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면서 '통상 영토' 확장을 통해 게임, 영화 등으로 수출 영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RCEP은 인구나 교역 규모, 전세계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3분이 1에 해당하는 메가 FTA다.

1일 정부의 비준서 기탁(지난해 12월 3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에 RCEP 협정이 발효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RCEP 협정이 발효됐다.

앞서 정부는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준비 작업을 마치고,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고자 관세율 및 원산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전국 지역세관 내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FTA 해외활용 지원센터도 확충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협정 발효로 우리나라의 '통상 영토'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철강, 부품 등 기존 수출 주력 품목에 더해 게임, 영화 등으로 수출 영역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 20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아세안 10개국은 RCEP을 통해 우리나라에 상품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10개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비(非)아세안 국가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은 우리나라와 개별 FTA를 맺지 않은 국가로, RCEP을 통한 간접 FTA 체결 효과도 발생하게 됐다. 

우리나라가 RCEP 회원국에 수출하는 규모는 전체 수출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RCEP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이 확대되고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까지 해외 진출의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플라스틱·합성수지, 중국은 의료기기·영상기기 부품, 베트남은 자동차부품·철강, 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은 문화콘텐츠 및 유통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전망했다.

이미 우리와 FTA를 체결한 중국의 경우 의료기기, 영상기기 부품, 반도체 제조용 부품 등의 품목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상품 무역에서 관세 철폐율은 한·아세안 간은 국가별로 91.9~94.5%, 한·일 간은 83%, 한국과 중국·호주·뉴질랜드 간은 91% 등이다.

또한 관세청에 따르면 RCEP은 15개 회원국에서 조달한 원재료를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품목별로 완화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베트남으로 수출할 경우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없었지만 RCEP이 발효로 중국, 베트남 모두 RCEP 회원국이 되면서 중국산 원재료가 역내산으로 인정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 FTA는 편직물의 경우 협정 체결 당사국이 원산지 원사를 사용하거나 재단·봉제 등을 국내에서 수행하도록 제한 규정을 뒀다. 그러나 RCEP은 재단·봉제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할 의무가 없어 상대적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쉽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