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미국의 긴축 정책 가속과 중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 속에 한국 경제에 '회색 코뿔소'(gray rhino)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에 이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최근 자신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돼 금융권의 이목을 집중됐다. 

 

이와 함께 지난주 기준금리가 연 1.25%로 인상됨에 따라 5대 시중은행(KB·신한·우리·하나·농협)이 모두 예·적금 금리를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美 '긴축', 中 '경기둔화'"...韓 경제, 잇단 '회색 코뿔소' 경고음

 

끊임없는 경고 신호가 있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을 의미하는 '회색 코뿔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잇따라 제기.

 

미국의 긴축 행보는 세계 경제의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고물가에 시달리는 미국이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에 이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경우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본 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연준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 수요와 교역 둔화를 동반하면서 신흥시장의 자본 유출과 통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경기 둔화 역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로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의존도(수출액 기준 약 25%)는 어느 국가보다 높아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 압력을 받는 것으로 분석.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도가 낮아 부동산 거품 붕괴 때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회색 코뿔소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가 급격한 경기 침체에 빠질 경우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

 

◆ 카카오 류영준 이어 윤호영도 '스톡옵션' 행사...52만주 중 일부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에 이어 윤호영 대표는 지난해 4분기에 자신이 소유한 스톡옵션 25만주 중 수만주를 '차액보상형'으로 행사해 수억원을 수령했을 것으로 추정.

 

윤 대표가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신주발행형이 아닌 차액보상형(차액보상형은 회사가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발생한 차익을 보상하는 구조)을 선택한 이유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의도로 풀이.

 

다만 윤 대표 임기는 내년 3월 말까지로 임기 내 추가 스톡옵션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최근 카카오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카카오페이 임원들의 대량 스톡옵션 행사로 논란이 일자 임원 주식 매도 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스톡옵션 행사 조건을 달성할 만큼 카카오뱅크를 잘 이끌어왔다는 성과보상 차원으로 이해해달라"며 "(등기이사가 아닌) 임직원들도 상장 전에 우리사주를 받았고 연봉 인상과 성과급 지급이 이뤄졌다"고 설명

 

한편 류영준 대표는 지난해 11월 25일 카카오 신임 공동대표로 내정됐으나. 카카오페이가 증시 상장 후 약 한달 만인 12월 10일 임원들과 함께 카카오페이 주식 900억원어치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469억원의 차익을 거두면서 먹튀 논란을 촉발.

 

◆ "오른 기준금리 반영"...5대 은행 모두 수신금리 인상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이 수신금리 인상에 동참하면서 이로써 국내 5대 주요 시중은행 모두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

 

NH농협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기존보다 최대 0.40%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KB국민은행도 지난주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국민수퍼정기예금 등 예금 17종 및 적금 20종의 금리를 20일부터 최고 0.40%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

 

앞서 다른 시중은행들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수신 금리를 인상한 바 있는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지난 17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올렸고, 하나은행이 뒤이어 18일부터 수신상품 금리를 인상.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0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고.

 

 

◆ "실손보험 부담 줄이자" 협의체 출범...복지부 불참 '반쪽' 논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국민부담을 줄이고자 민·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가 출범했지만, 보험금 누수의 핵심인 비급여 관리의 주무부처인 보건당국이 막판 불참을 결정해 '반쪽' 출범이라는 지적이 제기.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실손보험협의체는 만성 적자로 최근 보험료가 치솟는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 회의를 개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실손보험이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설계, 일부 의료기관·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속성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

 

실손보험협의체는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진료 관리 강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공·사보험의 역할 재정립 노력, 보험사기 예방노력 강화 등을 검토키로.

 

그러나 이번 실손보험협의체는 실손보험 누수 방지의 핵심인 비급여의료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참해 '반쪽' 출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복지부는 실손보험협의체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출범 직전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도에 부담을 느껴 막판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들었다"고 언급.

 

◆ 고승범 "자영업자 금융지원 3월 말 종료...부담 없도록 다양한 방안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3월 말에 종료하는 것과 관련해 부담이 한꺼번에 생기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언급.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3월에 종료하더라도 컨설팅 지원과 사전적 세무 조정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떠한 방안을 만들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

 

이어 "3월에 종료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한꺼번에 부담이 가도록 할 수는 없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고.

 

아울러 고 위원장은 소상공인 대출 말고도 보상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정치권의 의견에 대해선 국가 재정 차원의 문제라며 언급을 피하면서 "자영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 관련된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