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금)

  • 구름조금동두천 -10.5℃
  • 구름조금강릉 -3.5℃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4.9℃
  • 맑음울산 -2.1℃
  • 구름조금광주 -2.9℃
  • 맑음부산 0.2℃
  • 맑음고창 -6.1℃
  • 맑음제주 0.6℃
  • 구름많음강화 -9.5℃
  • 맑음보은 -9.4℃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청년발언대] 신포괄수가제 국민청원 답변에 여전히 한숨쉬는 암환우들

 

【 청년일보 】신포괄수가제란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2가지를 합친 제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환자들에 대한 급여 확대를 위해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 이다.

 

이 제도로 급여화되지 않았던 일부 항암제가 일부 병원에서 급여화됨으로써 많은 환자들의 생명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 신포괄수가제의 일부 항암제 급여 폐지가 예고 됨에 따라 2021년 10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신포괄수가제 개정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오게 되었다.

 

2021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신포괄수가제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던 신포괄수가제 적용기준을 바로잡는 것”이란 답변을 내놨지만, 암 환우들은 여전히 답답해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지난 17일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즉, 특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과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과 환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진료행태가 왜곡되었음을 지적하며 적용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류 차관은 제도 개선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며,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증, 고가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암환우들은 전혀 명쾌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협의회는 “구체적 문제점은 생략하고 단순히 현장에서 잘못 적용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은 왜 주장하고 있으며, 환자가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본인부담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지불 방식만을 강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하였다.
 
더불어 “환자의 1년 치료비가 수천만원에서 1억 이상 차이가 나는 문제를 복지부는 단지 환자의 이동을 쏠림과 왜곡의 시각으로만 보고 있다”며 “이는 복지부가 지극히 당연한 현상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부족하였다는 면을 반증한다”고 하였다.

 

협의회는 “이 제도를 이용해 치료계획을 준비하던 환자들도 제도 폐지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냐”며 “신포괄수가제로 치료계획을 갖고 있던 환자들에게도 납득 가능한 대안이나 향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는 건보재정의 한계를 이유로 대부분의 고형암종에서 면역항암제가 비급여로 사용되면서 암환자와 그 가족들은 과중한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고가 항암제의 비급여와 관련한 의료현장의 답답한 문제를 복지부는 유용성과 안정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발표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채 실현 불가능한 형식적인 답변을 제시함에 불과하고 복지부가 급여화와 관련하여 제시한 방안은 암 환자에게 다시 기약없는 기다림과 큰 고통을 강요하는 바와 다름없다”며 호소하였다.

 

마지막으로 “고가의 항암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여 고통받고 있는 암 환자가 암과의 싸움에서 희망을 품도록 든든한 정부가 되길 촉구한다”라고 하였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의 입장문을 받아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부끄럽지만 이런 일에 전혀 관심 없다가 본인의 가족중에 암환자가 생기면서 갑자기 이런 일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암환자의 가족이 되어보니 평소에 보이지 않던것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대신 아파줄수도 없는 항암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 항암치료하며 힘들어하는 환자의 모습, 항암이 진행예정인 같은 암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규격에 0.1mm라도 작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등등을 보면 암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지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치료에만 집중해야 할 사람들은 머리 복잡한 현실에까지 내던져지고 있고 이러한 일을 해결해야 할 사람들은 빛 좋은 개살구같은 정책만을 내며 안 그래도 힘든 환우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것처럼 느껴져 화가 났다. 생각보다 환자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의 정책들을 내놓는다는 것을 느꼈다. 


복지부는 하루 빨리 이러한 사실을 알아주어 껍데기만 있는 정책이 아닌, 확실하게 암환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많이 내 주어 환우들이 걱정없이 치료를 받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 청년서포터즈 5기 정채린 】





Y-포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기자수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