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언어장애를 겪는 만 10세 미만 아동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차원의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만 9세 이하 언어장애 아동은 총 4천388명이었다. 만 0∼4세 언어장애 영·유아 수는 795명이었고 만 4세 이상 9세 이하는 3천593명이었다. 만 9세 이하 언어장애 아동은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해 꾸준히 증가했다. 만 9세 이하 언어장애 아동 수는 2017년 2천276명이었으나 2018년 2천688명으로 늘어났고, 2019년에는 3천217명, 2020년 3천833명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4천321명으로 커졌고 지난해에는 4천388명을 기록했다. 만 10세 이상으로 넓혀 봐도 언어장애를 앓는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만 0세부터 만 19세 사이 미성년자 가운데 언어장애를 앓는 이는 지난해 5천270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3천53명, 2018년 3천468명, 2019년 3천986명, 2020년 4천609명, 2021년 5천143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청년일보】 우리나라 극소수의 법인이 법인세의 절대 다수를 책임지는 법인세 세수 집중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분석한 법인세 세수 집중도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0.01%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2014년 12.5조원에서 지난해 36.7조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 0.01%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는 전체 법인세액의 2014년 35.5%에서 지난해엔 약 42%까지 비중이 커졌고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6.1%에서 2022년 9.3%에 이르러 세수집중도가 심화됐다. 또한 상위 0.1%의 법인 역시도 법인세에서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0.5%에서 지난해 66.9%로 6%p 이상 증가했으며,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10.4%에서 지난해 14.8%로 4%p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4년에서 지난해 GDP 증가율은 38%였으나 상위 0.01% 기업의 법인세 증가율은 192%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 기간 법인세는 35.4조 원에서 87.7조 원으로 52.3조 원 증가했다. 상위 0.1% 기업의 법인세는 21.4조 원에서 58.7조 원으로
【 청년일보 】 지난 5월 정부 실태조사를 통해 노사 간 위법 단협 등을 체결해 적발된 공공기관 5곳 중 1곳 정도만 자율적으로 해당 내용을 바로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위원장에게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위법 단체협약 사후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불법 및 불합리한 단협으로 적발된 36개 공공기관 중 자율시정 추진 기관은 19.4%, 7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절반 이상인 4개 기관이 미가맹 노조였다. 특히 자정 조치가 없어,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한 기관은 28곳에(69.4%) 달했다. 공공기관 3곳 중 2곳은 불법 소지가 있는 단체 협약을 자체적으로 개선할 방침이 없다는 지적이다. 28곳 중 19곳이(67.8%) 민주노총을 상급단체 하는 기관이었다(한국노총 8곳, 미가맹 1곳). 노동위에 오른 내용에 따르면, 한국전력기술(민주노총) 단협에서는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면 해고하도록 규정했다. 서울대병원(민주노총)은 병원 직원 및 단기 근로자 최저임금을 월 80만 원 제한하여 법률보다 낮은 임금 지급을 허용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협약
【 청년일보 】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의 부정수급자가 올해도 1천149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정 수급금 환수 시스템 마련 지적에도 변함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한전 전기료 복지할인을 적용한 1만6천5호를 조사한 결과 1천149호가 전기세를 잘못 할인받았으며 이 중 약 30%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양 의원이 한전의 복지할인 부당 수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21%에 해당하는 6천14호가 부정수급자였다. 당시 양 의원은 한전에게 부정수급자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부정 수급금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1년 동안 여전히 복지할인 부정 수급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고 기존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도 절반 가까이(48%) 하지 못했다. 한전은 아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사망, 이사, 연락처 변경 등의 이유로 부정수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 청년일보 】 지난해 기준 스마트공장 3만개 시대가 열렸지만 식품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2.3%에 불과해 구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제출한 국내 식품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도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식품제조기업 7만3천915개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1천695개로 2.3%에 불과했다. 특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33.6%로 1천72개 기업 중 360개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했지만, 10인 이상 49인 이하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14.3%로 5천494개 기업 중 785개만 도입했고, 10인 미만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약 0.8%로 6만 7천349개 기업 중 55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지원사업 예산은 연간 100억 원 수준으로 상위 사업인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예산 1천446억 원 중 6.0%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2015년 이후 정부가 편성한 예산 811억 6천500만
