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는 소식이 꼽혔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상장과 동시에 금융 대장주를 꿰찬 카카오뱅크가 상장 이후 최저가를 경신하면서 KB금융에 그 자리를 내줘 금융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함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주요이슈로 선정됐다.

 

◆ 한은,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0.25%p 인상...연 1.25%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00%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상한 것은 2007년 7월과 8월 이후 14년여 만으로, 이로써 기준금리는 22개월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전 수준(1.25%)으로 복귀.

 

금통위의 이같은 기준금리 인상은 석유·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병목 현상, 수요 회복에 따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도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통화 긴축을 서두르는 분위기도 금리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

 

당초 연준이 3월에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마치고 6월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지난 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 공개 이후 3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

 

한편 금통위의 이날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단 미국 연준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1.00∼1.25%포인트로 확대.

 

◆ CEO 리스크 '일파만파'...카카오뱅크 '금융 대장주' KB에 반납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지난 11일 전날보다 3.42% 하락한 4만9천350원에 마감, 시가총액이 23.4조원으로 줄어들면서 KB금융(24.9조원)에 금융 대장주 타이틀을 반납.

 

앞서 지난 10일 이른바 'CEO 자사주 먹튀' 논란의 주인공인 류영준 카카오 대표 내정자가 사퇴를 선언했지만, 이날 주가 추가 하락을 방어하는데 실패.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에 다른 금융주 대비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부담도 카카오뱅크에게 불리하기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

 

골드만삭스는 실적 하향 조정 등을 근거로 카카오뱅크의 투자의견을 종전 '중립'에서 '매도'로, 목표주가는 8만2천원에서 5만2천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

 

한편 지난 14일 마감 기준 카카오뱅크의 1주당 가격은 4만6천300원까지 하락했으며, 시가총액은 21조 9,999억원으로 22조원을 하회.

 

◆ 檢 '인사 청탁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징역 3년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열린 함 부회장과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의 1심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

 

검찰은 함 부회장에 대해 "최종 채용 책임자로서 인사 청탁을 받아 범행에 직접 개입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고.

 

함 부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또한 함 부회장은 2015년·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함 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행장 추천이 인사부 담당자들의 행위나 면접의 공정성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

 

◆ 코로나19 확산에 생활고 가중...2020년 연금 인출자 역대 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에 따른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자는 7천110명(회생절차 6천908명, 파산 선고 202명)으로 집계.

 

연령별로 보면 경제 허리를 책임지는 30∼40대가 5천454명으로 개인회생·파산에 따른 중도 인출자 중 76.7%에 달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

 

정부는 이같은 서민 고충을 반영해 코로나19에 따른 연금 중도 인출을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한 다는 계획.

 

현재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을 할 경우에는 인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 이를 연금소득으로 보고 3∼5%의 낮은 세율을 매긴다고.

 

부득이한 사유에는 종전까지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요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획재정부는 최근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재난'을 추가해 저율 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

 

◆ 작년 추가세수 8조원 또 추가"...예상치 대비 '60조원' 안팎

 

지난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또 추가함에 따라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이 2021년 세입 예상치를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해 60조원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기재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재정동향 브리핑에서 "지난해 1~11월 중에 9조1천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이미) 발생했다"면서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천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예상한 19조원 안팎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

 

지난해 초과세수 전망치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11월 기준 초과세수 9조1천억원에 17조7천억원을 더한 26조8천억원을 최소한 넘어설 것이라는 의미로 정부가 11월에 작년 연간 초과세수 전망치로 19조원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7조8천억원 이상이 추가된 것.

 

정부는 2020년 가을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 작년 국세수입이 282조7천억원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작년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31조6천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해 세입 예산을 314조3천억원으로 늘려 잡았다고.

 

지난해 11월엔 여기에 19조원 안팎이 추가된다고 봤고(333조3천억원 안팎), 이번엔 다시 최소 7조8천억원 이상이 더 늘어난다고 예상.

 

결국 정부가 2020년 가을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 작년 국세수입을 282조7천억원으로 본 점을 고려하면 현 상황에서 예상치는 58조4천억원 이상이 늘어난 셈이며, 60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정부는 내달 중 지난해 세수 최종 집계를 발표할 예정.

