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약 2년간 지속되는 코로나 19로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며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와 확진자 수가 급증하게 되며 1월 2일까지 고강도 방역대책으로 거리두기 4단계를 진행했고 식당, 카폐, 실내체육시설는 9시까지 영업이라는 제한이 걸렸다,

‘위드 코로나’가 준비 없이 시행되어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이를 위한 대책이라고 다시 거리두기를 시작하자 간신히 빚을 내고 생계를 이어가던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넘어서 분노하게 되었다.

실제로 많은 뉴스를 통해 생활고, 빚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된 이야기들이 많이 알려지자 자영업자들의 정부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게 된 것이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음식점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정치인 및 정책을 결정하는 공직자는 출입을 금지합니다’라는 문구를 써 붙였다.

또한 12월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켓을 들고 모여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방역패스 철회,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영업시간 제한 철폐,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지원 및 손실보상금 확대 등을 요구했다.

여기서 왜 자영업자들이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거리에 나섰는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올해 9월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통계를 살펴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87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조 원, 14% 이상 증가했다.

게다가 제2금융권 대출 증가 폭이 커져 자영업자들의 대출의 질 또한 좋지 못한 상황이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은 평균 3억 5천만원으로 위의 통계를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본다면 4배 이상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 3월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부실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기존 유예된 원리금 상환액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2%포인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운데 한 대형 카페가 “24시간 정상영업한다”며 방역 지침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이 카페의 사장은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 오고 있다”고 토로하며 방역지침을 거부하고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연수구는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카페 측은 결국 방역 지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카페 본점을 비롯한 타지역 직영점도 방역지침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위기 상황 속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분야는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충격과 경기 둔화가 함께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 2022~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6%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코로나19 변이 발생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하고 있다” 말하며 “관계 당국과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고위험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지원 현황을 비판하며 “손실보상법에 영업제한이 담겨 있음에도 시행령에는 시간제한만 담겨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부 행정조치를 이행했어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원제한뿐만 아니라 방역패스를 비롯한 시설제한도 손실보상법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모든 이들이 힘들지만 그 중 가장 많은 어려움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다고 무조건 돈으로만 보상, 지원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스스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5기 이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