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유럽 순방에 나섰다. 그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29일 진행된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단독 면담이다.

이번 면담에서 주요 쟁점은 교황의 방북 언급 여부였다. 이례적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동행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교황과의 만남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보낼 것이라 예측되었고, 예상대로였다. 

◆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2일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 76회 유엔 총회의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인 상태를 뒤집기 위해 임기 마지막인 문재인 정부가 극적인 화두를 던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긍정적 평가를 담은 담화가 바로 이어졌다. 

이후 실무진들 간의 협상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 28일 국정원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종전선언을 위해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음을 밝혔다.

물론 북한의 청구가 한미 모두에게 수용이 어려운 요구에 해당하며, 북미 교착 국면의 장기화가 예상된다는 평가가 있다. 그럼에도 빠른 물밑 작업이 이루어짐을 보아 문 정부의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염원이 보이는 대목이다.

◆ 미국의 No Action, Talking Only 태도의 유지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속도감 잇는 종전선언 협의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10월 14일과 26일 네드 프라이스 미국부부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막힌 대화의 책임을 북한에게 완전히 넘겼다.

또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는 남북 종전선언에 관해 남한과 미국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빠른 종전선언 협의와는 다소 엇박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대북제재의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 계속해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대화의 문은 열려 있음을 북한에게 알리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영변 원자로 재가동,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하면서 북한의 입지가 불리하지 않음을 전세계에 보이는 동시에 미국의 새로운 움직임을 기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 교황과 한미 정상간의 대화가 핵심 키

29일 바티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났다. 교황은 문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북한이 공식초청을 할 시에 북한에 기꺼이 가겠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강력히 표현했다.

따라서 이는 이후 이어진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의 면담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교황을 중심으로 한미 정상의 한반도 문제를 공유함으로써 미국의 대북정책의 일말의 변화와 북한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다. 

임기를 6개월 남짓 남겨둔 상태에서의 문대통령은 종전선언의 물꼬를 트려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다. 이번 교황과의 단독면담으로 문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북한과 전세계에 표현했다.

이후 이어지는 G20 정상회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및 예상되는 한미정상의 약식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협력과 의견차가 주목된다.

양 정상간의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가 일치하고, 이번 만남을 통해 의견차를 줄인다면 북한의 대화에 복귀하는 데에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순방 속 형성된 남북관계의 기조의 실질적인 승패는 사실상 차기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들만의 해법을 잘 준비해야만 한다.

국내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북한과 미국과의 외교를 따지지 않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외교안보전략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 청년서포터즈 5기 노수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