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ELS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따로 검토할 상황"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불이익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 있을 수 있고, 투자 안 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기준안은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배임 우려로 판매사가 자율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 청년일보 】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뒤 3년간 청약철회 금액이 모두 1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 동안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천366건, 금액으로는 14조4천34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금융사들이 청약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총 492만832건(99.3%), 금액기준으로 13조9천968억원(97.0%)으로 신청 건 대부분이 수용됐다. 청약철회권이란 예금성 상품(예금·적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 후 일정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 등은 받을 수 없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4만6천442건(2조6천764억)에서 2022년 145만8천151건(4조9천653억원), 작년 180만4천879건(5조5천511억원)으로 매년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올해 2월까지의 신청 건수도 34만5천894건(1조2천414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신청금액이 1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투자 손실과 관련해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안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투자자의 책임(투자자별 차감) 역시 평균 배상비율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DLF 사태 당시보다 배상비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40만계좌 전체를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방 책임만 인정돼 투자손실의 100%를 배상해줘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ELS는 정형화된 상품이고, 금
【 청년일보 】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를 되돌려 받을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산시스템을 구축,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차주 40만명으로부터 이자 3천억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작년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디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기관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한다. 환급되는 이자 금액은 작년 말 기준 대출잔액에 금리구간별 환급이자율을 곱해 구한다. 환급이자율은 대출 금리구간이 '5.0∼5.5%' 구간이면 0.5%포인트(p), '5.5∼6.5%' 구간은 적용금리와 5%와의 차이만큼, '6.5∼7%' 구간에는 1.5%p다
【 청년일보 】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인 우리금융캐피탈이 최근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상근 감사임원에 경쟁사의 부사장 출신을 영입하자, 내부 일각에서는 적잖은 볼멘소리가 제기되는 등 끌탕을 앓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3월 취임한 이래 주요 계열사 임원들을 잇따라 외부에서 영입하면서 혁신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임 회장의 인사 철학에 대한 회의감 섞인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지주 계열사 중 한 곳인 우리금융캐피탈의 감사총괄 임원마저 경쟁회사 출신 임원을 영입한 것을 두고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혁신을 명분으로 이른바 '계열사 기강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8일 여신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금융캐피탈은 최근 내부감사 총괄 임원에 경쟁사인 신한은행의 임원 출신인 안효열 전 부사장을 선임했다. 안 전 부사장은 1965년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2년 신한은행에 입행해 개인고객영업추진부를 비롯해 영업추진 부장, 개인고객 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임원으로 승진한 뒤에도 영업 및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등 농협금융지주와 계열사들에 대한 고강도 검사에 착수한다. 최근 은행의 배임사고뿐만 아니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부터 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를 시작했으며, 이어 8일부터 NH투자증권에 대한 정기 검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공시한 바에 따르면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천7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까지 확대해 내부 통제 문제 및 지배구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의 단일주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했는지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대상은 금융지주나 은행이 중앙회에 내는 브랜드 사용료, 출연기금 등이 적절하게 결정됐는지도 포함된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NH금융그룹 내에서의 내부통제나 조직문화에서 기인한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보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에 대한 정기검사는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진다. 검사에서는 새로운 CEO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디지털 금융이해력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3 OECD/INFE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7점을 기록했다. 조사 참여 39개국 평균(60점)보다 높았으며, OECD 20개국 평균(63점)도 웃돌았다. 금융이해력은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등 3개 분야에 걸쳐 측정되며 금융이해력 종합 점수는 국제기준(OECD/INFE)에 따라 산출된다. 국내 조사는 지난 2022년 8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만 18∼79세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지난 2020년 조사(65) 당시와 비교해 2점 높아졌다. 금융이해력 3개 항목 가운데 금융지식 점수(76)와 금융행위 점수(66)는 각각 OECD 평균(67, 62)과 전체 평균(63, 61)을 웃돌았다. 반면 미래 대비와 관련된 금융태도 점수는 56점으로 OECD 평균(58)을 하회했으며, 전체 평균(56)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금융이해력 총점은 43점으로, 조사에 참여한 28개국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채무 통합조회 서비스를 출시하는 한편, 소멸시효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8일부터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 열람서비스로 이동하는 링크를 제공하며 내년 5월까지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는 금융·통신채무를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각각 조회해야 하는 불편에 따른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채권자가 변동된 대출채권·카드론에 대해서만 크레딧포유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조회할 수 있지만, 9월부터는 채권자가 변동되지 않은 대출채권·카드론, 신용카드 거래채권,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채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채권추심인이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추심을 계속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채무감면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경과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채권은 채권추심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배상비율이 0~100%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이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감원이 일부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일부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까지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이 원장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일괄 배상안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말했다.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이 1만3751건 접수돼 지난해 보다 26%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 관련이 1만2천884건으로 전년(1만350건)보다 24.5% 증가했다.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 대비 약 3배 불었고,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1천985건)도 전년(1천109건) 대비 79.0% 늘었다. 같은 기간 유사 수신 피해 신고도 563건에서 867건으로 54% 증가했다. 단순 문의·상담은 4만9천532건으로 전년(4만9천593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중 불법사금융 법규·대응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이 4만5천80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천465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또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이밖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로 3천360건을, 서민금융대출상품 안내로는 2천321건을 지원했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