【 청년일보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시험 오류에도 불구하고 응시료 환불이나 다음 회차 시험 응시료 할인 등의 수험자 보상 방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20대와 30대 청년 수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진흥원은 앞서 2022년부터 기관 측의 부주의로 시험 오류 발생 시 응시료 환불, 할인 등이 가능하도록 수험생 보상 제도 도입을 위해 시험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시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실질적으로 보상한 내역이 없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진흥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진흥원 주관 자격증 시험에서 실기 답안 채점 오류, 질문 오류로 정답 없음 등 12회에 달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한편, 같은 기간 진흥원이 주관 자격증 시험 응시료로 수납한 비용은 124억 6천만원에 달한다. 2022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인 '빅데이터분석기사'를 포함한 주관 자격증 시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 받았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수험생 보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시험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문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전원 정답 처리했
【 청년일보 】 올해 8만8천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된 물량은 6천호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주택 공급 현황을 받아 분석한 자료에서 지난달 말까지 공급 현황은 5천995호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올해 공공주택(건설형)으로 분양 6만호, 임대 2만8천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계획 대비 실적이 6.8%에 그친 것이다. 연간 목표가 아닌 공정 계획상 목표로 봐도 여전히 공급 실적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공정 계획상으로 지난달까지 분양은 1만2천호, 임대는 7천호가 공급돼야 했는데, 실제 공급은 분양 3천240호(27.0%), 임대 2천755호(39.3%) 수준이라는 점에서다. 지난 10년간 LH의 공공주택 평균 공급량이 분양과 임대를 합쳐 연간 5만4천800호 규모라는 점에 미뤄볼 때 애초 설정한 공급 목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허 의원은 짚었다. 허 의원은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의 '청년주택' 공급 물량이 400여세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청년일보 】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 신입생 비율이 올해도 '수도권 지역 쏠림' 현상을 보였다. 제도 취지를 살려 비수도권 입학생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서울대 지역 균형 전형 입학생 중 수도권 출신은 전체 674명 중 373명(5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 출신은 169명(25.0%)으로 4명 중 1명꼴이다. 경기는 182명(27.0%), 인천은 22명(3.3%)을 차지했다. 수도권 입학생 비율은 2019년 50.7%, 2020년 51.5%, 2021년 51.5%, 2022년 50.7%로 4년간 50∼51%를 맴돌았는데, 올해는 전년보다 4.6% 소폭 상승했다. 수도권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주장도 있지만,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균형선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005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된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제도는 전국 고교 학교장에게 최대 2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등으로 평가하고 최종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상을
【 청년일보 】 인구 고령화 가속화와 함께 국내 치매환자수가 증가하면서 조기 검진을 통한 예방 활동이 선행되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 제출받은 '전국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 검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방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 선별검사를 받은 인원은 195만4천249명이었으나, 지난해는 101만2천823명으로 48.2%가 급감했다. '선별검사'는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경우 실시한다. '진단검사'는 선별검사 결과 '정상'이어도 치매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 실시하고, '감별검사'는 치매 진단검사 결과가 치매인 경우 실시하게 된다. 진단검사는 ▲2019년 12만6531명 ▲2020년 8만2338명 ▲2021년 11만2052명 ▲2022년 10만3271명이었으며, 감별검사는 ▲2019년 4만8136명 ▲2020년 3만4209명 ▲2021년 3만9281명 ▲2022년 3만5760명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별로 2019년 대비 지난해 감소폭을 살펴보면 선별검사는 ▲경남 –60.1% ▲경기 –55.3% ▲울산 –54.9% 진단검사는 ▲세종-112
【 청년일보 】 지난해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매주택이 1천7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만 1천411건이 발생하면서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경매 및 임차보증금 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주택 경매 건수는 총 4만4천700 건 발생했다. 전체 감정가는 3조4천202억 원 규모로 1만4천38건이 매각돼 최종 매각가는 2조8천53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 올해 9월까지 주택 경매 건수는 지난해 발생 건수의 97%인 총 4만3천353 건으로 집계됐다. 9월까지 발생한 경매 주택의 감정가는 총 3조3천633억 원이며 이 중 1만1천88 건이 매각돼 매각가는 2조4천8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경매 주택 중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은 8천890건으로 이 중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은 전체의 19.3% 인 1천712건이다. 미수 보증금 총액은 717억 원이며 일부 미수가 아닌 전부 미수 보증금액은 351억원 수준이다. 특히 올해 들어 경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수 규모는 급증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