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 가상자산 업권법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며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방안 모색과 함께 소비자 보호방향에 대한 현실적 논의로 호평 받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26일(월) 오전 10시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약칭, 가상자산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중 ‘아시아 가상자산 제도편’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업권법 TF릴레이 간담회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TF에는 박종백(법무법인 태평양), 윤종수(법무법인 광장), 조정희(법무법인 세종), 한서희(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참여해 국내 실정에 맞는 가상자산업권법을 연구 중이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고 있다. 릴레이 간담회는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를 정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주요국과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가상
【 청년일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출범식이 23일 열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 출범식을 시작으로 국회 차원의 반도체산업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앞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기술 특위를 통해 정부의 지원 정책에 경제·산업계의 생동감 있는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반도체지원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임원 출신 양향자 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한편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1일 중국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을 인용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계속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처리에 급물살을 탄 제정안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다. ◆직무 관련 거래 공직자 대상...이해관계 사전 신고, 회피 의무 규정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이며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
【 청년일보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여권에서 종부세 기준(공시가 9억원. 시가로는 12억∼13억원) 상향 등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선에 비판이 가해진다. 종부세 완화 추진 배경에는 실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도 '세금 폭탄론'이 부각돼 재보선에서 부동산 민심을 건드렸다는 시각이 깔렸다. 당장 부동산 정책의 후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SNS에 "국민들은 '집값 잡을 생각이 없으니 오른 세금 좀 더 깎아주는구나, 대출 내서 또 영끌하라는구나' 하실 것"이라며 "바람이 분다고 바람보다 먼저 누워서야 되겠느냐.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지 뒤로 넘어져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도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금부터 깎아주자는 이야기가 먼저 고개를 드느냐"며 "선거 패배의 원인 진단과 처방, 정책 우선순위가 완전히 전도돼 있다"고 했다.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경우 1주택자 기준으로 약 20여만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잠재적 종부세 대상자들을 끌어안기 위한 조처로 보이나, 정부가 내세워온 공정이나 정의와의 괴리감으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기준 자체를 현행 '금액'에서 '최상위' 비율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책 후퇴 논란이 제기됐다.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즉, 가격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위 1∼2%' 등으로 바꾸자는 의미다. 2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9일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주장을 포함한 종부세 개편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재산세 기준 상향 및 재산세율 일부 인하, 장기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종부세는 초고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담을 줘서 집값을 억제하자는 취지의 제도"라며 "최초 설계할 때 상위 2% 정도를 상정했는데, 집값이 오르다 보니 대상이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도 '세금 폭탄론'이 부각돼 재보선에서 부동산 민심을 건드렸다는 시각도 배경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예를 들어 '상위 1%'로 기준을 정하면 소수 특권층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의 이같은 행보에 당장 부동산 정책의 후퇴라는 반
【 청년일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 이하 금융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대통령과 당이 수없이 약속하고 협의한 것이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노동이사제는 일터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세계적으로 검증된 노동자 경영참가 모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당이 수없이 약속하고 협의한 것으로 지체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노조를 비롯한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와 논의하여 최대한 빨리 노동이사제 도입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일명 ‘네이버법’에 관해서는 "당사자인 금융노조는 물론 금융소비자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원칙을 제대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후보는 “금융산업에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제도, 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서비스 체계 확립, 일하는 여성을 향한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남녀 모두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책
【 청년일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 본회의에서 21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5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배임횡령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회를 물의 일으키고 이스타 직원의 피눈물을 생각하면 가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당과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잣대를 한층 더 엄격하게 세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책임 논란이 거세지자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
【 청년일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6곳 중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의무고용률(정원의 3.4%)을 달성한 기관은 2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형식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더라도 정규직만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달성한 기관은 STEPI와 한국법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5곳(19.2%)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6곳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반 정규직으로 100% 이상 달성한 곳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밖에 없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관도 34.6% 아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관도 9개(34.6%)나 됐다.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일반 정규직 모두 합해도 못 미친다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가 이에 해당한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 청년일보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다. 여야는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내에서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얼마나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한편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지난 19일 정부와 야당은 백신 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지난 16일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대신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답변석에 섰다. 홍 총리대행은 백신 정책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말을 끊었고, 본회의장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홍 총리대행이 '대정부 질문 주도권은 국회의원에게 있다'는 정 의원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을 전 국민이 보게 하느냐"고 맞서자 야당석에서 고성이 나왔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백신 공세에 가세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자꾸 헛된 약속과 희망 고문을 하니
【 청년일보 】김어준 고액 출연료와 관련 혈세 논란의 중심에 선 TBS(교통방송)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란 의견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미의힘 박대출 의원이 19일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출 의원실은 감사원에 서울시가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 "출연료·비용 지출 등으로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과 감사 가능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TBS 시사 프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는 ‘구두(口頭) 계약’으로만 회당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어 고액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대출 의원은 "김어준씨 급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된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감사 요구안 의결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국민 세금을 정당하게 사용했는지 밝힐 것"이라고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론'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종부세 관련 질의에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시가 13억∼14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대상자들은) 아무래도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혹시 민의를 수렴할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당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이 성난 '부동산 민심'에 있었다는 분석에서 나온 대안"이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위에는 국토위, 기재위, 정무위,
【 청년일보 】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2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여야는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19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2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21일) 국정 현안을 차례로 점검할 예정이다. 4·7 재보선 이후 첫 대정부질문인 만큼 부동산 정책, 백신 수급 상황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백신 수급의 정쟁화를 차단하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수급 대책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를 강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낮은 백신 접종률을 파고들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할 태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해법, '임대차 3법' 부작용, 주택 공시가격 급등에도 야당이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답변석에 서게 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사퇴로 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