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환자의 모든 치료 단계에서 간병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간병 걱정 없는 나라'라는 목표 아래에 확정·발표했다. 통합서비스가 개편되는 것은 2015년 법제화 이후 처음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고, 병동 내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내내 간호 및 간병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간병비 부담이 적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현재는 그 범위가 일부 병동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에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를 위한 전담 병실을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질 높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료기관 내 일부 병동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단위로 제공한다. 즉 앞으로는 병원 전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을 목표에 두고 있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에선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되며, 야간에 전담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인력의 수가를 신설해 보상을
【 청년일보 】 현재 우리의 소비 패턴은 뚜렷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돈 쓰는 습관은 고가의 럭셔리 브랜드와 초저가 제품 사이에서 뚜렷한 이중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 양극화는 경제적인 격차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 간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경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루이비통, 샤넬과 같은 고급 브랜드의 인기는 놀랍게도 증가하고 있다. 명품 가방 수입이 200% 이상 증가한 것은 이러한 트렌드를 입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텔 디저트, 오마카세와 같은 프리미엄 경험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있다. 한편, 가성비 제품도 대세이다. 다이소나 유통업체의 직접 제작한 상품들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있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해외 직구를 통한 지출 절약은 이러한 가성비 중심의 소비 문화를 대표하는 예시다. 소비자들은 무지출 챌린지와 같은 새로운 문화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제품의 가격은 극단으로 치우쳐져 있다. 연말 케이크의 경우 최고 30만원에서 최저 9천980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다. ◆ 왜 이런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현재의 판세는 경
【 청년일보 】 최근 수많은 요양병원들과 경영난으로 인한 상급병원들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례로 서울 백병원도 1941년 문을 연 이래 82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지닌 대학병원이지만, 최근 1천745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결국 폐원을 하게 됐다. 수많은 병원들 중 대학병원이 폐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들 중 가장 큰 문제로 뽑히는 건 역시 재정난이다. 처음엔 병상의 수를 점차 축소하고 나중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인턴수련병원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많은 병원들이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두 번째로는 교육부의 규제 완화책인데, 교육부는 사립재단이 보유한 유휴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개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병원의 부지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의료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상업화에 제약이 생긴다고 한다. 이외에도 병원 내부의 갈등이 있으며 이러한 대학병원의 폐원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한 올바른 안정적인 정책 시스템이 도입돼야 하고, 폐원 후에도 지역사회의 의료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6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이 자격 취득을 위해 수행하는 의료기관 실습 범위를 간호대생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간호사와 간호대생은 반대했고,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총 7천290건의 반대의견이 게시됐다. 간호사들은 개정안을 통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간 업무 범위에 혼선이 올 수 있다며 반대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두 직종 간 업무 범위에 혼선을 가져올 것이며 그 결과 간호사의 질 저하 및 환자 안전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으로 악용 및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각자 자리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높은 의료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발의되는 개정안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열악한 간호환경 개선이 아닌 저임금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간호사조무사와 간호사 모두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나 각
【 청년일보 】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연구진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개발한 mRNA 백신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네이처'지에 실린 이 연구는 백신이 스파이크 단백질 대신 돌연변이 단백질을 생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면역반응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FLCCC(Front Line COVID-19 Critical Care Alliance) 수석 과학위원인 폴 마릭(Paul Marik) 박사는 'American Thought Leader'에 출연한 인터뷰에서 "이번 연구는 mRNA 백신이 잘못된 독성 단백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밝히며 백신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네이처'라는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 실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연구진은 mRNA 백신을 쥐에게 주입한 결과, 리보솜 프레임시프트 현상으로 스파이크 단백질 대신 돌연변이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마릭 박사는 "백신에 사용되는 자연 우리딘이 아닌 유사 우리딘은 리보솜이 mRNA를 건너 뛰거나 잘못 읽는 결과를 초래한다
【 청년일보 】 핀테크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러한 발전 속도를 규제환경이 따라가지 못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서 관련 규제환경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핀테크'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 혁신적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된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 앱 하나만 있으면 여러 은행 계좌에 얼마씩 들어 있는지 한 번에 볼 수 있고, 정보를 활용하고 싶을 때 핀테크 앱에서 계좌 정보를 볼 수 있으며, 고객이 보내고 싶은 곳에 정보 발신도 요청할 수 있다. 이렇듯 핀테크 산업이란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 금융업에서 혁신적 신기술로 무장한 핀테크 기업들이 활동하는 생태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핀테크 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에서 적용 제외할 수는 없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핀테크기업은 기존 오프라인 금융기관에게 적용되는 규제와 같은 양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15년에서 2020년까지 핀테크 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으나 독과점 및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해 2021년부터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
