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10 총선과 관련해 "이번 선거 결과는 의료계와 정부의 계속되는 갈등 국면 속 고통받는 국민과 환자의 뜻이다.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 중재를 촉구한다"며 8대 환자정책을 국회에 제안했다. 환자단체는 "정부의 의대 증원 2천명 발표로 촉발된 전공의와 교수의 집단행동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돼야 한다고 본다"며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는 22대 국회를 향해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에 나서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들은 환자 관련 보건의료제도와 법률을 만들 때 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하고, 의료인 확충과 배분은 필수의료와 중증의료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율을 고려해, 기피과 필수중증의료 살리기 정책 뿐만 아니라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히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도 강화해야 하며, 예방과 치료 못지않게 환자의 투병에 중요한 영역이 된 간병 돌봄과 생애 말기 돌봄을 환자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지원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기
【 청년일보 】 20년 뒤 국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약 7%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추세가 가속한다면 생산연령인구 10명 중 1명은 외국인 인구가 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통계청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을 공개했다. 통계청은 지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세분화하고 국적 변동을 반영해 내·외국인 인구 추계를 분석했다. 장래인구추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출생, 사망, 국제 이동 가정을 조합한 3개(중위, 고위, 저위)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분석 결과 총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 지난 2022년 5천167만명에서 오는 2042년 4천963만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내국인 구성비는 96.8%(5천2만명)에서 94.3%(4천677만명)로 줄어든다. 반면 외국인 인구는 지난 2022년 165만명에서 오는 2042년 28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인 구성비도 3.2%에서 5.7%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고위 추계에서 외국인 인구는 361만명, 외국인 구성비는 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변화는 생산연령
【 청년일보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교대의 입학정원이 오는 2025학년도부터 12% 감축된다. 교육부는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등 12개 초등교원 양성 정원을 오는 2025학년도부터 12% 감축하는 내용의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개 교대 및 제주대 교육대학,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입학정원은 3천847명에서 3천390명으로 457명 줄어든다. 다만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입학정원이 39명으로 적어, 입학정원 감축을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2012학년도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지난 2012학년도 3천848명에서 2016학년도 3천847명으로 단 한 명 줄어든 뒤 2024학년도까지 사실상 12년간 동결 상태였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어 현재의 정원을 유지할 경우 '임용 대란'이 심화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초등교원 임용 합격률은 지난 2018년 63.9%에서 올해 43.6%까지 떨어졌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졸업생이 대부분 임용고시에 도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 청년일보 】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천500명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천551명으로 지난 2022년의 2천735명보다 6.7% 감소했다. 또한 지난 202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3천명을 밑돌면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1991년(1만3천429명)과 비교하면 81.0% 감소한 규모다. 이로써 한국은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0% 이상 감소한 9개국에 포함됐다. 다른 8개국은 에스토니아(90.2%↓), 리투아니아(88.3%↓), 아이슬란드(87.5%↓), 라트비아(85.4%↓), 스페인(84.8%↓), 슬로베니아(84.5%↓), 포르투갈(82.8%↓), 헝가리(81.1%↓)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3년(5천92명) 대비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역대 가장 빠른 반감기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근 5년 치를 놓고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계속해서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유행 종식 이후에는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총 사고 건수는 19만8천296건으로 지난 대비 0.7
【 청년일보 】 목요일인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남북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전부터 오후 사이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북부, 강원영서중·남부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강원영서중·남부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또한,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이 밖에 강원영서북부와 전라권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북부, 강원영서중·남부 5㎜ 내외, 경기북부, 서해5도 5㎜ 미만, 서울·인천 1㎜ 내외로 예보됐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전북 5㎜ 내외, 제주도 5㎜ 미만이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9도, 최고기온 15~19도)보다 높겠다. 특히,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 청년일보 】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 내 1회권 발매기(충전단말기)에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의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기능을 오는 27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티머니, 서울교통공사와 카드결제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해왔으며, 우선 현재 운영 중인 발매기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카드결제가 가능해지면서 그간 현금으로만 충전이 가능해 초래된 이용객 불편이 향상될 것이란 전망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서울 지하철과 심야버스(올빼미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자 수요일인 10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3~10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보됐다. 낮 기온은 20도 내외로 올라 포근하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강원도와 경북 중심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기가 건조하겠고, 특히 서울·경기내륙과 강원내륙, 충북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또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야외 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1.5m, 남해 0.5∼3.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의료계의 '단일 대화 창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받았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부 및 전공의 단체와의 갈등으로 삐걱대고 있다. 더불어 연일 이어지는 내분 논란에 오는 12일 예정됐던 의협·전공의·의대생·교수단체의 합동 브리핑마저 취소됐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9일 브리핑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조율이 덜 돼 이번 주로 예정됐던 합동 기자회견은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7일 회의를 거쳐 총선 직후 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와 함께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밝히는 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가 요구하는 의료계의 '단일 대화 창구'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졌고, 의정 대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전공의들과의 합의에 기반한 것이 아닌, 의협만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
【 청년일보 】 자녀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로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폭언한 유명 강사와 그의 아내가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공무원 시험 학원 유명 강사이자 변호사인 A씨를 협박·명예훼손 혐의로, A씨의 아내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 및 전화 통화로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낸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A씨 자녀는 수능일인 지난해 11월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답안 작성을 하려고 했다가 교사인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이후 A씨 아내는 자녀의 부정행위가 없었다며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는 학교 교무실을 찾아가고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변호사이며,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로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A씨 부부를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A씨 부부를 고발했다. A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 청년일보 】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아동권리보장원과 개발원 국제세미나실에서 장애포괄적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양 기관은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조사 및 정책 개발 ▲아동의 보호에 관한 상호 교류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권리협약 이행 ▲장애인식개선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에 대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학술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교류와 공동 활용을 위해서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장애 포용적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 장애인복지-취약아동지원체계 상호 간 협력방안 모색, 아동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 실종 장애인의 가정 복귀 및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UN 장애인권리협약과 UN 아동권리협약을 모두 비준한 국가인 만큼 국제적 시각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경혜 개발원장은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 차별로 인해 우리 사회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