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대표들이 만났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5G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 농어촌 공동망 구축, 주파수 공급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SKT 유영상 사장, KT 구현모 사장, LGU+ 황현식 사장등 통신3사 CEO와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2월 중 공고에 이어 경매를 실시하려던 할당 계획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3.40∼3.42㎓ 대역 5G 주파수에 대해 7년간 '1천355억원+α'를 최저경쟁가격으로 정해 올해 2월에 공고를 내고 그 후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할당계획안을 지난달 공개했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이것이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계획이라고 반발했고, 이후 SKT가 3.7㎓ 이상 대역 40㎒폭(3.70∼3.74㎓, 20㎒폭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구현모 KT 대표는 공정경쟁 차원에서 2013년 정부가 KT에 할당한 주파수에 대해 서비스 시기와 지역을 제한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할당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SKT가 추가로 제기한 주파수 할당 요청에 대해서는 KT도 수요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상 SKT 대표는 1위 사업자로서 가장 가입자가 많은데도 다른 사업자에만 주파수가 추가 할당될 경우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편익과 주파수의 공정한 이용환경, 투자 확대, 정부 세수 확대 등 차원에서 공정한 주파수 배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시 사별 속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파수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또 SKT가 추가로 제기한 주파수 할당 요청의 경우 LGU+의 요청을 수용해 할당하기로 한 주파수와는 분리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정부는 5G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을 주파수 할당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통신사들이 작년과 올해 계속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3.4㎓ 20㎒ 폭과, 당초 2023년 이후 할당을 검토할 계획이었던 3.7∼4.0㎓ 주파수는 새로운 수요가 제기된 만큼 국민 편익, 주파수 공정 이용환경, 투자 활성화, 글로벌 5G 주파수 공동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당 방향과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당초 발표보다 일정이 조금 뒤로 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2월 중 공고는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파수 할당과 실제 사용 시기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주파수 이용 시기가 연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사업자 의견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할당하기로 한 결정은 유효하다"며 "다만, 새로 들어온 (SKT의) 요청에 대해서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최 국장은 또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의 우선 할당도 완전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선 이후로 주파수 할당이 미뤄질 경우 정책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이번 간담회 결과까지 고려해서 조속히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정치 일정과 행정 일정은 다르다"고 답했다.
한편 임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근 통신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통신 서비스가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확대 등을 위해 보다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통신 3사 CEO들은 5G 등 통신 서비스의 빠른 품질 개선을 위해 올해는 지난해 수준 이상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