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제20대 대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3월 9일 대선까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제1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초접전을 이루고 있다.

유력한 당선을 위해 전통적인 진보 텃밭으로 여겨진 호남의 표심 지키기와 외연 확장 격의 뒤집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호남 지역의 공공의대 설치 문제가 주목된다. 

◆ 공공의대, 어디까지 왔나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방 농어촌의 필수 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가 질적 저하를 우려해 반발하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안(이하 공공의대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국립공공의대 학생의 학업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의료 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 힘에 입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다시 귀추가 주목된다.

호남권에서 서남대가 폐교되어 의과 대학이 부재한 까닭에 전라북도 남원에 국립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이를 기회삼아 목포와 순천은 치열한 국립 의과대학의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으나 대선 에서 중도 확장, 광주 군 공항 이전 등의 이슈에 밀려 주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잠식되지 않고 의료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공약도 높은 관심 순위로 떠올랐다.

◆ 대선 후보가 바라보는 의료공공성

이재명 후보는 공공 주도로 전국 70개 중 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와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의대 신설을 약속하며 남원 공공의대 설치에 재차 불을 붙였다. 전문인력의 인건비 문제로 인해 의과대학이 기반이 되어야 공공병원이 존속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의료계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국가 주도 의료자원 공급보다 민간병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향으로 문제에 접근한다. 목포나 순천 등 유력지에 의과대학을 단독으로 설립하는 것보다 전남대 의대의 분원을 전남 동부와 서부에 각각 설치해 공공병원에 기여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간접적으로 전북 공공의대 설립과 전남 지역 의대 신설에 선을 그었다. 

지표와 그래프는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OECD의 Health at a Glance 2021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의 의사 분포는 각각 2.6, 2.1 수준(2019)으로 대도시 의료 집중도가 일본보다 높지만, OECD 평균 1.5명보다는 작다.

또 OECD 자료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지만 이 자료만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충이 의료공공성의 해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료공공성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정치에 반영되는 것이다.

전체 국민의 의료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고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된 국민이 있다면 의료 공공성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만 한다. 지역주의와 유권자 마음잡기에 매몰된 마지못한 대선 플랜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정책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 청년서포터즈 5기 김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