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채무 통합조회 서비스를 출시하는 한편, 소멸시효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8일부터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 열람서비스로 이동하는 링크를 제공하며 내년 5월까지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는 금융·통신채무를 신용정보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각각 조회해야 하는 불편에 따른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채권자가 변동된 대출채권·카드론에 대해서만 크레딧포유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조회할 수 있지만, 9월부터는 채권자가 변동되지 않은 대출채권·카드론, 신용카드 거래채권,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채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채권추심인이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추심을 계속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채무감면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경과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채권은 채권추심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배상비율이 0~100%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이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감원이 일부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일부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까지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이 원장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일괄 배상안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말했다.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이 1만3751건 접수돼 지난해 보다 26%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 관련이 1만2천884건으로 전년(1만350건)보다 24.5% 증가했다.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 대비 약 3배 불었고,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1천985건)도 전년(1천109건) 대비 79.0% 늘었다. 같은 기간 유사 수신 피해 신고도 563건에서 867건으로 54% 증가했다. 단순 문의·상담은 4만9천532건으로 전년(4만9천593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중 불법사금융 법규·대응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이 4만5천80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천465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또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이밖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로 3천360건을, 서민금융대출상품 안내로는 2천321건을 지원했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 등을
【 청년일보 】 원화 가치 하락과 함께 7% 이상 줄었던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 3만3천달러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속보치와 같은 0.6%, 1.4%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천745달러로 전년(3만2천886달러) 대비 2.6%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천405만1천원으로 1년 전(4천248만7천원)보다 3.7% 많았다. 지난해 명목 GDP가 원화 기준 2천236조3천억원, 달러 기준 1조7천131억달러로 전년보다 각 3.4%, 2.4% 성장한 데다 2022년과 비교해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017년(3만1천734달러) 처음 3만달러대에 진입한 뒤 2018년 3만3천564달러까지 늘었다가 2019년(3만2천204달러)과 2020년(3만2천4달러)에는 주춤했다. 2021년(3만5천523달러)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경기가 살아나고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3% 떨어지면서(원화 절상)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부동산 투자 등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4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연휴 직전 발표된 미국의 1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시장이 안정적이었지만, 이번 주부터 발표되는 미국 경제지표 추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 등 중요한 이벤트들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PF의 경우 사업장 부실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적정 손실 인식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보험사의 경우 금리변동에 민감한 만큼 리스크 관리 강화와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 청
【 청년일보 】 지난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가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은행에 내야하는 '이자 비용'이 역대 최대폭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명목 지출 중 월 평균 이자 비용은 13만원으로, 9만9천원이었던 2022년과 비교해 1년 새 31.7% 급등했다. 이는 통계청이 1인 이상 가구에 대한 가계동향 조사를 시행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같은 기간 소비 지출 증가 폭(5.8%)과 비교해도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영향을 배제한 실질 이자 비용 역시 2022년 9만2천원에서 11만7천원으로 27.1% 증가했다. 이 역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 폭이다. 이 같은 이자 비용의 급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늘어난 가계부채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의 장기화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가계가 짊어진 빚의 규모를 의미하는 가계신용은 작년 12월 말 기준 1천886조4천억원(잠정)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또한 2017년 92.0%에서 2022년 1
