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피의자 신분으로 대사에 임명돼 논란이 됐던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사임했다. 대사로 임명된 지 불과 25일만이다. 공관장이 임명 한 달도 안 돼 사임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호주에 적잖은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차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이 의사에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질과 접근성을 근거로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불거진 전공의 사태에 대해 '정부가 만든 위기'라고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소속 시설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등을 일제 점검한 결과 지난 2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7개 시도 총 26곳에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장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등 지자체 소관 시설이다. ◆ '도피논란' 이종섭, 사임...피의자 도피 논란도 종지부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대사로 임명된 지 불과 25일만에 사임 표명. 이 대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음에도 지난 4일 호주대사로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의심 장비 긴급점검 결과,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26곳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가 발견된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8동·은평구 녹번동 각 1곳 등 2곳과 부산시 북구 1곳, 인천시 연수구 3곳·남동구 2곳·계양구 3곳·부평구 1곳 등 9곳, 울산광역시 북구 1곳, 경남 양산시 6곳, 대구광역시 남구 3곳, 경기도 김포와 성남 각 1곳·고양 2곳 등 4곳을 합해 총 26곳이다. 이들은 모두 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등 지자체 소관 시설이다. 이들 시설 중에는 오는 4·10 총선에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과거 사전투표소로 사용된 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전날 인천과 양산의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장치가 발견된 뒤 전국 지자체에 일제 사전투표소 점검 등을 지시했다. 일제 점검 대상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각 지자체 소속 동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등 1천966곳이다. 나머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1천599곳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점검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긴급 점검 결과를 선관위에 통보할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이하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관련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GTX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GTX-A 개통은 우리의 삶과 도시 경쟁력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역버스로 80분 이상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GTX-A 전체가 개통되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반도체 산단 등 핵심 산업 거점들이 연결돼 우수 인재 유입과 신규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되고, GTX 역세권마다 주택단지 개발이 활발해져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GTX 요금 부담도 확실히 낮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와 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 대상 할인을 통해 2
【 청년일보 】 정부가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 정책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소아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수가(酬價)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야간·휴일·응급 소아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등 총 5년간 약 1조3천억원(연간 2천600억원) 규모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전날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신생아, 중증 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인상한다. 우선 수술의 난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올해 5월부터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늘린다. 현재 1.5㎏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따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로 확대한다. 수가 가산율은 1.5㎏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의 경우 현행 300%에서 1000%로 올리고,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
【 청년일보 】 2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측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가운데 처음으로 개통하는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운행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A 열차는 30일 오전 5시 30분 동탄발 첫차를 시작으로 수서∼동탄 34.9㎞ 구간에서 운행한다. 수서발 첫차는 오전 5시 45분 출발한다. 하루 운행은 다음 날 오전 1시께 마지막 열차가 각 역에 도착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GTX-A 열차는 오전 6시 30분∼오전 9시, 오후 4시 30분∼오후 7시 출퇴근 시간대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출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운행 간격이 20분 가량으로 길어진다. 일반 지하철보다 배차 간격이 넓은 만큼 포털사이트와 각종 모바일 앱, 역별 안내 표지를 통해 열차 도착 시간과 운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는 30일 개통 시에는 우선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중에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 정차한다.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의 구성역은 터널 굴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암반이 발견돼 6월 말에 개통할 예정이다. 수서∼동탄은 정차 시간을 포함해 이동에 약 20분이 걸린다. 승용차로 약 45분, 버스로 약 75분 소요되던 데서 대폭 단축되는 것이다.
【 청년일보 】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1천975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고한 평균 재산은 19억101만원으로 집계됐다. 동일한 대상자가 지난해 신고한 재산과 비교하면 1인당 4천735만원이 감소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자윤리시스템(PETI)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중앙부처 778명, 지방자치단체 1천197명이 대상이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50.5%인 99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감소했고, 49.5%인 978명은 재산이 늘었다. 감소 요인을 보면 부동산 공시가 변동으로 인한 재산 감소가 8천62만원이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등으로 순재산이 증가한 폭은 3천326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20억원 이상이 3명 중 1명꼴인 592명(3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억~20억원 570명(28.9%), 5억~10억원 370명(18.7%), 1억~5억원 366명(18.5%), 1억원 미만 77명(3.9%) 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74억8천112만원을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1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가 98만7천812개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창업기업 수 증가율(5.8%)보다 높은 것이다. 1인 창조기업은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을 제외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하는 자로 제한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체의 26.2%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이어 전자상거래업(21.2%), 교육서비스업(16.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1.5%)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8.0%), 서울(24.0%), 인천(5.3%) 등 수도권에 57.2%가 있고 나머지 42.8%는 비수도권에 있다. 평균 업력은 약 12년으로 2010년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 35.5%를 차지했다. 지난 2021년 기준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억9천800만원으로 전체 창업기업(2억4천400만원)보다 많다. 대표자 연령은 50대가 30.8%로 가장 많고 40대가 28.2%였다. 20대는 0.7%에 그쳤고 70대 이상은 3.8%였다. 대표자의 창업 전 주요 근무경력은 중소기업 근무가 49.6%로 가장 많고 무직 창업준비
【 청년일보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선 저마다의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특히 재계 서열 1·2위 前 사장 출신 후보가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회 입성 여부와 공약 등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28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여야는 올해 초 국내 재계 서열 1·2위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출신 인사를 각각 영입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른바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신화'의 주역으로 평가받는 고동진(63) 전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옛 IM부문) 대표이사 사장을 영입했다. 고 전 사장은 보수 텃밭인 서울 강남병에 전략공천 받았다. 1961년생인 고 후보는 1984년 삼성전자 평사원으로 입사해 유럽연구소장, 무선사업부 개발실장 등 다양한 주요 직책을 거쳐 사장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IM부문 무선사업부(現 MX사업부)를 이끌며 갤럭시 성공 신화를 이끌어 낸 주역으로 알려져 있다. 고 후보는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경미 후보와 맞붙는다. 고 후보가 밝힌 1호 공약은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이
【 청년일보 】 정부가 오는 2047년까지의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 지난해 7월 지정한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에는 공공기관·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국비·공공기관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천억원 지원에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 기준을 폐지하고, 투자 규모 및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p까지 상향하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약 24조6천억원 규모의 91개 부담금에 대한 검토 작업을 2개월간 진행한 끝에 정비 계획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학교 용지 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1천 원에서 7천 원으로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 청년일보 】 4·10 총선이 오는 28일 0시를 기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내걸고 13일간의 선거 레이스를 펼친다.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7일 일제히 총력전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공약하며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종결하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영등포·마포·용산·동작 등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도 함께 약속했다. 서울의 '한강벨트'와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표심에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거야 심판'과 '민생 회복'의 출발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의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국정 발목 잡기를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국회 입성을 막는 '명·국 심판'을 주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집권 여당의 민생 정책 실천력을 내세워 원내 1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충주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국민이 '못 살겠다, 심판하자'라고 말씀하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