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험가입자의 신용도를 근거로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로 한 BNP카디프생명의 '신용생명지수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을 둘러싸고 보험업계 내 잡음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할인특약 상품을 개발한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하 카디프생명)측은 신용도가 높은 고객군이 보험금 지급률이 낮고 보험계약 해지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내세워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다는 의도와 달리 보험업계내 상품 및 계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인의 신용도와 사망률간 객관적 통계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 것을 두고 보험료 산출체계의 근간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열린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카디프생명이 신청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해주면서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상품심의위원회는 보험료 할인이란 명분에 떠밀려 결국 3개월간의 독점권을 부여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 중 보험상품 전문가들은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적잖은 논란이 야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역시 개인의 신용도를 언더라이팅에 활용할 여지는 있으나, 신용도를 사망률과 연관지어 보험료 산출에 접목한
【 청년일보 】 은행권과 증권업계에 이어 캐피탈에서도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이 제기됐다. 관련 분쟁이 금융권 전체로 퍼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임금피크제 소송은 지난 5월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 이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현대캐피탈 시니어 직원 15명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과도한 임금이 삭감 당했다"며 이날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현대캐피탈 시니어 중 15명의 참여하며, 소송금액은 직급이나 연령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총 금액은 10억5천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대캐피탈 시니어 직원 A씨는 "현대캐피탈은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은 55세부터라며 다른 회사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 삭감 비율이 정년인 60세까지 5년 동안 1년 단위로 10%씩 낮아져 삭감 수준이 50%에 달한다"며 "이는 현대자동차가 59세에 1년 만 적용하는 것에 비해 그룹사 차별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임금피크 진입
【청년일보】 국내 조선 ‘빅3’로 불리는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이 급격한 원자재값 상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2일부터 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이하 하청지회)가 1도크(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를 불법 점거에 나서면서 향후 생산 차질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1도크 폐쇄로 진수(완성된 선체를 바다에 띄우는 작업)가 무기한 연기되면 선후 공정인 선행·가공·조립·의장·도장 등 전 공정의 생산량이 위축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내 직영 및 협력사 2만명, 사외 생산·기자재 협력사 소속원 8만명 등 10만여명의 생계가 위협받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않다. 이에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비노조원들은 가족듶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하청노조원들이 파업 현장에서 노래를 크게 틀며 춤을 추고 있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파업 투쟁의 명분을 상실했다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우조선 하청지회, 1도크 불법 점거·
【 청년일보 】국내 손해보험사간 일반보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보험료 덤핑 경쟁이 보험계약자간 배임 논란을 야기,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일반보험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하게 보험료를 할인(덤핑)한 것이 화근(?)이 됐다. 현재 보험료 적정성 시비로 전 보험계약자들에 대해 배임 혐의와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한 보험업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불구속 기소되며 사법처리는 완료된 상황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이 추가로 진행되면서 금융당국이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금융당국 및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 소재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은 열병합발전소의 보일러 시설에 대한 재산손실에 대비해 가입해온 재산종합보험(일명 신설플랜트재산종합보험)의 보험료 적정성 시비를 두고 전임 정모 이사장과 전전임 신모 이사장 등 전직 경영진과 보험계약을 중재한 보험중개법인에 대해 과도하게 보험료를 받아 공단에 금전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검찰에 배임 혐의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진 교체 된 대구염색산업단지공단...
