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암 진료협력병원 47곳을 새로 지정했다. 정부는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해 4월 4일 기준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암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며, 5일까지 직원 모집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진료협력병원 168곳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1, 2등급을 받은 병원들과 '암 진료 협력병원'을 운영 중인데, 이날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 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뒤 집 근처 암 진료 협력병원에서 예후 관리를 받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1차로 파견한 공보의와 군의관 154명의 파견 기간이 오는 7일 종료돼 110명은 파견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하기로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건당 주는 정책 지원금을 기존 8만9천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린다. 조 본부장은 "정부는
【 청년일보 】 정부는 4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개최된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분야 과제점검을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적인 조치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공급 확대 + 청년주거 개선 + 교통혁신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사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아울러 협업 사례로 ▲산업-교육-문화가 연계된 산단 조성 ▲금융-고용 연계 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정부는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해 지난달 25
【 청년일보 】 미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임대주택(affordable rental housing)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3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최신 외국입법정보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의 급격한 주택시장가격 상승과 심각한 주택난, 주택 노후화 문제 해결 방안으로 부동산 시장가격 이하로 제공되는 주거용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주택건설의 자금조달, 주택 개발 및 관리 등 사회주택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사회주택 임대수익의 일부는 또 다른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 입법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공주택 특별법'을 비롯,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도 주택난 해소를 위해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미국의 입법례를 참조할 수 있다. 향후 입법 시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법률에 규정하거나, 공급 확대를 위한 기금설치와 함께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와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3월 검찰총장 퇴임 후 김 명예교수를 방문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며, 평소에도 김 명예교수의 저서 '백년을 살아보니' 등을 읽고 존경심을 밝혀 왔다. 이날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3년 전 이맘때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면서 "취임 후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야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수행한 정책들을 평가하면서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는 어려운 일인데 정말 잘 해내셨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명예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재정 포퓰리즘, 탈원전, 집값 폭등 및 보유세 폭탄 등 전(前)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데 애쓰셨다면, 총선 후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여러 분야에서 제대로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또, 현재의 전공의 이탈 문제에 대해 "나도 교수지만,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기는커녕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으로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오찬 후
【 청년일보 】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모두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3월 한 달간 100개교 가까이 늘어 전국 약 2천840곳으로 확대됐다. 참여하는 학생도 13만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 한 달간 참여학교와 참여 학생이 증가했으며 교육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전국 초등학교 6천175개(2023년 기준)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2천개 학교에 늘봄학교를 우선 도입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실제로 지난달 개학과 함께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는 2천741개였는데, 현재는 충남·전북·경북에서 약 100개 학교가 더 참여해 2천838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다. 이달 중 서울에서는 참여학교를 38곳에서 최대 150곳으로, 광주에서는 32개교에서 45개교로 확대할 계획으로 1학기 안에 전체 초등학교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최대 2천963개교가 참여하게 된다. 참여 학생도 지난달 4일 대비 1만4천명 증가해 2천838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74.3%인 13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 역대 최고 수준 강우 및 2~3월 일조량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 지난달 채소류, 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 생산 감소로 저장량이 부족한 과일류도 소비자 체감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달부터는 시설채소 생육에 필수적인 일조시간 증가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참외·수박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함에 따라 농산물 공급 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빠르게 낮추기 위해 이달에도 계속해서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먼저,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을 낮추기 위한 납품단가 지원 관련,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대상품목과 지원단가를 확대하되(품목별 최대 2배), 품목별 수급 여건 및 가격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하순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의 대형유통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농협·영농법인 등)에
【 청년일보 】 서울 강서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같은 지역에 출마한 김일호 국민의힘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 훼손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현진 강서구의원과 김경훈 서울시의원이 한정애 후보에 선거사무소 개소식 주민센터 집기류 대여 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특혜의혹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3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국회의원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에 따르면 선대위는 지난 1일 오후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김일호 국민의힘 서울 강서병 국회의원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죄' 로 고발했다. 선대위는 김일호 후보가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수많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정애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한정애 선대위 측 김병진·장상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달 31일 선거운동을 위해 한정애 의원의 선거사무소 임대료에 관해 의혹을 제기한 '한정애 의원, 정치자금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언론기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3일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하 박 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R&D다운 R&D' 구현을 위한 차원이지, 삭감된 R&D 예산의 '복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 청년일보 】 서울시 행정을 이끌 공개·경력경쟁에 2만1천719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6.1대 1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3일 '2024년 제2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총 1천349명을 선발하는 2024년 서울시 공무원 제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에 2만1천719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은 16.1대 1로 전년도 12.6대 1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린 보건 9급은 5명 모집에 350명이 몰려 70.0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일반토목(장애인) 9급의 경우 11명 모집에 1명만 지원했다. 응시자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66.3%), 경기(19.0%), 인천(2.5%), 기타 지역(12.2%)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42.6%)가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40.2%), 40대(14.1%), 50대 이상(2.6%), 10대(0.5%)가 뒤를 이었다. 필기시험은 6월 22일 서울시 내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된다. 구체적 장소는 6월 5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공고된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7월 25일이다. 8월 22일∼9월 12일 면접시험을 거쳐 10월 2일
【 청년일보 】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IRBM)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전날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험발사는 해당 미사일의 전반적인 설계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며 무기체계의 믿음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시험발사는 안전을 고려해 사거리를 1천㎞ 한도 내로 국한시키고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지연과 능동 구간에서의 급격한 궤도 변경 비행 방식으로 속도와 고도를 강제 제한하면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활공 도약형 비행궤도 특성과 측면기동 능력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이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1차 정점고도 101.1㎞, 2차 정점고도 72.3㎞를 찍으며 비행해 사거리 1천㎞ 계선의 조선동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반 탄도미사일처럼 상승했다가 하강한 뒤 다시 약간 상승하는 궤적으로 미사일이 날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