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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본소득 연간 100만원"...이재명 "청년 특임장관 임명"

청년공약 발표 "최대 1천만원 청년 기본대출·기본저축 도입"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 기본소득 제공을 골자로 하는 청년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지금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노력과 역량이 아니라 기회와 권한"이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나라, 모든 청년에게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청년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라며 8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선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며 "청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망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설계하고 새로운 삶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시와 경기도 사례를 언급하며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청년들이 학습과 자기 계발 시간이 늘어나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장기간 은행 금리 수준으로 최대 1천만원을 빌릴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 일반 예금금리보다 높은 1천만원 한도의 청년 기본저축도 제시했다.

 

또 "임기 내 청년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정부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비율 단계적 상향(3→5%),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쇄신 및 훈련비용 지원액 확대, 공공부문 면접수당 지급 의무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집형',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정책설계, 예산편성, 집행까지 청년이 직접 관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 청년 대표성을 확보하겠다"며 청년정책 담당 수석비서관 제도와 청년 특임장관 임명, 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확대, 청년의회 상설화 등을 제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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