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증권업계 주요이슈로는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내에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한다는 소식이다. 선진국 중에서 공매도 제도를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이 2년 가까이 경과한 만큼 공매도 재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코스피 2700선이 위협받자 주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쌍용자동차가 자본금 전액 잠식으로 증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다는 소식과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투자 등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인 증권성검토위원회를 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 금융위 "올해 상반기 가급적 공매도 정상화"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2022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지난해 공매도 제도를 부분재개 했으나 완전한 재개는 아니다”라며 “(공매도 금지를 한지)2년이 경과하고 있어 가급적이면 상반기 정상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이어 “공매도 금지 효과나 거시경제 여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매도 재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기관과 개인 간 차별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기관과 일반투자자가 모든 것을 똑같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

금융당국은 2020년 3월1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지난해 5월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한 바 있음.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이 기관·외국인투자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판.

현재 기관·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이지만 개인투자자에 적용되는 담보비율은 140%. 빌려온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 역시 개인은 90일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무제한.

이 정책관은 “일반 투자자는 공매도 상환기간이 90일이지만 증권사의 협조에 따라 계속 리볼빙이 가능해 사실상 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담보비율도 개인과 기관 신용도나 재무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도에 따라 담보비율을 다르게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 원칙”이라고 강조.

특히 공매도제도의 경우에는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필요.

 

◆ 고승범 금융위원장 “주식시장 모니터링 한 단계 상향”…FOMC 지켜봐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코스피 2700선이 위협받자 주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함.

고 위원장은 2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2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늘 시장이 많이 떨어졌는데 주식시장과 관련해 모니터링 하는 단계를 한 단계 상향하려고 한다”고 말함.

이어 “금융위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따라서 판단을 해 보면 어제부로 주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좀 더 모니터링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덧붙임.

다만 여타 채권이라든지 외환, 기업 신용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상황이라고 판단.

현재 금융위는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만들어 놓고 주의, 경계, 심각 등의 단계를 나눠 주식, 채권, 외환, 기업, 신용 부문별로 어떤 대응을 할지 매뉴얼을 가지고 있음.

고 위원장은 “아직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상황을 좀 더 보고 일단은 모니터링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함.

최근 주식 급락에 대해서는 추세를 조금 더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급락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25~26일(현지시간) 이틀 동안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

고 위원장은 “목요일 새벽에 FOMC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봐야 될 것 같다”면서 “그 뒤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잘해야 된다”고 전함.

 

◆ 금융당국, 내달부터 증권성 검토위 운영…가상자산 판단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투자 등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인 증권성검토위원회를 내달부터 운영하기로 함. 가상자산, 뮤직카우 등 신종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투자상품별로 자본시장법상 '증권' 여부를 판단해나갈 계획.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신종 투자수단 증권성 검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기업공개(IPO) 기업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매각,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등을 향후 검토과제로 꼽음.

금융투자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투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내달부터 증권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 증권성검토위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

이 정책관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가상자산, 뮤직카우 등 새로운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전문가 6~7명으로 구성된 증권성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며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테이블 위에 올라오게 된 케이스들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힘.

검토위는 음원 저작권 플랫폼인 뮤직카우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다른 조각투자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나갈 계획. 최근 들어 미술품, 한우 등 '조각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검토위의 판단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전망.

검토위가 증권으로 판단하게 되면 금융감독 대상으로 편입.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분류.
 

 

◆ 쌍용자동차 자본금 전액잠식…"상장폐지 사유 추가"

쌍용자동차가 자본금 전액 잠식으로 증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 쌍용차는 자본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액 잠식됐다고 25일 공시.

쌍용차는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2천962억원 영업손실과 2천929억원 순손실을 기록, 적자가 지속. 부채가 자산보다 602억원가량 많아 자본이 전액 잠식된 상태.

쌍용차는 이와 관련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과 반도체 수급 문제,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

한국거래소는 자본금 전액 잠식과 관련해 쌍용차가 2021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잠식 사유 해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힘.

거래소는 쌍용차가 잠식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계획.
 

◆ 코스피 '검은 화요일'...시총 상위 100위권 중 98개 종목 하락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25일 코스피 시가총액 100위 안에서 98개 종목이 내림세를 보임.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총 상위 100개 종목 중에서 1.37% 상승한 메리츠화재와 보합 마감한 SK텔레콤을 제외한 나머지 98개 종목이 모두 하락 마감.

지수 움직임을 이끄는 삼성전자(-1.46%), SK하이닉스(-0.84%), 네이버(-1.98%), 삼성바이오로직스(-3.82%), LG화학(-4.17%), 삼성SDI(-5.87%) 등 시총 10위권 종목은 일제히 내림.

특히 낙폭이 큰 종목은 HMM(-6.93%), 한미사이언스(-6.24%), 카카오페이(-6.14%), 금호석유(-5.45%), SK이노베이션(-5.25%), 셀트리온(-4.80%) 등.

코스닥 시총 100위 안에서는 84개 종목이 하락 마감.

한국비엔씨(7.88%), 심텍(4.46%), 리노공업(3.33%) 등 14개 종목이 올랐으나 디어유(-8.82%), 자이언트스텝(-7.63%), 현대바이오(-7.46%) 등 하락 종목의 낙폭이 컸음.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