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제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자명한 사실이 되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에 따르면,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 마지노선인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1.5℃ 이내로 제한’을 달성하기 위해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45% 이상 감축해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지만 사실 그건 후순위 문제다. 2030년까지 최소 45%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하면 2050 탄소중립은 아무 의미가 없다.

탄소중립이 2050년까지의 목표라면, 2030년까지의 목표는 올해 10월에 발표된 NDC이다. NDC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뜻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CCS 기술 등을 활용해 흡수한 온실가스까지 포함해 계산한 결과이며, 실질적인 감축량은 36.4%에 그친다.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문은 산업이다. 특히, 한국은 탄소 배출량이큰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른 감축을 시도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이번에 발표된 NDC 역시 이 점을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산업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 감축이 어렵다고 감축 목표가 한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감축 목표는 우리의 최종 목표인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들기 위한 하위 목표이다.

하위 목표는 수립하는 기준은 ‘상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수립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민해야 한다.

2030년 목표를 36.4%로 잡으면, 결국 우리는 나중에 그 36.4% 달성 여부를 놓고 싸울 것이다. 36.4%를 달성해도 최종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데 말이다.

산업계는 이번에 발표된 NDC가 현실성 없는 목표라고 말한다. 그 말이 맞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2030년까지 최소 45%를 감축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는 지구의 모습이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도 어렵다는 이유로 목표를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이번 NDC는 현실성이 없다.

【 청년서포터즈 5기 이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