【 청년일보 】 최근 금융권내 금융당국과 피감기관인 금융회사간 부정한 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피감기관에 재취업한 전임자들이 금융당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회피한 편법(?) 재취업 행태가 자행되고 있어 적잖은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경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간부급 직원이 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피감기관인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거나, 업무연관성이 없을 경우 그리고 신설 회사인 경우에 한해서는 무난할(?) 정도로 재취업 승인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직자 재취업 심사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올해 들어 각종 편법 활용을 통한 재취업이 적잖게 이뤄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취업심사 대상기관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설립 추진 계획만 결정됐을 뿐 공식 출범조차 안한 금융기관에 미리 재취업하는 방법마저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 안팎에서는 금융당국 퇴직자들의 재취업 문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마저 제
【 청년일보 】지난 3월 제18대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화보협회) 이사장으로 취임, 출항한 강영구호(號)가 조직내 혁신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강영구 이사장은 금융감독원의 보험담당 부원장보를 비롯해 롯데손해보험의 사외이사와 메리츠화재 윤리경영실장(사장급), 푸르덴셜생명 사외이사를 역임하는 등 감독당국과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의 임원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보험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이 같은 역량을 인정받아 지난 3월 화보협회 이사장에 선임된 바 있으며, 취임 일성으로 화보협회를 '세계 최고의 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선언하며 또 한번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리며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공식 취임식에서 일반보험 플랫폼을 구축하고 틈새시장을 확대하는 윈-윈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점검 등 고유사업의 지속 발전과 사원사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부가업무 발굴하고, 창의가 넘치고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그가 목표로 설정한 밑그림은 협회의 미래사업 발굴을 통한 역할 확대란 분석이 나온다. 2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화보협회는 내달 1일자로 강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지난 3월 금융당국에 부실기관으로 지정, 보험업계내 적잖은 충격을 야기한 바 있던 MG손해보험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전임 대표이사 사장에게 기존과 별다를 바 없는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MG손해보험은 재무건전성 악화로 금융당국이 유상증자 등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기관으로 지정되는 한편 기존 오승원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경영일선에서 모두 퇴진한 바 있다. 하지만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행정법원에 금융당국의 조치가 과도하다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리다툼 끝에 법원이 MG손해보험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면서 경영일선에서 퇴진했던 오 대표 등이 경영일선에 다시 복귀하는 등 일시적으로나마 법정관리 상태를 벗어난 상황이나, 여전히 매각 및 청산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등 불안정한 경영 행보가 이어지면서 고객 및 직원들내 불안감은 좀 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상당수의 법인 계약이 해지되는 등 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는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 출신들로 상근감사위원을 선임해왔던 국내 토종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그 동안의 관행을 깨고 내부 임원을 상근감사로 내정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코리안리가 상근감사위원으로 금감원 출신이 아닌 내부 임원을 승진, 발탁한 건 지난 2007년 이후 16년만의 일로, 그 동안 금융당국 퇴직 출신들의 피감기관으로의 낙하산 인사로 지적받아온 일명 '금피아' 논란이 그야말로 옛말이 됐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오는 2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준택 현 상근감사위원(이하 상근감사) 후임에 내부 출신인 김준동 장기자동차보험 담당 상무를 선임할 예정이다. 코리안리가 금감원 출신이 아닌 내부 승진을 통해 상근감사를 선임한 것은 지난 2007년 유양기 전 감사가 첫 보험감독원(현 금융감독원)출신으로 선임된 이래 16년만이다. 코리안리는 지난 2007년부터 상근감사로 유양기 전 금감원 보험검사 1국장(3년)을 비롯해 최용수 전 금감원 공보국장(연임해 6년), 조기인 전 금감원 감사실 국장(4년), 정준택 전 금감원 분쟁조정국장(3년) 등 금감원 국장 출신들로만 선임해 왔다. 업계 일각에 따르면 코리안
【 청년일보 】 OK금융그룹이 콜센터 직원의 휴대폰을 업무 중 사용하지 못하게 한 조치를 두고 노조가 '비인권적인 차별' 이라고 규정,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성을 제출하기로 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노조 측은 개인의 휴대폰 사용이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콜센터 직원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주로 다루고 있는 만큼 정보 유출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라는 입장이다. 8일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OK금융그룹 노사는 콜센터 직원의 업무중 휴대폰 사용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OK금융의 대표 계열사인 OK저축은행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회사 내 여신센터, 콜렉션센터, 콜센터 등 이른바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400여명에 근무 중 휴대폰을 보관함에 두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측의 조치에 센터의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OK저축은행 노조는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직원들의 불만을 반영해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이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측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
【 청년일보 】 이른바 '일본식 문화'라는 이유를 내세워 직원들에게 불합리한 경영 방침을 따르도록 압박해 '갑질 논란'을 야기한 바 있던 JT친애저축은행의 에구치 조지 대표가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 3년전 자신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노동조합에 사과를 요구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크게 사죄하거나 간청할 때 행해지는 일본 특유의 사과 문화인 '도게자(土下座)'와 닮은 행태라며, 수년 전 발생한 사안을 두고 노조에 사과를 압박하는 건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란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앞서 에구치 대표는 그 동안 직원들에게 격려금 지급 여부를 전적으로 회사에 일임도록 하는 한편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불합리한 확약서를 '일본식 문화'라며 직원들에게 서명할 것을 강요하는 등 갑질 논란으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JT친애저축은행 노조는 이 같은 에구치 대표의 요구를 '일본식 기업문화'라는 이유로 수용해야할 지를 두고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 8일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JT친애저축은행 노사는 지난달 31일 임금단체 및 협약(이하 임단협)을 위한 3차 대표교섭에 나섰다. 그러나 에구치 대표가 노조와의 협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