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건설·부동산업 주요이슈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사퇴했다는 소식이다. 정 회장은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는 물러나지만 대주주로서의 책무는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 아파트 급등에 따른 풍선효과로 매수세가 몰렸던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가가 30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이다.  대출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약화되면서 서울의 대체 주거지로 꼽혔던 경기도 집값도 상승세가 멈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서울시가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며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소식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서울 아파트는 10주 연속 '사자'보다 '팔자'가 많은 상황이다.

◆ "붕괴 아파트 재시공 고려"...정몽규 HDC 회장직 사퇴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7일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와 관련 피해자 등에 사과를 전하면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시간 이후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퇴 의사 밝혀.

그는 "고객과 국민신뢰를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이번 사고로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이 돼 마음이 아프다"며 사과. 외벽이 붕괴된 아파트는 완전 철거와 재시공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 

정 회장은 1년 사이에 광주에서 발생한 2건에 사고로 인해 "회사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죄송하다”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 

◆ 경찰·고용부, '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와 광주 서구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설계 변경 관여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4일 광주 사고 현장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와 감리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한 지 나흘 만.

수사본부는 이번 붕괴사고와 관련해 최근까지 하청업체 등 17곳을 압수수색했고 공사현장 소장 등 10명을 입건.

◆ 4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일반공급 접수 개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20개 단지, 총 9천659가구(일반분양 8천150가구)의 분양이 개시.

이 가운데 4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물량은 남양주왕숙 1천601가구, 고양창릉 1천125가구, 고양장항 825가구, 부천대장 821가구, 안산신길2 814가구, 안산장상 638가구, 시흥거모 576가구 등 총 7곳에서 6천400가구 규모로 공급.

이전까지 1∼3차에 걸쳐 진행된 사전청약 공공분양 물량(1차 2천388가구·2차 5천976가구·3차 1천995가구)과 비교해 제일 큰 규모. 청약 접수 기간은 오는 17∼24일. 

◆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가 30개월 만에 하락세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67.4를 기록, 전월의 167.6보다 2포인트 하락.

2019년 5월 이후 2년6개월 만의 하락 전환. 실거래가지수는 거래신고가 2회 이상 있는 동일 단지·면적의 주택 실거래 가격 변동률을 이용해 지수를 산출. 지난해 10월 6억5700만원이었던 경기도 지역 아파트 평균가격 역시 11월에는 6억4400만원으로 소폭 하락.

경기도 지역 아파트 실거거래지수는 서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대체지인 경기도 일대로 몰리면서 2020년 초부터 급격히 상승.

2020년 초 103.8이었던 이 지수는 2021년 초 131.9까지 치솟았고 지난해 9월에는 165.1까지 오름. 2년 동안 평균 실거래가가 60% 가까이 상승했다는 의미. KB부동산 통계로도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기도 지역 아파트값은 평균 42.49% 급등.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들어 가격 상승세는 급격히 둔화. 지난해 상반기 12.98%였던 경기도 아파트 상승률은 하반기 9.75%로 상승폭이 축소.

이 같은 실거래가 하락은 장기간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 실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호재로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안양, 시흥, 동두천, 의왕 등에서 가격 하락 현상은 뚜렷.

◆ 올해 서울 공급 아파트 87%가 재개발·재건축물량 ‘3년만에 최다’

올해 서울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87% 이상이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 물량인 것으로 파악.

18일 부동산인포 집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총 5만4445가구(민간아파트 기준·임대아파트 제외)가 분양되며 이 가운데 1만930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 일반분양 물량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지난해 3300여 가구가 공급되는 등 2018~2021년간 매년 평균 1만 가구도 나오지 않았다고.

서울에서는 올해 공급 아파트의 2만6989가구가 재건축사업으로 공급. 또 2만623가구는 재개발사업으로 나온다고. 서울 주택시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초강력 규제가 이어지면서 공급량이 급감.

올해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분양을 계획했던 2만5000여 가구가 나오기 때문이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일반분양 4700여 가구) 등이 이월된 것. 

올해 분양 물량 중 주목되는 곳은 서초구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641가구 중 263가구 일반분양)’와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사업(2678가구·일반분양 미정), 동대문구 이문3구역(4321가구 중 일반분양 1067가구), 이문1구역(3069가구 중 일반분양 941가구) 등.

 

 

◆ 지난해 세입자가 못 받은 전세금 5천790억 원...연간 최대치

HUG는 지난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 액수가 5790억원, 건수 기준으로 279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사고액은 HUG 실적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매년 증가세.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으로 올랐다가 2018년에는 792억원으로 10배 이상 뛰었다고. 2019년엔 3442억원, 2020년에는 4682억원으로 급증.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 2013년 9월 처음 출시. 이 상품은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고.

대위변제액이 급격히 늘어난 건 전세시장이 혼란에 빠져들면서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이 크게 올라 ‘불안한 갭투자’가 늘어난 것도 원인.

◆ 부산시 "부산롯데타워 임시사용 승인 연장 검토 않겠다"

부산시가 오는 5월 31일까지인 부산롯데타워의 백화점동과 아쿠아몰동, 엔터테인먼트동 등의 임시사용승인 기간 연장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엄포.

