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게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여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조율하라고 권고한 조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 안을 선정,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쳐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은 만 18세 이상부터 59세(60세 미만)까지 가능하다.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입 시작 연령에 큰 차이가 없지만, 종료 연령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가입 상한 연령 59세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될 당시부터 적용된 기준이다. 2012년까지만 해도 퇴직 후 연금 수령 연령이 현행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에 괴리는 없었다. 그러나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재정 안정을 위해 수급 개시 연령이 61세로 높아지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서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바뀌게 되면서 간격이 생겼다. 구체적인 수급 개시 연령을 보면
【 청년일보 】 정부가 지속되는 의료공백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시니어 의사를 모집한다. 1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오픈했다. 센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한 적 있는 퇴직한 의사 및 퇴직을 앞둔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 분야나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담당한다. 앞으로 센터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연구에 경험이 있는 시니어 의사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 모집, 인력 풀(pool) 구축·관리, 의료기관 연계, 지역 필수의료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추진하고, 야당도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정(醫政) 대화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인 대타협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야당의 참여 여부'만 제외하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 등 합의가 이뤄지면 두 달
【 청년일보 】 수요일인 17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 이 황사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자리잡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모레(18일)까지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부터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내륙, 경북권내륙, 전라권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경남권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서해대교, 인천대교, 영종대교, 천사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3~11도, 최고기온 16~2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특히, 낮 기온이 25도 내외로 올라 덥겠고, 낮과 밤의
【 청년일보 】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고 있는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이 내달 말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2차 변론을 열고 판결 선고기일을 내달 3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마지막 변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재판에서는 양측이 30분씩 프레젠테이션 진행한 후 최 회장과 노 관장 각각 5분가량 간략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변론이 끝난 뒤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최선을 다해 이 일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돼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면서 "잘 하고 나오겠다"고 말했고, 재판이 끝난 뒤 '변론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라는 질문에는 "변호인들이 잘 이야기했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을 떠났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 청년일보 】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창업주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조사 시점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언급을 피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의장은 (SM엔터) 시세조종 피의자다.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전 의장과 함께 시세조종 혐의로 송치한 홍은택 대표 등 카카오 경영진의 소환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의장과 홍 대표 등 경영진이 하이브와의 SM엔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했는지 수사 중이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는 지난 15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배우자인 배우 윤정희(43)씨는 여전히 참고인 신분으로 아직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조사 필요성이 있다. 필요하다면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이 지난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윤씨
【 청년일보 】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지역대학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5년간 1천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의 예비 지정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예비 지정을 통과했다가 본지정에서 탈락한 대학 5곳도 모두 본지정에 진출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예비 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글로컬대학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대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할만한 역량이 있는 비수도권 대학에 '파격 지원'을 해 대학은 물론 지역소멸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목표로 지정된 대학은 5년간 1천억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처음 시작해 10곳이 이미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상태다. 예비 지정에는 총 109개교가 65개의 혁신 기획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건양대 ▲경남대 ▲경북대 ▲동명대-신라대(연합)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연합) ▲동아대-동서대(연합)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연합) ▲대구한의대 ▲목포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캠퍼스) ▲영남대-금오공대(연합)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연합) ▲원광대+원광보건대(통합)
【 청년일보 】 경력단절을 우려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선택은 출산율 감소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환경에 대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덕상 연구위원·한정민 전문연구원은 16일 발간한 'KDI 포커스 :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간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 단절 확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주로 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하락폭이 낮았던 반면, 자녀가 없는 여성들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우, 지난 2014년에 비해 지난해까지 경력 단절 확률이 33%에서 9%로 급격히 감소했다.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경우 같은 기간에는 확률이 28%에서 24%로 4%p 줄어드는 데 그쳤다. 특히, 30대 무자녀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할 경우, 현재의 경력 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듯,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는 출산률 감소로도 이어진다. 한국은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을 접하는 이용자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인터넷신문 윤리는 '광고성 기사'인 반면, 인터넷신문 종사자(이하 종사자)는 '표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유홍식 교수 연구팀에 의뢰 이용자 300명과 인신윤위의 자율규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서약매체 종사자 110명을 대상으로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문항을 구성해 지난달 15일에서 22일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를 16일 밝표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인터넷신문의 선정성에 대한 개별문항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는 '자극적인 내용이 많다'는 문항에 4.08점으로 평가했으며, '선정적인 내용이 많다'는 문항에 3.94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의 연령대 중 20대가 선정성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또한 이용자는 인터넷신문의 신뢰도를 묻는 모든 항목을 3점 이하로 평가했으며 '인터넷신문은 철저하다' 항목이 2.17점으로 가장 낮았고, 연령대 중에서는 40대가 2.07점으로 신뢰도를 가장 낮게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인터넷신문의 비윤리적 행위는 4.0
【 청년일보 】 내년부터 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기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色覺) 이상자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할 수 있다. 또 젊은층의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공무원 채용 때 시행하는 약물 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색각 이상자는 특정 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문의 진단을 통해 약도색약·중도색약·색맹으로 구분된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에 따르면 '약도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중도색약자 또한 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경찰은 본래 모든 색각 이상자에 대한 채용을 제한해 왔으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지난 2006년 약도 색약은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이후에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인권위 권고와 사회적 요요구가 이어졌
【 청년일보 】 화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9~15도, 낮 최고기온은 16~25도로 예보됐다. 수도권은 아침까지, 그 밖의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온 후 차차 그치겠으나, 경상권은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경상권은 낮 동안 대기가 불안정해 국지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 밖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전날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5~20㎜, 울릉도·독도 5~10㎜,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5㎜ 내외,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5㎜ 미만, 강원동해안 1㎜ 내외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낮부터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사이 수도권과 충남서해안,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