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21년 1월 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 하겠다”라 밝혔다.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려면 탄핵과 구속을 거치며 증폭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내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1997년 12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씨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고 이를 받아드린 김영삼 대통령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석방시켰다. 이 역시 반목으로 점철된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 화해, 통합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통합에 효과적 이었는가

그러나 24년이 지난 지금,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얼마나 국민 통합에 기여했는지는 아직 논쟁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과연 사면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시켰는가?

1970년,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의 유대인 추념비를 찾아 무릎을 꿇고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에 자행했던 나치의 만행에 대해 사죄했다. 국가 지도자의 진심어린 사과는 곧 폴란드와 서독의 화해를 이끌어냈고, 화해의 물결은 동독과 서독의 화합으로까지 발전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는 갈등의 극복과 통합을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에 대한 고찰 및 반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석방 이후 전두환, 노태우씨는 어떠할까?

직접 광주로 내려가 광주 시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이 있는가? 지금 당장 기억나는 장면은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 묻는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의 질문에 광주와 자신이 무슨 관계가 있냐며 거칠게 반문하던 전두환 씨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나 박근혜 씨의 경우는 어떠할까? 2020년 대법원의 징역 17년 선고 후 이명박 씨는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근혜 씨 역시 2021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사과를 내놓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면을 통해 통합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헌법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내라는 목적에 근거하여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했다. 이때, 고도의 정치력의 전제는 냉철한 현실인식과 치열한 고민이다.

전제가 뒷받침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중한 권한의 사용이 게으른 생각의 말로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은 역효과뿐이다. 참고로, 이낙연 전 대표가 꺼내 들었던 사면론은 그의 지지율 하락의 일등공신이 되었다.

◆ 공동의 정책을 통한 국민적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적 통합은 정치가 추구해야 하는 주요 목표이다. 즉, 여러 난관이 존재하더라도 정치는 이러한 목표 성취를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기후위기, 코로나 시국, 미중 패권경쟁 등 거대한 문제들이 산적한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은 현재 가장 큰 화두이다. 급격한 산업화는 지구 온도의 유례없는 상승곡선을 만들었고 브레이크 없는 변화는 홍수, 폭설, 한파, 가뭄 등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여·야로 갈라져 서로 헐뜯기만 하기 에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거대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공동의 목표 앞에서 이해관계가 입장이 다른 주체들끼리도 연대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야 한다.

여당과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주체들이 2030년, 2050년 너머의 로드맵을 함께 구상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같이 책임져 나가야 한다.

정치권의 다음과 같은 태도가 선행 되었을 때, 비로소 정치적 설득력이 발생할 것이며 국민들 역시 이러한 노력에 발맞추어 공동의 목표 앞에서 양보하고 타협하고자 할 것이다. 

대선이 어느덧 110일 앞으로 다가왔다. 급속도로 뒤바뀌는 정치판에게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대선 정국이 낡은 정치적 관성의 향연이 아닌 품 넓은 미래의 예고편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청년서포터즈 5기 장성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