인터뷰 등에서 한 발언은 구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추측·의견이며,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개인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호소.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발언했으나 검찰은 노무현재단의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

 

반면 변호인은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공개된 녹취록과 그간 상황 바탕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계좌를 추적했다는 내용의 추정과 합리적 의심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와 방송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져. 언급된 시기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