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년짜리 한시 부동산 처방이 쏟아져 나오면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며 불신과 함께 단기 대책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당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전날에는 긴급 당정회의를 거쳐 정부에 내년도 보유세 동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 정책이 급선회하면서 정책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들 사이에는 형평성 논란과 불만도 나오고 있다.

 

◆'상생 임대인' 제도...형평성 문제 제기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내년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 후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인 '실거주 2년' 가운데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2020년 7월 말부터 시행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내년 하반기에 시행 2년을 맞으면서 갱신권을 소비한 전세물건이 시장에 나와 전셋값을 올릴 경우 전세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놓은 대책이다.

 

일각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전셋값 급등을 유발하고 세입자들이 내쫓기는 상황이 유발되며 정부가 '당근'을 주고 집주인에게 전셋값을 올리지 말라고 사정하는 형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생 임대인' 제도의 경우 이달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되면서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집주인은 혜택이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길어야 1년 이내 양도세 한시 완화도 소급적용 요구 제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보유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있다며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보유세 동결은 내년 공시가격이 급등해 보유세, 건보료 등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양도세 한시 완화는 길어야 1년 이내, 보유세 동결 기간도 내년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양도세 한시 완화 추진에 대해서도 막대한 양도세를 내고 집을 판 사람들 사이에는 소급적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카페 등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으로 최근 집을 매도한 경우 집을 판 사람들만 손해라는 지적과 함께 빚을 내 종부세를 내고 내년부터는 막막했는데 안 팔고 갖고 있길 잘했다는 등의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대선정국 속에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매도, 매수자들이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 절벽'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료나 세금 부담이 커진 세입자나 다주택자 등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 임시방편에 가까운 한시 대책만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장 보유세만 해도 내년 세금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 급등을 막겠다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현실화 속도는 손대지 않기로 하면서 2년 뒤 급등할 공시가격과 보유세, 건보료 등의 해결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다.

 

단국대 부동산학과 김호철 교수는 "국민의 세금과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부 정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은 심리적 요인이 큰 데 정책을 손쉽게 바꾸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