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보의 격차가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도리어 품질이 낮은 상품이 선택되는 왜곡 현상이 벌어진다. 이를 역선택(逆選擇)이라고 한다. 역선택은 보험시장에서 자주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높은 사람과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 실례를 보자.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사고율이 낮은 가입자로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가입자를 식별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입자별로 보험료에 차등을 두지 못하고 일률적인 평균 보험료를 제시하게 된다. 이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보험시장에서 퇴장하게 되고,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남게 된다. 중고차 시장도 마찬가지. 판매자는 구매자에 비해 해당 차량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다. 이에 결점 많은 중고차 판매자는 이미 정해진 가격에 만족하기 때문에 시장에 내놓지만 그나마 상태가 괜찮은 중고차 판매자는 시장에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결점 많은 중고차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구매자는 상태가 괜찮은 중고차보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가계, 기업, 정부가 떠안고 있는 '빚'은 얼마나 될까.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기준 국가 총부채는 가계 1843조2000억원, 기업 2021조3000억원, 정부 821조원 등 모두 4685조5000억원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4배를 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는 올 1분기 기준으로 5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부문별 부채 증가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계부채는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 기업부채는 한번 터지면 도미노 현상처럼 기업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 대상이다.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부의 빚, 즉 '나랏빚'이다. 경제위기가 닥쳤을 경우 '버팀목'은 건전한 재정이기 때문이다. 나랏빚은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로 구분된다. 이 중 국가채무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이다. 한마디로 국채, 차입금 등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부채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것이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4대 연금의 부채, 공기업의 부채 등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더한
【 청년일보 】 법(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 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오는 사회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법은 필요충분조건이다. 법은 정의를 지향해야 하고,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안정성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법을 믿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명확해야 하고, 쉽게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실제로 시행돼야 하고, 일반인의 의식에 부합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을 통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입법활동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 보장, 국민 주권,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다. 국회가 입맛대로 법을 만들거나 고쳐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훼손하면 명백한 위헌(違憲)이 된다. 졸속 발의 및 심의를 통해 특정 정파의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독재(獨裁)는 권력이 독점돼 있는 정치적 상태를 말한다. 다수의 지지 또는 선출된 권력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독재가 아닌 것은 아니다. 견제
【 청년일보 】 미국에서 당(黨) 대표가 누구인지 아는 국민은 거의 없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의회가 각기 책임을 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인사, 재정, 공천 등 당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당 대표가 총괄한다. 과거 특정인의 카리스마에 기대 정당정치가 운영되던 시절에는 김영삼 총재, 김대중 총재처럼 당 대표가 대권 후보를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당권(黨權)은 주요 정치 권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2002년 대선부터 당권과 대권(大權)은 분리됐다. 이로 인해 새천년민주당은 대권 후보 노무현, 당 대표 한화갑을 선출했다. 한나라당 역시 대권 후보 이회창, 당 대표 서청원을 내세웠다. 여야 대결 구도에서 당 대표는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 역할을 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조연(助演) 역할에 충실한 것이 일반적인 사례다. 대선 경선을 관리하고 대선 후보를 돕는 이른바 '병풍'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혀 다른 유형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뛰는 후보' 위에 '튀는 당 대표'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당 대표 정치를 하고 있다. 밖으로는 '싸움꾼'의 역할을
【 청년일보 】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은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 후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다. 국가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글로벌 브리튼을 위해 영국은 유럽과 일정한 거리를 둔 인도태평양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영국이 이 지역에 진출하려는 것은 대영제국(大英帝國) 시절인 19세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속셈이다. 영국은 1839년 제1차 아편전쟁에서 승리하며 청나라로부터 홍콩을 넘겨받았다. 1856년 제2차 아편전쟁에서는 청나라의 완패로 본격적인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대가 개막됐다. 이를 통해 영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엄청난 부도 축적했다. 지난 1997년 영국은 155년 동안 할양받은 홍콩을 중국에 반환했다. 이로 인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치게 된 것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도 상실하게 된다. 더구나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군사와 경제 분야에서 독자적인 주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갈수록 강대국의 면모도 약화됐다. 결국 영국은 미국과 중국에 버금가는 국가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브렉시트(Brexit)를 선택했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세부적으로는 남