【 청년일보 】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4일 장중 40,0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닛케이지수는 '거품 경제' 때인 지난 1989년 12월 29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38,957)와 종가 기준 최고치(38,915)를 지난달 22일 모두 갈아치운바 있다. 닛케이지수는 이날 오전 9시 개장과 동시에 직전 거래일보다 0.73% 오른 40,201을 기록했다. 닛케이지수는 지난 1일에는 장중 39,990까지 치솟으며 40,000선에 10포인트 차로 접근한 뒤 39,910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니케이지수의 고공행진은 미국 뉴욕증시 대표지수 중 하나인 나스닥 지수가 지난 1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영향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분석했다. 뉴욕증시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업종의 추가 랠리 장이 펼쳐지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260% 급등한 엔비디아는 1일에도 종가 기준으로 4.0%나 올랐다. 닛케이는 "1일 엔비디아를 포함해 기술주가 대폭 상승한 영향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매수가 한층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카드사 고객에게 포인트를 환급하라고 지시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상반기 중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고객들에 대해 이를 환급하도록 지도했다. 네이버 포인트 누락은 혜택한도를 다 썼다가 일부를 취소할 경우 취소내역이 접수될 때까지 추가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다. 예컨데 네이버 현대카드는 월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20만원 이용액에 대해 5% 상당(1만원)의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한다. 그러나 월 이용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이미 적립된 결제 건을 취소하면 취소가 접수된 이후에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된다. 네이버 현대카드로 20만원을 결제하고 네이버 포인트 1만원(사용액의 5%)을 적립받은 고객이 20만원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이후 10만원을 결제했다면 20만원에 대한 취소내역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10만원에 대해서는 네이버 포인트 적립(5천원)이 원칙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해당 카드의 약관은 '월 이용금액 20만원 초과 이용 시, 이미 적립된 결제 건을 취소한 경우, 현대카드에 매출 취소 접수된 이후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됨'이라고 규정했다.
【 청년일보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해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 투자자 배상안을 내주 발표 예정인 가운데 금융사의 자율배상안을 압박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외 DGB금융지주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에서 내부출신 황병우 대구은행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2심 승소...사법리스크 일부 해소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DLF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2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에 함 회장은 임기 내내 따라 다니던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지만, 금융당국의 상고가 유력한 만큼, 대법원에서 최종 결과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음. 금융당국은 2심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법리 검토를 통해 징계효력 정지 신청 및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 청년일보 】 우리금융그룹은 29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를 개최, 우리종합금융 신임 대표에 남기천 現 우리자산운용 대표를, 우리자산운용 신임 대표에 최승재 現 멀티에셋자산운용 대표를 최종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올해를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을 통한 그룹 경쟁력 강화 원년'으로 삼고 있다. 우리종합금융은 작년 5천억원 자본확충에 이어 향후 증권사 인수합병을 통해 중대형 증권사로 변신을, 우리자산운용은 우리글로벌자산운용과 합병을 완료하며 자산운용업권 강자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관련 업계 최고의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남기천, 최승재 대표가 이러한 미션을 완수할 최적임자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남기천 후보는 1964년생으로 1989년 대우증권에 입사해 런던법인장, 고유자산운용본부 상무 등을 역임했다. 2016년부터 멀티에셋자산운용 대표로 활약하던 중 2023년 우리자산운용 대표로 선임되며 우리금융그룹에 합류했다.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 경력 30년 동안 축적한 폭넓은 경험과 이해도를 지니고 있어 향후 우리금융그룹이 증권사를 인수하고 우리종합금융과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단기실적 중심 영업을 지양하고 투자자산 등과 관련해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8일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단기실적 중심 영업을 지양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차수환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 쏠림 등 과당경쟁이 발생해 부당 승환계약 우려가 있다"며 "보험사는 단기실적에 치중하지 말고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해 보험의 대국민 신뢰 제고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차 부원장보는 "보험사는 장기 채권, 부동산 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투자 자산이 많다"며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둔 철저한 위험 관리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서비스 개발 경쟁, 해외 진출, M&A 등 시장 개척 노력을 병행해달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 】 올해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다음날 새벽 시간대 외환거래를 당일 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앞서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종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오는 7월부터 정식 적용된다.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회계처리 관련 명확한 규정 및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T+1)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T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외환거래 마감 시간은 거래통화, 거래 상대방 등 개별 회사 사정에 따라 다음날 영업 개시 전 일정 시점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다만 평일의 이자 계산 등 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금감원은 "업무 처리 효율성이 증대되고 새벽 시간 외환거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