【 청년일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이다. 법률로 정한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총 6가지 직업으로 이뤄져 있다. 의료기사는 매년 1회 이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치르는 면허시험을 통해 선발돼 면허를 가지는 전문적인 직종이기에 의료기사 직업을 가진 모든 이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사에 대한 면허 신고제 도입은 보건복지부의 21년도 지침서에 따르면 2009년 이애주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했으며, 2014년 의료기사법 개정을 통해 관련 법률이 시행돼, 그로부터 현재까지 면허 신고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허 신고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지역별 연령별 인력 현황 등 실태를 파악해 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는 면허 신고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년
【 청년일보 】 먼저, 겨울에 갈 만한 여행지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의 삿포로'입니다. 12월의 삿포로는 최저기온이 평균 -4도까지 떨어지면서 유난히 길고 추운 날씨를 자랑합니다. 눈이 내릴 때에는 성인 키만큼 높이 눈이 쌓여 한국에서는 쉽사리 보기 힘든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눈꽃축제도 하는데 행사장이 3군데에나 있어서 조각상과 미끄럼틀 컬링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겨울에 브레멘, 하노버, 하이델베르크 등 곳곳에서 겨울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다양하게 겨울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독일은 크리스마스 마켓이 유명하다 보니 독일로 겨울 여행을 가면 기념품도 한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맛있는 먹거리들과 화려한 볼거리들을 많이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럽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입니다. 스위스의 눈 덮인 알프스의 장관을 구경하기 위해 유럽 여행객들이 필수로 스위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철도는 열차를 타고 인접 국가로 갈 수 있고 알프스를 횡단하면서 가기에 편안한 여행이 가능하고 알프스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알프스는 겨울 스포츠인 스노보드, 패러글라이딩 등을 즐길 수 있고
【 청년일보 】 피싱(Phis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사기수법이다. 여러 수법 중에서도 요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고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금전 피해를 발생시키는 피싱 수법이다. 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기는 매년 늘어가고 있고 지난해 보이스피싱 중 스미싱 비중은 63.9%로 절반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크다. 택배 주소 수정 요청, 부고 알림, 카드 발급 등 그럴싸한 내용과 더불어 그 형식 또한 정상 메시지와 매우 흡사해 아무 의심 없이 링크를 누르게 된다. 지난해 12월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택배 수신 주소 요청 문자를 받고 인터넷 주소를 눌렀다가 3억8천만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도 작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천451억원이고 이 중 환급액은 3
【 청년일보 】 새해부터 우리나라에 대중교통비를 할인해주는 무제한 교통카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의 K패스카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더(The) 경기패스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000원을 지급하면 서울 권역 내 지하철, 버스, 따릉이, 심지어 한강의 리버버스까지 서울시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올해 1월에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실물카드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단 시범운영기간에 한해 안드로이드폰만 또 실물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3천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뒤 매월 6만5천원을 충전한 후 이용해야한다. 이러한 기후 동행 카드는 이용 횟수 제한도 없고 사후에 환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으며, 카드의 적용 범위를 인천까지 확대하기로 하여 서울,인천지역 왕래의 편의성도 늘어날 예정이다. K패스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21만6천원을 환급하는 제도로, 청년층(19~34세)은 연간 최대 32만4천원(30%)까지,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57만6천원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부상당한 환경미화원이 30,528명, 사망한 환경미화원은 280명에 달한다. 대표적인 위험 직종으로 꼽히는 소방 공무원이 지난 10년간 부상4219명, 사망 55명인 것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80명의 환경미화원이 사망했고, 3만 명이 넘는 환경미화원이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 신호 위반 차량에 의한 사고 등 환경미화원은 위험천만한 도로에 놓여있다. 늦은 밤, 새벽 시간대와 같이 야간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다. 특히 겨울철엔 사고 위험이 더 올라가는데, 교통사고 3대 취약점 중 하나로 동절기를 꼽을 정도로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시기다. 눈이 내리고, 도로가 얼고, 밤이 길어지는 등 환경미화원의 근무 여건이 더욱 우려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환경미화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도입했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근무 시간을 야간이 아닌 주간으로 변경해 사고를 줄이려 했지만, 출근과 등교 시간이 겹쳐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연이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의 가임기 여성 1명당 낳는 신생아 수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 2022년 기준 0.78명이였던 것에 이어 금년도 2/4분기 집계기준 0.7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대표적인 예시로써 같이 언급되는 일본의 경우에도 합계출산율이 2021년 기준 1.3명, 2022년 기준 1.26명으로 1명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 이유로 극단적으로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의 하락세의 이유는 인구 성장 모델과 사회.경제적 측면을 참조할 수 있다. 먼저 인구 성장 모델에 따르면, 인구의 성장은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아프리카 등의 미개발지역 등이 해당되는 단계로 많은 인구가 출생하는 만큼 많이 죽는 양상을 보이며 유아 사망률이 특히 높다는 점과 많이 출생하는 만큼 많이 사망해 인구 증가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2단계는 개발도상국들이 해당되는 단계로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유아 사망률 감소와 경제 발전으로인한 부양력의 증가로 인구가 많이 출생하고 사망률이 감소하는 양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