【 청년일보 】 아프가니스탄은 3800만명의 인구에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6.5배다. 내륙 국가로 대부분이 고산지대다.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외세는 많았다. 기원전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시작해 알렉산더 대왕과 징키스칸도 있다. 근현대 들어서는 영국과 러시아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역사상 어떤 제국이나 강대국도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다. 그들이 점령한 곳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지역일 뿐이다. 산악지대는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 발을 들여놓은 제국이나 강대국은 도시 지역의 저항없는 태도에 속았다가 산악지대 전사를 만나면 좌절을 겪곤 했다. 이는 무엇보다 아프가니스탄의 험준한 환경에 기인한다. 아프가니스탄 동쪽은 800㎞ 길이의 힌두쿠시 산맥이 동과 서를 나누고 있다. 완전한 산악지대인 셈이다. 서쪽은 거의 사막으로 몇 군데의 강 주변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 같은 거친 환경으로 아프가니스탄 민족은 지역적으로 분리된 채 종족사회로 살아왔다. 전체 인구의 42%를 차지하는 파슈툰족을 비롯해 타지크족·하자라족·우즈베크족 등 4개 종족이 다수를 차지한다. 종교적으로는 99%가 이슬람을 믿지만
【 청년일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년 7월 만기 출소를 11개월 앞두고 광복절 직전인 13일 풀려나게 됐다. 삼성전자는 총수(總帥) 부재라는 최악의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위기의 그림자는 걷히지 않고 있다. 조타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잇따라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해외 유수의 경쟁사에 빼앗겼다. 세계 3위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4세대, 즉 1a D램 양산에 나선 것이다. 현재 D램 시장에서는 회로 선폭을 좁히기 위한 기술 경쟁이 뜨겁다. 회로 선폭은 반도체 업체의 기술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선폭이 좁을수록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한 장에서 나오는 D램의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4세대인 1a D램은 3세대와 비교해 25% 높은 생산량을 보인다. 회로 선폭을 좁히면 제품 자체의 성능이 개선되는 효과도 나타난다. 이전 제품과 비교해 속도와 안정성이 강화된다. 소비 전력 역시 줄어든다.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최신 정보통신(IT) 기기와 클라우드 서버에 최첨단 D램이 탑재되는 것도 이런 이
【 청년일보 】 올림픽 헌장 1장 제6조 제1항은 '올림픽 게임은 개인이나 팀의 경쟁이지 국가간의 경쟁은 아니다'라고 규정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역시 국가간 메달 줄세우기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이야말로 모든 스포츠 대회 중 스포츠를 빙자한 국가간의 대리전 양상을 띤다. 이번 도쿄올림픽이 우리나라 스포츠에 많은 아쉬움과 숙제를 남겼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올림픽의 의미는 승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데 있다는 모토와 달리 승패에 따른 희비는 있게 마련이다. 아직까지 올림픽 메달은 한 국가의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구 요소를 빼면 메달 상위권 국가들은 거의 모두 선진국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거둔 우리나라의 성적은 초라하다. 한국 대표팀은 금 6개, 은 4개, 동 10개를 기록했다. 금 6개, 은 6개, 동 7개를 기록한 37년 전 LA올림픽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메달 순위 역시 16위에 그쳤다. 금메달 기준으로 2016년 리우올림픽 9개, 2012년 런던올림픽 13개보다 크게 떨어진다. 이처럼 저조한 성적에 대해 여러 가지 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그 중 하나
【 청년일보 】 지난해 12월 롯데그룹은 마켓컬리의 김슬아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 2015년 온라인 식자재 판매업체 마켓컬리를 설립한 김슬아 대표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새벽 배송' 시대를 연 인물이다. 당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강연은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 대표와 각 사업부(BU) 부문장 등 임원 150여명이 시청했다. 주제는 '온라인 중심 유통업에서의 성공 노하우'였다. 관련업계는 유통의 전통적 강자이자 거인인 롯데그룹이 동종 업계의 신생 경쟁사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들은 것에 주목했다. 그만큼 롯데그룹이 갈구하고 있는 것은 변화, 즉 혁신이라는 것이다. 국내 유통업계는 지금 커다란 변화의 골목에 서 있다. 주요 상권에 점포를 낸 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라 자산을 불리던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변화의 흐름을 한번 놓치면 만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기가 변수(變數) 아닌 상수(常數)가 된 셈이다. 최근 주요 유통기업이 자산을 매각해 온라인 부문에 투자할 실탄을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것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이 화두(話頭)가 됐기 때문이다. 신세계그룹이 이베이코리아를
【 청년일보 】 한국과 미국의 양군(兩軍)은 매년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전략적 목적은 북한의 전쟁 도발 억제다. 전술적으로는 매년 훈련의 성격이 다르다. 현재 수준의 한미연합훈련은 1969년 3월 포커스 레티나(Focus Retina)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낙하산을 매고 뛰어내리는 공수훈련이 중심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 본토에서 출발한 82공정사단 병력 2500명이 수송기를 타고 30여 시간 만에 도착했다. 물론 포커스 레티나 훈련을 실시한 배경이 있다. 한국전쟁 다음으로 가장 긴장된 시기가 바로 이 때였기 때문이다. 1968년 1월 21일에는 김신조를 포함한 북한 124군 소속 31명의 무장공비가 청와대 인근까지 침투했다. 이틀 후인 1월 23일에는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북한 해군에 납치됐다. 같은 해 가을에는 울진·삼척지구에 120명의 무장공비가 침투했다. 1960년대 한국의 국력과 군사력은 북한을 단독으로 막아내기 버겁던 시기였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연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월남전에 발목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에 대한 무상 군사지원은 줄어들었다.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도 월남전에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