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입법학회는 오는 13일 경기도 가평군 서강대학교 철우만레사인성교육원 대강당에서 '지방자치 현실과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를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부 3세션으로, 임종훈 전 홍익대 법학과 교수(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전 국회수석전문위원)가 좌장을 맡는다. 제1세션은 '지방자치단체 실내행정 개혁을 위한 현장행정촉진법 구체화'를 주제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이경선 교수가 발제를 한다. 이경선 교수는 주민의 삶과 행복 증진에 무관심한 공무원의 소극적 보신적 태도를 혁신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장비를 갖추고 주민들이 살아가는 민생현장을 샅샅이 살피는 현장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제시한다. 전화수 청년일보 부국장과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제2세션은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이주자 지원법제 입법평가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노호창 호서대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노호창 교수는 현행 해외 이주자 지원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해 국내로 이주하는 해외이주자의 이주 지원과 정착을 위한 방안을 보여준다. 나달숙 백석대 교수와 김남욱 송원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 청년일보 】 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10 총선과 관련해 "이번 선거 결과는 의료계와 정부의 계속되는 갈등 국면 속 고통받는 국민과 환자의 뜻이다.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 중재를 촉구한다"며 8대 환자정책을 국회에 제안했다. 환자단체는 "정부의 의대 증원 2천명 발표로 촉발된 전공의와 교수의 집단행동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돼야 한다고 본다"며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는 22대 국회를 향해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에 나서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들은 환자 관련 보건의료제도와 법률을 만들 때 환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하고, 의료인 확충과 배분은 필수의료와 중증의료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율을 고려해, 기피과 필수중증의료 살리기 정책 뿐만 아니라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히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도 강화해야 하며, 예방과 치료 못지않게 환자의 투병에 중요한 영역이 된 간병 돌봄과 생애 말기 돌봄을 환자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지원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기
【 청년일보 】 20년 뒤 국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약 7%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추세가 가속한다면 생산연령인구 10명 중 1명은 외국인 인구가 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통계청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을 공개했다. 통계청은 지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세분화하고 국적 변동을 반영해 내·외국인 인구 추계를 분석했다. 장래인구추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출생, 사망, 국제 이동 가정을 조합한 3개(중위, 고위, 저위)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분석 결과 총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 지난 2022년 5천167만명에서 오는 2042년 4천963만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내국인 구성비는 96.8%(5천2만명)에서 94.3%(4천677만명)로 줄어든다. 반면 외국인 인구는 지난 2022년 165만명에서 오는 2042년 28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인 구성비도 3.2%에서 5.7%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고위 추계에서 외국인 인구는 361만명, 외국인 구성비는 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변화는 생산연령
【 청년일보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교대의 입학정원이 오는 2025학년도부터 12% 감축된다. 교육부는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등 12개 초등교원 양성 정원을 오는 2025학년도부터 12% 감축하는 내용의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개 교대 및 제주대 교육대학,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입학정원은 3천847명에서 3천390명으로 457명 줄어든다. 다만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입학정원이 39명으로 적어, 입학정원 감축을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2012학년도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지난 2012학년도 3천848명에서 2016학년도 3천847명으로 단 한 명 줄어든 뒤 2024학년도까지 사실상 12년간 동결 상태였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어 현재의 정원을 유지할 경우 '임용 대란'이 심화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초등교원 임용 합격률은 지난 2018년 63.9%에서 올해 43.6%까지 떨어졌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졸업생이 대부분 임용고시에 도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 청년일보 】 4·10 총선 투표율이 67.0%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32년 만에 최고치다. 중앙선건관리위원회(선관위) 지난 10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4천428만11명 중 2천965만4천450명이 투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종 투표율은 총선 투표일인 전날 투표 마감 후 오후 7시 30분께 공개한 잠정치와 같다. 다만, 최종 확정된 투표 참여자는 잠정치 공개 당시의 2천966만2천313명에서 7천863명이 줄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종 확정된 투표자 수는 투표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투표 참여자 수가 줄어든 것은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가져가거나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가 없는 경우 등이 반영돼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지난 21대 총선(66.2%)보다 0.8%포인트(p) 높다.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로 기록됐다. 역대 총선 투표율은 15대 63.9%,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 등이었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77.1%)보다는 낮고
