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성 실장은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며 "5대 사업 등 의료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50년, 충북의 경제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성장동력으로 '첨단 바이오 산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다자회의 참석 때마다 각국 정상들이 '국가 미래 전략기술'로 첨단 바이오를 꼽았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미국 국빈방문 때 만난 MIT 석학들도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첨단 바이오를 꼽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첨단 바이오 시장 규모가 2021년 기준 2조 달러에서 2035년에는 4조달러(한화 약 5천200조원)까지 확대된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첨단 바이오 선점에 나서는 만큼 우리도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첨단 바이오 산업의 도약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통적 바이오 기술을 소수의 서구 선진국들이 지배해 왔지만, AI와 디지털이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산업통상업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주관하는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사업'에 '고령 1 일반 산업단지'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 산자부의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사업'은 산업단지가 노후화와 주변 여건 악화 등으로 청년 기피 공간이 돼가는 문제 해소를 위한 공모사업이다. 청년 친화형 환경 개선과 산단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령 1 일반 산업단지는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사업'과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 등 두 가지 사업에 선정되어 22억원의 국비(총사업비 31억6천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공원 ‧ 녹지, 공공용지 등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뿐 아니라 청년 친화 생활서비스 기능도 확충해 산단의 노후 이미지를 개선하고, 청년이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정희용 의원은 "고령 1 일반 산업단지는 주물업종의 집적단지로서 대구‧경북지역에서 주물 제품 제조 및 판매와 관련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며 "이번 사업으로 고령 1 일반 산업단지의 근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산업단지 내 청년층 유인 촉진으로 산업단지 활성화 및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 청년일보 】 대한민국국회는 이번 주말 국회 문을 활짝 열고 시민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한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시민과 함께 희망 봄 국회봄날' 슬로건 아래 '2024 국회개방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의도 봄꽃 축제기간 국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히 쉬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먼저 행사 첫날 30일 오전 11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방문객들과 사진을 찍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저출생 퀴즈쇼는 저출생 정책 등의 문제를 골든벨 형식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국민들에게 친근하고 쉽게 저출생 정책 정보를 전달하고, 저출생 해결을 위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 이틀간 국회잔디광장에는 빈백·텐트·캠핑의자 등이 배치되고, 보드게임·돗자리를 대여하는 등 힐링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진다. 바이올리니스트 장한샘, 포에니스, 더뉴재즈밴드 등 방문객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다양한 버스킹 공연과 무료 커피, 차 등을 제공한다. '국회네컷', '모루인형 만들기', 국회의사당 모형 '스트링아트' 등 연인·가족 단위의 국민들이 즐
【 청년일보 】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한다. 이 밖에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진료협력병원'도 늘린다. 특히 암 분야에 특화한 진료협력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회의가 종료된 후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천명 의대 증원 방침을 고수했다. 정부는 이달 20일 학교별로 2천명씩의 증원 정원을 배정했으며, 오는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통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을 포함한 의사 증원에 대한 정부의 결연한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의료개혁을 원활히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의료체계를 개
【 청년일보 】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2025년도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 의지를 내비췄다. 윤 대통령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촘촘한 약자복지 구현 ▲ 국방·치안 등 국가 본질적 기능 지원 ▲ 역대 최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 지원 ▲ 청년들의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 주거비·학자금 부담 완화 등을 예산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면 중앙
【 청년일보 】 교육부는 26일부터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업 복귀를 희망함에도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나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수업 복귀 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에는 학생뿐 아니라 학생의 지인도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강요·협박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학생 또는 주변인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요청을 고려해 심리상담, 수업운영 개선, 사후관리 등 지원·보호 조치를 취하고, 강요·협박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교육부는 접수 과정에서 신고자 개인정보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으며,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대학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는 의과대학 학생들은 보호 요청 및 피
【 청년일보 】 정부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으로 키우는 경기 용인의 철도·도로망 구축에 속도를 가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5일 용인특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용인∼안성을 연결하는 연장 45㎞의 도로다. 삼성전자가 있는 용인 기흥과 SK하이닉스가 있는 처인을 관통한다. 민자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민간 투자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바로 추진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 45호선 확장도 추진한다. 국도 45호선은 지금도 차량 정체가 심각해 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 공장이 가동되면 정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때 국도 45호
【 청년일보 】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증가하고 있는 자살 예방을 위해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자살예방을 위한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한국생명운동연대는 25일 강기윤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회 삶이오(3월 25일) 생명존중의 날' 기념식과 함께 '자살예방,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자'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념행사에는 오웅진 신부 등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지도자, 강동주 대통령실 사회통합비서관실 행정관, 이형훈 보건복지부국장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한국생명운동연대 상임공동대표 무원스님은 "사회구성원이 자살충동을 느끼지 않는 건전하고 화합하는 지지체계 구축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조성철 상임공동대표는 "심각한 자살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이 지역 특성에 충분히 부합되지 못하고 적절한 예산투입이 이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조 강연에서는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가 "정부의 자살대책 성공은 자살대책기본법제정, 지방정부의 자살예방 역할 명문화, 자살대책을 보건복지부는 물론 범부처 차원의 확대와 대통령직속자살대책위원회 설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 청년일보 】 정부가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특례시 지원 방안을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로, 2022년부터 지정됐다. 정부는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과 사무 특례 추가를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지역발전의 비전·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현재 특례시에 관한 특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각 법령에서 필요한 특례를 산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원해보자는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서 민주당 총선 후보 두 명이 잇따라 낙마했다. '성범죄 변호' 논란으로 조수진 후보가 사퇴한 자리에 민주당은 언론인 출신 '친이재명계' 한민수 당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국민의힘은 '낙하산 공천' 비판 전력의 한 대변인 공천을 비판했다. 4·10 총선 지역구 254곳의 후보자 등록이 지난 22일 마무리됐다. 여야 '잠룡' 간 대결을 비롯해 각 정당 대표 선수들이 맞붙는 주요 승부처들도 확정되면서 다선 의원들과 정치 신인들의 격돌 등 다양한 대결이 전국 곳곳에서 펼져지게 됐다.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성범죄 변호' 조수진 사퇴에...민주당, 한민수 전략공천 박용진 의원을 제치고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다수의 성범죄자 변호 이력으로 사퇴를 선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조 후보를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함께 둘러봤다. 이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이날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함께 참석한 계기로 이뤄졌다. 공식 행사 종료 후, 한 위원장이 미리 천안함으로 이동해 윤 대통령을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해군 대령이 참석해 피격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에 잘 맞서서 대응해야 한다"며 "어떠한 위협도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현장에 있던 천안함 유족들과 만나 악수하고 천안함 용사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이날 대면하면서 당과 대통령실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한 위원장이 이종섭 호주대사의 조기 귀국과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빚어졌고, 4·10 총선 비례대표 명단 작성을 놓고도 충돌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