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15일 핀테크업체 핀다가 보유한 JB금융지주의 지분은 상호주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과 핀다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JB금융은 지난해 핀다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투자 금액의 일부를, 100% 자회사인 J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했다. 이에 얼라인파트너스는 "탈법적인 방식으로 상법상의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며 상호주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지분은 그 자체로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얼라인파트너스의 이 같은 행보는 JB금융의 우호세력에 해당하는 핀다가 이번 주총 때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지분 0.75%를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로 볼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상호주 제한은 상법 제369조 3항에 근거한 것으로, 10%를 초과하는 상호
【 청년일보 】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14일(현지시간) 시장 예상을 웃도는 물가 지표에 주춤한 모습이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후 4시 35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51% 하락한 7만623달러(9천336만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한때 6만9천400달러대까지 떨어지며 7만 달러선을 내주기도 했다. 같은 시간 4천 달러선을 웃돌았던 시총 2위 이더리움 가격도 3.89% 내린 3천836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과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최근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5일에는 2021년 11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를 28개월 만에 갈아치운 데다 3일 뒤에는 사상 처음 7만 달러 선에도 올랐다. 이어 13일에는 7만3천780달러까지 치솟으며 7만4천 달러선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연준이 오는 6월 첫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함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2심에서도 기각됐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가계대출이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주택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은은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가계대출 동향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여건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조5천억원 증가했다. 연간 0.7%의 증가율은 감소세로 돌아섰던 2022년을 제외하고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매매 거래량이 과거 평균을 밑돌았음에도, 주담대의 증가 규모는 예년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대출 규제 완화로 차주별 대출한도가 크게 확대된 데다 주담대가 신용대출에 비해 대출한도, 금리 면에서 유리해지면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통한 자금조달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세대출, 신용대출,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아울러 한은은 올해 정책금융 상품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자,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중단하고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책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3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개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와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회사·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란지교시큐리티는 매출이 허위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제품매출액·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했다.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을 명령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대해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해임 및 면직권고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더블유생명과학은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다.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따른 판매 금융사 자율배상에 대해 "배임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직원의 성과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되는 방안 등을 금융위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달 중 당국, 업계,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분쟁조정 기준안은 사법 절차로 가지 않아도 이에 준하는 사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판례가 인정한 인자를 뽑아 마련해 법률적 근거가 있다"며 "배임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했는데 소비자와 부담 나누는 게 배임 이슈에 연결되는 건 먼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홍콩 ELS 분쟁기준안이 발표된 가운데 은행권이 배임 등의 이유로 자율배상에 소극적인 것에 대한 반론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원장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분쟁조정 기준안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최소·최대 배상 비율을 설정해 개별 사안보다는
【 청년일보 】 최근 현금자동인출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액이 19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OO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가 대중화되는 동시에 현금사용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CD 공동망'을 통한 계좌이체와 현금인출 금액은 지난 1월 14조8천485억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5년 2월의 14조5천316억원 이후 최저치다. 지난 1월 이용건수도 2천545만2천300건에 그쳐, 지난해 2월(2천515만1천100건) 한 달을 제외하면 2000년 1월(2천520만400건) 이후 24년 만에 가장 적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제공하는 CD 공동망 결제통계에는 CD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ATM도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CD와 ATM 이용액은 2015년 7월의 30조2천79억원을 고점으로 추세적으로 줄었다. 이용건수 역시 2015년 5월(6천93만8천건) 최다를 기록한 뒤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난 동시에 현금 이용이 줄면서 나타난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오픈뱅킹은 2019년 출시
【 청년일보 】 경기도 소재 한 중고차매매단지에서 보증금 반환을 놓고 벌어진 금융사와 입점업체간 갈등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단지 입점업체들은 금융사들이 반환해야 할 보증금 수백억원을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반환하지 않아 사업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으며, 일부업체는 폐업했다고 성토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약 1년 전부터 이어져온 이번 사태는 대형 금융회사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저지른 이른바 '전세사기'와 다름 없다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지난 달부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앞에서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국민차매매단지 내 중고차 매매업체들로 구성된 대책위에 따르면 매매단지 건물주인 수탁은행과 운영주체이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IBK자산운용이 임대보증금 약 150억원의 지급요청을 묵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우리에게 임대보증금은 피같은 돈"이라며 "수탁은행은 자신들이 임대인일 뿐 실질적인 단지 운영주체는 IBK자산운용이라고 떠넘기고 있다"면서 "반면 IBK자산운용은 내줄 돈이 없다며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는 대기업이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힐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단기성과 우선주의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보호가 우려된다면서 투명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확립에 나서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2일 은행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인사말에서 "올 한해 은행산업의 위기 대응능력 제고와 지배구조·내부통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은행권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여주는 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당기 성과 위주의 조직문화와 기존 금융 관행에 안주하면서 장기 성장 비전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점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은행산업의 진정한 '밸류업'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투명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확립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계·기업 등 취약부문에 부실 위험 누증 등을 올해 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 시스템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가계·기업 등 부문별 취약 요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ELS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따로 검토할 상황"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불이익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 있을 수 있고, 투자 안 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기준안은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배임 우려로 판매사가 자율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