 

 

◆ 예·적금 14조원 '껑충'...작년 11월 통화량 전월比 39조원 증가

 

한국은행이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11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589조1천억원으로, 전월인 10월보다 39조4천억원(1.1%) 증가.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MMF(머니마켓펀드), 2년 미만 정기 예금, 적금, 수익증권,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금융상품을 포함.

 

11월 증가 폭(39조4천억원)은 2002년 통계 편제 이후 사상 최대였던 작년 4월(50조6천억원)보다는 적었지만 M2 절대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여전히 12.9% 많았다고.

 

경제주체별로는 한 달 새 가계·비영리단체에서 17조2천억원,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에서 19조4천억원, 기업에서 14조5천억원이 늘었으며, 금융상품 중에서는 정기 예·적금(13조9천억원), 금융채(6조1천억원), 수익증권(5조3천억원)이 증가.

 

한은 관계자는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통화량은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와 주식 등 대체자산 매도 등의 영향으로 늘었다"며 "기타금융기관 통화량도 금융채, 금전신탁, 정기 예·적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설명.

 

◆ 골드만삭스, 올해 미 기준금리 4차례 인상 전망

 

골드만삭스는 미국 노동시장의 급속한 진전과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나타난 매파적(통화긴축적) 신호가 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정상화 움직임을 시사한다며 진단.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는 기존 3월과 6월, 9월 금리 인상 전망에 12월 인상을 추가했으며,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시작 시기도 12월에서 7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고.

 

지난 5일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후 상대적으로 조기에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를 줄이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해 대차대조표 축소가 올해 2분기 전에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

 

또한 일부 참석자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후 상대적으로 조기에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를 줄이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해 대차대조표 축소가 올해 2분기 전에 이뤄질 가능성을 제시.

 

◆ 연말정산 지난해 1인당 64만원 환급...올해 추가공제 확대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에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천345만5천55명에게 8조5천515억7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으며, 이는 1인당 평균 63만6천원 수준.

 

연말정산 환급액은 매년 전체 근로소득이 늘어 원천징수분도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늘어나는 추세에서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3∼7월 한시적으로 확대한 탓에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욱 증가.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다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이 제공.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높아졌으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다고.

 

◆ 금융위, 상호금융업권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 제한...비중 50% 이내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의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의결.

 

새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에서 유지해야 하고,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까지만 가능.

 

업종별 여신 한도 신설은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연체율도 높아져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2016년말 19조4천억원에서 작년 말 79조1천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6월 말 기준 85조6천억원으로 증가.

 

한편 이번에 의결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2024년 12월 29일에 시행될 예정.

 

◆ "월 96만원 벌어 vs 고작 1∼2달러"...테슬라 차로 가상화폐 채굴한 미 괴짜들

 

미국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지난 9일(현지시간) 테슬라 차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채굴에 성공한 샌프란시스코 사업가 시라지 러벌과 위스콘신주 발명가 크리스 알레시 등의 사례를 보도.

 

CNBC 방송에 따르면 러벌은 테슬라 내부 컴퓨터를 해킹해 이더리움 채굴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테슬라 전기 모터를 연결했고, 비트코인 채굴 소프트웨어가 깔린 애플 소형 컴퓨터를 테슬라의 12V 전원 소켓에 연결해 가동.

 

알레시는 영화 '백 투 더 퓨처'에 등장하는 괴짜 박사 '닥 브라운'을 자처하는 발명가로, 테슬라 모델S를 개조해 가상화폐 채굴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다만 테슬라 차를 활용한 가상화폐 채굴이 수익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는데, 러벌은 테슬라 차 배터리 충전 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지난해 이더리움 채굴로 매월 수익을 냈고 최대 800달러(96만원)를 벌기도 했다고 주장.

 

반면 알레시는 테슬라 차를 활용한 가상화폐 채굴은 거의 가치가 없어 돈이 안 된다고 반박. 그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수학 문제 난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고작 1∼2달러 가치 비트코인을 벌었을 것"이라며 "맥도날드에서 일하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언급.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