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인상해 시간당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이 같은 인상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15일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오는 26일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성장률(4.0%), 소비자물가상승률(1.8%), 취업자증가율(0.7%)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경총은 해당 산식에 따르면 지난 5년(2017~2021년)간 최저임금이 15.6% 인상됐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41.6% 인상된 점을 지적하며 올해 역시 인상률이 높다고 말했다. 인상률과 관련 전국편의점주협회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다며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편의점가맹협회도 "코로나19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다 지우는 꼴"이라며 반발 의견을 세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 청년일보 】 지난해 8월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발표하고 유예기간을 가졌다. 지난달 1일 이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기본세율에 최대 30%p 중과세율이 적용돼, 최고 세율이 75%로 올랐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절세용 주택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부담 과중에 매물을 내놓기보다 ‘버티기’에 돌입, 오히려 매물 잠김이 심화되고 있다.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2833건으로 지난해 동월(1만5625건) 대비 81.8% 감소했으며, 2019년 3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10%p 높아졌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자의 경우 30%p가 중과된다. 기본세율이 최소 6%(1200만원 이하)에서 최대 45%(10억원 초과)까지 적용되는 만큼 최고세율도 늘어난 것이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15억원에 매수한 서울의 아파트를 올해 25억원에 팔 경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이하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지난해. 자살자의 수는 되레 전년에 비해 줄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코로나 19의 진짜 후폭풍은 최소 2년 후에야 발현할 것이라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예산을 매년 3배 이상 증액할 것을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대정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다며 국가가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그 동안 자살을 개인의 심리적 고통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개별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자살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내 개별적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재인식해야 할 때다. 아울러 범 정부차원의 인식전환 노력 및 좀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한다. 기존에도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종교계를 비롯해 시민단체, 정부를 주축
【 청년일보 】 최근 국내 게임업계에 희소식이라 할 만한 이야기가 들려왔다. 중견 게임업체인 펄어비스의 모바일 MMORPG '검은사막 모바일'이 중국에서 외자판호를 발급 받은 것이다. 검은사막 모바일의 판호 획득은 지난해 12월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이후 6개월 만이다. 검은사막 모바일과 함께 스튜디오비사이드에서 개발한 서브컬처 게임 '카운터사이드'도 판호 획득에 성공했다. 판호 획득 소식에 주가도 날개를 달았다. 외자판호의 획득이 향후 회사 경영에 호재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듯 하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일종의 판매 허가권이다. 판호는 중국내 기업이 신청해 발급받는 내자판호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허가하는 외자판호 두가지로 구분된다. 이번 펄어비스의 중국의 판호 발급을 두고 국내 게임업계는 고무적인 반응이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지난 6월 29일 열린 '마블 퓨처 레볼루션' 미디어 쇼케이스 현장에서 "한국 게임업계에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며 "검은사막 모바일의 판호 발급으로 이젠 중국시장 진출이 가능해지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7년 3월 중국은 우리 정부와 고고도
【 청년일보 】 최근 증권가내 스팩주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스팩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줄임말이다. 비상장 기업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페이퍼컴퍼니를 말한다. 합병 협상이 3년 이내에 실패하면 상장폐지된다. 특히 증권가내에서는 합병 성공률은 희박하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 43개사(재상장·스팩 제외) 중 스팩과 합병상장한 기업은 9%(4개사)에 불과하다. 스팩주 공모 과정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주당 2000원으로 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 스팩주는 3년만 지나면 최소한 원금을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급등락 때 주가 상승만 보고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은 경우가 다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모 과정 이후 스팩주를 매수한 투자자가 급락으로 인해 손실을 봐도 원금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말부터 스팩주들의 폭등세가 이어지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달 24일 삼성스팩2호가 상한가까지 치솟으면서 스팩주에 대한 관심이 부각됐다.
