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검찰이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과 관련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대장동팀'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 전 부행장을 소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정기(61)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외이사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이사는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한 2015년 부행장급인 마케팅그룹장을 지냈다. 검찰은 김 이사를 상대로 당시 호반건설 그룹의 하나은행 압박 정황과 성남의뜰 컨소시엄 내부 상황, 곽 전 의원의 역할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시킨 뒤 자신들이 참여하는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합류시키고자 압박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너질 위기에 놓이자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에 남도록 했고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 영향력 행사' 의혹은 자신과 무
【 청년일보 】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상임고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회장은 자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기재되기 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임직원 5명과 함께 기소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황창규(70) 전 KT 회장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KT노동인권센터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이달 2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11월 구현모(58) 당시 대표이사를 비롯해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대관 담당 전직 부서장 맹모씨 등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맹씨 등과 함께 고발됐던 황 전 회장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KT노동인권센터는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맹씨 등 4명은 2014∼2017년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천만원을 조성해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천7
【 청년일보 】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10일 오후 11시30분께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라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11일 열릴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라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체적인 주가조작 수법과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시세조종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앞서 지난 9일 오후 3시50분께 라 대표의 최측근 변모(40
【 청년일보 】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주가조작 주도 혐의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와 최측근 변모(4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25분께 라덕연 대표를, 오후 3시50분께 변모씨를 각각 체포했다. 라 대표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라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변씨는 H사를 총괄 관리하며 의사 등 고소득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주가조작 세력의 '수수료 창구' 의혹이 제기된 케이블 채널 운영사와 가수 임창정 소속사 예스아이엠엔터테인먼트에서 각각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라 대표와 변씨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측근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들이 통정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도 경찰에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출석 요구 없이 곧바
【 청년일보 】미군 전투기 한 대가 경기 평택시 인근 농지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미 7공군은 공식 입장을 내고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가 통상적인 훈련 비행 중 오산 공군기지 인근 농지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탈출한 조종사는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7공군은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31분께 발생했다. 당시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했고 전투기는 추락 후 대부분 불에 탔다. 주한미군 F-16 전투기 1대가 추락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는 논과 밭이 이어진 곳으로 주택이 밀집한 곳은 아니다. 전투기가 추락한 지점도 가장 가까운 민가와 500여m 떨어진 농지로 알려졌다. 오후 3시 기준 경찰, 소방 당국에 접수된 민간 피해는 없다. 다행히 전투기가 이곳에 떨어지지 않아 추락 충격이나 이후 기체에 발생한 화재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사태와 관련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선 검찰이 가담·수혜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SG 증권발 주가 폭락과 관련 "주가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대면으로 보고 받고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 금감원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번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달 24일부터 선광·하림지주 등 8개 종목 매물이 외국계 증권사 SG증권을 통해 쏟아지며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불거졌다. 이들 종목 주가는 작년 4월 이후 강세를 보이며 지난달 초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순식간에 급락했는데, 주가조작 세력이 금융당국 조사를 눈치채고 급하게
【 청년일보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한상혁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점수 조작에 가담한 심사위원 2명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이 일반 재승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방통위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유효기간 4년의 일반 재승인을 막으려고 점수를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1천점 만점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겼다. 그러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만점(210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104.15점을 받아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다. 한 위원장은 이 과
【 청년일보 】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 수사와 관련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호반건설 전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전씨는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호반건설이 구성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사업권을 놓고 경쟁했을 때 호반건설 대표이사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전 호반건설그룹 총괄부회장 전중규(72)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소환된 전씨는 1981년 외환은행에 입사해 부행장까지 지낸 금융전문가다. 호반건설 합류 후 대표이사, 총괄부회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이 필요했던 배경과 호반건설이 하나은행 측을 압박한 방법과 경위와 함께 곽 의원의 역할 등을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었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성남의뜰에서 이탈시킨 뒤 함께 사업을 하자고 압박했다는 판단이다. 남욱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김상열 호반건설그룹 회장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을 찾아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
【 청년일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전·현 주거지와 개인 조직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송영 전 대표의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의 주거지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당시 캠프에서 생성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정근 녹취록'에서 비롯된 경선캠프 관계자들의 돈봉투 살포 의혹과 별도로 송 전 대표의 개인적인 자금 조달 가능성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검찰은 당시 경선캠프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자금 담당자 등이 겹친다는 점에서 먹사연이 관리하던 기부금 등이 경선 캠프에 동원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먹사연은 송 전 대표가 2015년 설립한 정책연구소로, 2007년을 전후로 만들어진 송 전 대표의 전국적 지지조직 '동서남북 포럼'이 전신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먹사연이 공개한 2021년 기부금 명세서에 따르면 그해 총 3억7천여
【 청년일보 】 서울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와 급식소 운영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3월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와 1년간 위탁급식영업 계약을 맺었다. A사가 급식소에 조리사 등을 배치, 학교가 준비한 재료를 조리해 급식으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같은 해 7월 해당 학교 학생이 받아 간 나물무침 반찬에서 지름 약 1㎝ 크기의 개구리 사체 일부가 발견됐다. 노원구청은 이를 이유로 같은 해 11월 A사에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소송을 낸 A사는 "계약상 업무 범위는 조리, 배식, 청소 등에 한정되며 식재료 선정과 검수는 학교 소속 영양교사의 소관"이라며 주된 책임이 학교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 직원이 조리 전에 나물에서 개구리 사체 일부를 발견해 재료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영양교사가 "이물을 제거한 후 나물을 그대로 사용해 조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양교사가 식재료를 그대로 조리하도록 지시한
【 청년일보 】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로 차량 6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40분께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전기차 마이브 M1에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차량 30여대와 인력 80여 명을 투입해 30여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로 마이브 M1 차량이 전소됐다. 이 불로 근처에 있던 일반 승용차와 승합차 등 5대가 일부 파손돼 소방서 추산 1천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충전 중이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