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이하 전략사)가 서울 관악구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위치할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군은 지난해 1월 전략사의 모체 조직으로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산하에 만든 '핵·WMD대응본부'를 올해 안에 확대 개편해 전략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며, 최근 부대 위치를 수도방위사령부 내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사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과 같은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며,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천t급 잠수함 등 다양한 전략 자산의 작전을 지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략사를 창설할 계획이며, 초대 사령관으로는 공군 중장이 앉을 것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합참 청사도 오는 2027년까지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는 5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이 참석하여 초등학생 자녀 교육과 돌봄 문제에 대한 생생한 현실과 ‘국민이 바라는 늘봄학교의 모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 발생하는 돌봄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고, 늘봄학교를 통한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한편, 교원들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만족하는 늘봄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고자,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1학기에는 전국 2천개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시작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
【 청년일보 】 운행이 줄어들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야시간대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일부 오를 전망이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적용되는 운임할증률이 '20% 이내'로 일괄 조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시간대에 따라 운임할증률이 다르게 적용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는 요금을 1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고,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출발하는 경우엔 20%까지 할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해당하는 6시간 동안 출발하는 심야 시외·고속버스는 모두 20% 내에서 요금을 할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의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지금보다 10%가량 더 오를 수 있다. 이번 운임 조정은 지난해 8월 정부와 국민의힘이 협의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감소 추세인 심야 버스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2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해누리초등학교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올해 늘봄학교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일선 학교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학부모·늘봄전담인력·교원·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늘봄학교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 협력해 아이들에게 정규수업 외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아침 수업시간 전부터 최장 오후 8시까지)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늘봄학교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해에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 1학기 2천개교 이어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비서실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교원들에게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통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당국에 3월부터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늘봄학교와 관련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라며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늘봄학교로 자리매김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2025년 입시부터 도입될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보건복지부, 의료계와의 협의 및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될 것"이라며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배정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요 예측이 중요하며, 우리는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 의료를 포함한 의료 수요 변화를 추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원을 결정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 정책실장은 전날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실질적인 숫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요 추계와 그에 따른 공급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4대 정책 패키지'를 소개하며,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연내 실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 시범사업, 의료개혁특위 구성을 통한 인턴제 개선, 임상 수련
【 청년일보 】 2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다수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오늘 오전 11시쯤 북측 서해상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을 포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현재 정밀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북한의 추가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사는 지난달 30일 이후의 짧은 기간 내에 이뤄진 것으로, 북한은 최근 몇 주 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해왔다. 북한은 지난달 24일에는 평양 인근에서 '불화살-3-31'이라는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으며,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에서도 같은 무기를 2발 시험 발사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에는 서해상에서 '화살-2형'을 발사한 바 있다. 군 당국은 이번 순항미사일이 평안도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비행시간은 몇십 분 정도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 북한의 의도나 미사일의 정체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올해 들어 순항미사일을 4번이나 발사한 것에 대해 "정밀타격 연습을 통해 타격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율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해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습 참관에 이어 윤 대통령은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난해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이후, 그 실천방안으로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 청년일보 】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첫째,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2035년 수급(1만5천명 부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 청년일보 】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등 40대 청년 인재 3명을 영입했다. 당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 단체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맞춤형 대안 마련에 앞장선 현장 전문가 3명을 국민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한정민(40) 삼성전자 DS부문 반도체데이터분석 연구원은 2010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반도체 연구와 인연을 맺은 뒤 현재까지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21년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모임인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서랍'을 창립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청년 자소서·면접 멘토링을 해 왔다고 조 의원은 소개했다. 이상규(48)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은 지난해 4월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당 단체를 발족해 청년임대주택 건설 시 금융과 정책 지원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다. 조 의원은 "이 회장은 1998년 작은 냉면집을 시작으로 식당업에 뛰어든 후 다양한 업종에서 총 14번의 점포를 개업하고 8번의 폐업을 경험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여러 개의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성공적인 사업가"라면서 "
【 청년일보 】 북한은 지난 30일 서해에서 발사한 전략순항미사일이 기존의 '화살-2형'이었다고 31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보도하며 "조선인민군은 지난 30일 조선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훈련이 군대의 신속반격 태세를 강화하고 전략적 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주변 국가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화살-2형이 지면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고도에서 날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순항미사일의 저공비행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미사일 동체는 과거에 공개된 '화살-1형'과 동일한 흰색 띠를 칠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북한이 두 기종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능을 개선해 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7시에 서해에서 순항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북한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적 활동을 활발히 펼쳤으며, 화살-1형과 화살-2형에 전술핵탄두 '화산-31'을
【 청년일보 】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다음 달 9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 다음 달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내면 면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게소별로 3천500원 이하의 '알뜰간식' 10종 이상을 판매할 예정이다. 다양한 간식이 포함된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가로 판매한다. 국토부는 "휴게소의 주요 상품 가격을 주기적으로 살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장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8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산업재해의 대다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근로감독관 등 담당 수사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망사고 근로자 2천223명 중 1천372명(61.7%)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중처법에 밝은 한 변호사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사고들도 많다"며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주무부처인 노동부나 수사당국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인력부족으로 중대재해 수사현장에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지금도 A 사건을 맡고 있던 감독관이 B 사건이 터지면 A 사건을 수사를 종료하지 못한채 B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감독관 800여명 중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 소속된 감독관 정원은 100명이지만 현재는 133명으로 정원을 초과해 운용하고 있다. 노동부 내에선 그래도 인력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