【 청년일보 】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대규모 상장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거래소들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정리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피해는 해당 종목에 투자한 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더욱이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목록과 유의종목 지정 제출을 요구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발(發) 무분별한 대규모 코인 상장폐지 움직임은 업계 전체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 동안 제도권 밖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많은 코인들을 상장시켜 줬다. 사이트에 상장된 종목이 많을수록 그에 따른 수수료 이득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9월 특금법 신고가 다가오고,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을 시작하자 거래소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실코인들을 미리 선별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는 가상화폐 상장폐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코인 상장 및 상장폐지는 원칙적으로 거래소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거래소와의 거래를 위한 약관에서는 거래소가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 청년일보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공원 만남의 광장에는 ‘투쟁’이라는 울림이 퍼졌다. 이날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 4천여명이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1박 2일 노숙 투쟁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택배 노조원들은 각 지회의 깃발을 내세우고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만들어 "노동자를 죽이는 분류작업 끝장내자", "거짓말쟁이 우정사업본부와 정부는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집회를 이어갔다. 해가 떠 있을 동안은 말이다. 지난 15일 오후 9시 쯔음 다시 집회 현장을 찾은 기자는 눈살을 찌푸릴 수 밖에 없었다. 4천여명이 질서있게 주먹을 들던 사람들과 가지런히 정렬되있던 깃발들은 이미 자취를 감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나 거리두기는 아랑곳 하지 않은채 서로 밀착돼 있는 사람들과 중형 텐트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앉아 술까지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과연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탈(?)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더구나 마스크를 빼고 집회 장소를 휘젓고 다니고, 턱에 살짝 마스크를 걸친 채 목소리 높이는
【 청년일보 】 최근 국내기업들은 물론 전 세계 기업들이 앞다퉈 강조하는 경영방침이 있다. 바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다. 기업의 매출 및 이익 등 재무적인 성과만 강조해오던 과거와 달리 ESG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에 초점,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국내에서는 삼성그룹을 비롯해 LG, SK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를 강조하는 기업이 점증하는 추세다. IT 업계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ESG 경영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어 올해 4월에는 ESG 경영을 위한 노력과 방향성에 대한 최신 내용을 담은 '2020 ESG 보고서' 개정판을 발간했으며 지난달에는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인 8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채권도 발행했다. 지난 1월 사내 ESG 위원회를 신설한 카카오도 마찬가지다. 카카오는 지난달 '2020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이란 제하의 ESG 보고서를 발표했다. 카카오는 보고서 외에도
【 청년일보 】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각국가들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백신 인센티브'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국제 통계사이트(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기준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은 10%를 돌파했다. 1회이상 백신을 접종한 인구는 세계 인구대비 10.9%로, 약 8억 5100만명에 달한다. 특히 이스라엘(66.99%)과 영국(58.15%), 미국(50.38%) 등 일부 국가들은 자국내 절반을 넘는 인구가백신 접종을 완료, 코로나 사태 이전의 일상을 점차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이래 3개여월만인 지난 5일 기준 1차 백신 접종률은 14.8%로, 누적 1차 접종자는 759만5천72명으로 집계됐다. ◆ "접종률을 높여라"...세계 각국서 백신 접종 유도 위한 인센티브 마련 세계 곳곳에서 백신 접종 후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않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시 된다고 지적하고
【 청년일보 】 최근 유통·식품업계가 ‘남성혐오’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GS25의 이벤트 포스터의 집게손가락 논란은 유통·식품업계내 일종의 트라우마로 확산됐고, ‘남성 혐오 기업’이란 오명을 뒤집어쓸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해당 논란은 이달 초 GS25의 이벤트 포스터에 손가락 모양과 소시지 등 이미지가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조롱하는 표현이며 페미니즘 커뮤니티(매갈리아)와 연관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항의에서 촉발됐다. 이달 초 논란이 불거진 이후 GS25는 포스터를 일부 수정하며 일종의 해프닝으로 매듭되나 싶더니 수정된 포스터에 한 대학의 여성주의 학회 마크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추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은 좀 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GS25측은 재차 포스터를 수정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으나, 일각에선 불매운동에 나선데 이어 GS리테일이 국방부 소속기관과 맺은 군부대 PX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등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며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는 형국이다. 논란 확산에 조윤성 GS리테일 대표이사는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의지도 밝혔으나, 여전히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데 이어 과거 GS25 홍보물에서도 유사
【 청년일보 】 세계적인 전기차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앨런 머스크의 단 한마디에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치와 활용도를 적극 옹호하며 전 세계적인 '코인 광풍'을 주도해던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활용한 테슬라 차량 구매의 결제 허용안을 돌연 중단하겠다고 선언한데 따른영향이 적지않다. 지난해 말부터 그가 트위터에 올린 글은 가상화폐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고, 실제로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가격은 순식간에 급등했다. 또한 가상화폐 투자자들 역시 가격을 추종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가상화폐의 투기적 성향을 두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를 두고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의 등장이라는 주장론과 단지 '투기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는 등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논란을 거듭해오고 있다. 최근 추세를 보면, 불행중 다행인지 가상화폐는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며 아직까지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듯 했다. 하지만 최근 앨런 머스크의 단 한 마디에 승승장구하는 듯 했던 자상화폐 시장이 한순간에 급락하는 등 크게 요동치고 있다. 가상화폐 무용론을 제기하며 강도 높게 비판해온 '닥터둠' 루비니 교수의 말이 새삼
【 청년일보 】 올해 연초부터 국내 게임사들은 이용자들의 예상치 못한 거센 항의에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번 항의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 적용을 비롯해 안일한 운영 행태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용자의 항의가 확산되자 국내 게임업체들은 올 1분기(1~3월) 내내 사과문을 게재하기 바빴고, 성난 이용들을 달래기 위한 차원의 간담회 개최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오랜 기간 잠재적으로 쌓여온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게임업계에 대해 연일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오기에 경영상 부담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게임 유저들로부터 자발적인 '커피 조공'을 받으며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게임업체가 눈에 띈다. 모바일 RPG '세븐나이츠'를 서비스하는 넷마블이 대표적인 예다. 세븐나이츠 이용자들은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한 커피 트럭을 지난 9일 서울 구로에 위치한 넷마블 신사옥 앞으로 배달했다. 세븐나이츠 7주년을 맞이해 밤낮없이 고생하고 있는 운영진들을 격려하고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