【 청년일보 】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천500명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천551명으로 지난 2022년의 2천735명보다 6.7% 감소했다. 또한 지난 202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3천명을 밑돌면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1991년(1만3천429명)과 비교하면 81.0% 감소한 규모다. 이로써 한국은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0% 이상 감소한 9개국에 포함됐다. 다른 8개국은 에스토니아(90.2%↓), 리투아니아(88.3%↓), 아이슬란드(87.5%↓), 라트비아(85.4%↓), 스페인(84.8%↓), 슬로베니아(84.5%↓), 포르투갈(82.8%↓), 헝가리(81.1%↓)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3년(5천92명) 대비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역대 가장 빠른 반감기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근 5년 치를 놓고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계속해서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유행 종식 이후에는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총 사고 건수는 19만8천296건으로 지난 대비 0.7
【 청년일보 】 목요일인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남북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전부터 오후 사이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북부, 강원영서중·남부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강원영서중·남부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또한,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이 밖에 강원영서북부와 전라권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북부, 강원영서중·남부 5㎜ 내외, 경기북부, 서해5도 5㎜ 미만, 서울·인천 1㎜ 내외로 예보됐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전북 5㎜ 내외, 제주도 5㎜ 미만이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9도, 최고기온 15~19도)보다 높겠다. 특히,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 청년일보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이 67.0%로 잠정집계돼,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투표 마감 결과, 전체 유권자 4천428만11명 중 2천966만2천313명이 투표에 참여해 67.0%의 잠정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거소·선상·재외투표가 포함됐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지난 21대 총선(66.2)보다 0.8%포인트(p) 높고,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다. 역대 총선 투표율은 15대 63.9%,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 등이다. 22대 총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77.1%)보다는 낮고, 같은 해 8회 지방선거(50.9%)보다는 높다. 지역별로 보면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70.2%)이었다. 이어 서울(69.3%), 전남(69.0%), 광주(68.2%)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제주(62.2%)였다. 이어 대구(64.0%), 충남(65.0%), 경북(65.1%) 등 순이었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경기 66.7%, 인천 65.3%를 기록했다
【 청년일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5시 기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4천428만11명 가운데 2천838만5천276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64.1%다. 여기에는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일부(관내투표 전체+관외투표 중 오후 5시 기준 우편 도착분)와 거소·선상·재외투표의 일부(오후 5시 기준 우편 도착분)가 반영됐다.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의 동시간대 투표율 62.6%보다 1.5%포인트(p) 높다. 시간대별 투표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15대 총선(1996년) 이후 오후 5시 기준 최고 투표율이다. 기존에는 21대 총선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사전투표 반영 전까지 이번 총선 투표율은 지난 총선보다 낮았지만, 높은 사전투표율이 반영되면서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31.28%로, 지난 총선(26.69%)보다 4.59%p 높았다. 이번 총선의 오후 5시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 동시간대 투표율 73.6%보다는 9.5%p 낮다.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67.5%)이었다. 이어 전남(67.1%), 서울(66.0%), 광주(65.7%) 등이 뒤를 이었
【 청년일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10일 오후 3시 기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이 59.3%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체 유권자 4천428만11명 가운데 2천625만9천770명이 투표를 마쳤다. 여기에는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일부(관내투표 전체+관외투표 중 오후 3시 기준 우편 도착분)와 거소·선상·재외투표의 일부(오후 3시 기준 우편 도착분)가 반영됐다. 오후 3시 기준 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의 동시간대 투표율 56.5%보다 2.8%포인트(p) 높다. 시간대별 투표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15대 총선(1996년) 이후 오후 3시 기준 최고 투표율이다. 기존에는 21대 총선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사전투표 반영 전까지 이번 총선 투표율은 지난 총선보다 낮았지만, 높은 사전투표율이 반영되면서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31.28%로, 지난 총선(26.69%)보다 4.59%p 높았다. 이번 총선의 오후 3시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 동시간대 투표율 68.1%보다는 8.8%p 낮다. 오후 3시 기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63.7%)이었다. 이어 세종(62.7%), 전북·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