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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박수홍 친형 상대 소송, 5분만에 종료...심상정 "위안부 문제, 유엔 고문방지위 통해 해결" 外

 

【 청년일보 】개그맨 박수홍(51)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29일 오후 열렸으나 5분 만에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은 검찰 수사로 정확한 피해 금액이 산정된 이후 열릴 전망이다.

 

북한이 서방 국가들을 향해 중동 난민문제는 외면하면서 인권 옹호를 내세운다며 비판했다.

 

내달 1일부터 6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계획이 시작된다.

 

◆박수홍 친형 상대 소송...첫 재판 5분만에 종료

 

개그맨 박수홍의 친형 부부상대 11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5분 만에 마무리.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가 이날 진행한 1차 변론기일에서 박씨 측은 "형사고소 사건 조사 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특정할 수 있다"며 "그 이후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피고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부는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뒤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기로 결정. 앞서 박씨 측은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폭로. 지난 4월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6월에는 민사 소송도 제기. 

 

박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 이후 친형 측에서는 단 한 번도 합의를 위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며 "증거가 확실해 횡령 사실에 대한 반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

 

◆北 "서방 국가들 중동 난민문제는 외면"...공허한 인권 옹호 비판

 

북한 외무성은 29일 홈페이지에 '구원을 호소하는 철부지 피난민들'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내전 등으로 중동에서 수많은 난민이 생겨나는 상황을 언급. 난민들이 "모진 굶주림과 병마,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으며 그들 속에는 '철부지 피난민'으로 불리우는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도 있다"고.

 

외무성은 "서방 나라들은 그들의 불행한 처지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도 그 무슨 '인권옹호'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다"고 비판.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동을 포함해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국 등 서방국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

 

◆내달 1일부터 일상회복…사적모임 10∼12명까지

 

내달 1일부터 6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계획이 시작.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 단, 식당·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일상회복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은 유흥·체육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만개 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확인. 

 

정부는 방역패스를 두고 불편·차별 논란이 인 것을 고려해 제도 안착을 위해 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내달 14일까지 2주간 자율 시행을 허용.
 

 

◆심상정 "위안부 문제, 유엔 고문방지위 통해 해결"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을 통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

 

심 후보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이 할머니와 면담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저 한일 간 외교 문제가 아니라 다른 피해국 여성들도 함께 싸우고 있는 국제 여성 인권 문제"라며 이같이 언급.

 

심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모든 대선후보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해당 합의를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슬며시 인정해버렸다. 어물쩍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비판.

이어 "심상정 정부는 진정한 사과 없는 월권 합의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와 정의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 중심'의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

 

◆내일 공인중개사 시험에 40만명 지원 '역대 최다'...제2의 수능 

 

공인중개사에 도전하는 사람 수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 한때는 '중년의 고시(高試)'로 불렸는데 지원자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제2의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이 됐다는 평가.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30일 시행될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와 2차 시험 원서접수자는 총 39만9천917명으로 역대 최다. 원서를 접수했다가 나중에 취소한 사람까지 합치면 40만명을 초과.

 

공인중개사 시험 원서접수자 수가 수능(작년 49만3천434명)을 따라잡을 수도 있겠다는 전망까지 나와.

집계에는 1차와 2차 시험을 한날 같이 보려는 사람이 중복돼 계산됐기 때문에 실제 시험을 보는 사람은 접수자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 다만 저출산으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사람이 줄어드는 가운데 공인중개사 도전자는 증가세를 유지해 눈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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