부산롯데타워의 랜드마크로 공중수목원 등을 갖춘 56층짜리 타워동 건축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의지도 없다는 이유.

임시사용승인이 연장되지 않으면 백화점동 등에 입점한 800여 개 점포가 졸지에 문을 닫아야 하고, 이곳에서 일하는 2천8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돼 논란이 예상.

김필한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실무협의와 롯데 측의 행태를 종합할 때 부산롯데타워 타워동 사업 추진에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백화점동 등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연장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힘.

김 국장은 롯데 측이 타워동 건축을 계속 미뤄왔고, 지난해 12월 부산시에 제출한 추진 계획안에도 구체적인 콘텐츠나 진정성 있는 사업 추진 로드맵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

그는 "부산롯데타워 건축허가를 받은 지 22년이 지났고, 백화점동 등의 임시사용승인 기간도 12년이나 지났다"면서 "부산시민이 희망고문을 계속 당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

롯데그룹은 애초 부산 중구 옛 부산시청 터에 107층(428ｍ)짜리 랜드마크 빌딩(타워동)과 백화점동 등을 짓기로 하고 2000년 1월 건축허가를 받음.

하지만 백화점 등 판매시설 3개 동만 먼저 건립해 2009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영업을 시작.

◆ 서울시 "서울의료원 부지 3000가구 비현실적…800가구가 적당"

서울시가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며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힘.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0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3000가구 공급은 비현실적이고 도시관리 관점에서 불합리하다"며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함. 이어 "당초 시가 발표했던 800가구 정도를 기준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덧붙임.

서울시는 앞서 2018년 12월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에 공공주택 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 그러나 2020년 8월 국토부와 시가 발표한 '8·4 대책'에선 공급 규모가 3000가구로 늘었다고.

'8·4 대책' 당시와 입장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선 류 부시장은 "당시 (서울시장) 권한대챙 체제인 시로서는 (정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말함.

해당 부지에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들어서는지 여부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 류 부시장은 "800가구를 반값아파트로 공급하는 방안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힘.

서울시는 오는 24일께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만나 서울의료원 부지 주택 공급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할 예정.

◆ 서울 아파트 매매심리 2년 5개월 만에 최저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3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1.2로 지난주보다 0.8포인트(p) 떨어짐. 2019년 8월5일(90.3)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가 겹치면서 매수자 자금 여력이 떨어지고,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도 짙어지며 매수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남.

권역별로는 중구·종로구·용산구가 포함된 도심권의 매매수급지수가 88.9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금천·구로·영등포구 등 서남권은 92.8로 가장 높았다고.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동남권은 91.8, 노원·도봉·강북 등 동북권은 90.2, 마포·은평·서대문 등 서북권은 90.0으로 나타남.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3.5로 8주 연속 하락 상황이 계속. 신규 공급이 많은 대구와 세종은 각각 84.2, 88.1로 뚝 떨어짐.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95.1로 7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하회.

◆ 중대재해법, CEO만 처벌? 사고나면 '장관'도 징역 산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 뿐 아니라 정부 부처 장관들과 공공기관 기관장도 직접적인 처벌 대상에 포함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 

특히 도로, 터널, 다리 등 전국 8000곳 사업장을 직접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가 터지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사망사고가 잦은 철도, 건설, 항공 등의 사업장을 거느린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기관장도 자칫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

20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각종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영책임자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 운영법상의 공공기관장'이 포함. 이에 따라 민간 회사의 CEO 뿐 아니라 정부 부처 장관들과 약 340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장도 중대재해와 관련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됨.

이 법에 따르면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부상 또는 질병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 이 때문에 "민간 CEO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 똑같은 기준이 정부부처 장관들과 공공기관장들에게도 적용되는 것.

정부 부처마다 업무 성격이 달라 영향도는 제각각이지만 사고 위험이 가장 큰 부처 중 하나인 국토부 장관도 자칫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징역을 가야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국토부는 전국의 국도, 교량, 터널, 국토의 옹벽, 사면, 건축물 등 총 8000곳에 대해 직접 관리 책임을 지고 있음. 만약 전국 국도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사망자나 부상자가 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처벌을 받음.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장도 자유로울수 없다고.

◆ 성동구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서 '진동' 신고…국토부, 긴급 점검

서울 성동구에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에서 진동이 느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섬.

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9분께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디타워(D Tower) 건물이 위아래로 흔들거리고 진동을 두 번 느꼈다"는 신고가 들어옴.

소방이 출동해 건물 지하에 위치한 방재센터의 지진 감지 장치를 확인했으나 진동 감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짐.

하지만 주상복합 업무동에 입주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온라인에 "오늘 3번이나 진동을 느꼈다", "모니터가 흔들렸다" 등의 글을 올리며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짐.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전날 소방당국과 함께 건물 점검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별도로 내·외부 전문가들을 파견해 계측을 진행 중.

DL이앤씨 관계자는 "전날 주거동과 분리된 업무동 일부 층에서 진동을 감지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당국과 함께 사태 파악에 나섰지만, 특이사항은 없었다"면서 "'붕괴 전조증상'이라고 도는 말들은 단순 하자로, 현재 보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함.

국토교통부도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안전 위험 요소가 없는지 점검 중.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주체가 자체 점검을 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 국토안전관리원에 점검원 급파를 요청해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함.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