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년부터 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기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色覺) 이상자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할 수 있다. 또 젊은층의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공무원 채용 때 시행하는 약물 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색각 이상자는 특정 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문의 진단을 통해 약도색약·중도색약·색맹으로 구분된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에 따르면 '약도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중도색약자 또한 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경찰은 본래 모든 색각 이상자에 대한 채용을 제한해 왔으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지난 2006년 약도 색약은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이후에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인권위 권고와 사회적 요요구가 이어졌
【 청년일보 】 화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9~15도, 낮 최고기온은 16~25도로 예보됐다. 수도권은 아침까지, 그 밖의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온 후 차차 그치겠으나, 경상권은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경상권은 낮 동안 대기가 불안정해 국지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 밖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전날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5~20㎜, 울릉도·독도 5~10㎜,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5㎜ 내외,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5㎜ 미만, 강원동해안 1㎜ 내외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낮부터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사이 수도권과 충남서해안,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 청년일보 】 지난 2014년 4월 16일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인근 바다에서 침몰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우리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지 않는 등 추모 행동 자체가 논란인 사회를 살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지난 12일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 Hall80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기억을 모으고 이야기 나누는 '함께 기억 공론장'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해 사건을 잊지 않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공론장에서 동료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이다. 함께 기억 공론장은 '함께 기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함께 기억 프로젝트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활동을 함께 하며 캠페인즈에 글을 쓰는 프로젝트다. 개인이 기억하는 세월호 참사, 올해 10주기가 된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며 어떤 약속을 하고 싶은지 등에 대한 글을 함께 쓰고 모은다. 약 20명의 시민이 참여해 18개의 세월호 관련 글을 작성했다. 작성한 글은 캠페인즈에서 확인 가능하다. 40여명이 함께한 공론장에서는 3명의 발제자의
【 청년일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막으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아 방송한 바 있다. 때문에 지난달 11일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이 의결됐고, 방통심의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액 3천만 원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1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는 판결을 했다. 한편,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연한 것임을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로 하여금 실제 인물로 오인케 하고, K-POP 사업 투자금 조달 방법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카지노를 배경으로 도박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사용해 소속사·제작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는 ‘경고’로 의결했다. 【 청년일보=권하
【 청년일보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5일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 탓에 아동수당 신청을 놓친 민원인에게 뒤늦게라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소관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는 지난해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 지자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해당 지자체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개정된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출생신고 없이도 출생증명서 제출만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한데, 공무원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A씨는 출산 6개월 뒤에야 출생신고를 마치고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권익위는 A씨가 자녀 출산일로부터 6개월간 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15일 오전 7시 57분께 지하철 1호선 의왕역~당정역 사이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상행선 전동열차의 운행이 일시 중단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이 구간에는 전동열차 선로 및 일반열차 선로 등 총 2개의 선로가 있는데, 사고가 난 전동열차 선로는 사고 수습으로 인해 통행이 불가한 상태다. 철도당국은 이 때문에 전동열차와 일반열차 모두 일반열차 선로를 이용하고 있어 열차 운행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동열차 선로만 있는 화서역과 당정역에서는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고 있으며, 사고 수습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철도당국 관계자는 "상행선 전동열차와 선로에 무단 진입한 사람 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고로 인해 1명이 사망했는데, 아직 수습 중이어서 대상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철도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세대 나이스가 개통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잦은 오류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면서 만족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1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교직원 1만1천389명, 학부모 979명, 학생 8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이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57.73%에 그쳤다. 만족도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나이스 서비스에 대한 응답을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7단계 척도로 나눈 후, '만족하는 편'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을 의미한다. 학생·학부모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5단계 척도 가운데 4단계인 '만족'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전년에는 나이스에 대한 만족도가 87.62%였지만, 1년 만에 약 30%포인트(p)에 가까운 하락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이전에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편 등 교육 정책 변화를 반영해 4세대 나이스를 개통했다. 이를 위해 2천824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개통 직후에는 접속 자체가 이뤄지지 않거나
【 청년일보 】 지난해 진학·학업·자녀교육 등 '교육' 목적으로 서울로 전입한 인구가 역대 가장 많은 수치로 집계됐다. 높은 집값과 치열한 경쟁, 인구 밀도 등 다양한 사유로 서울을 떠나는 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과 직장만큼은 여전히 서울로 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서울에 전입한 인구는 모두 120만7천명으로 나타났다. 전입 사유로 '교육'을 꼽은 이들은 9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입 사유별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3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진학·학업·자녀교육 등 '교육' 사유의 서울 전입은 지난 2013년 6만8천명에서 2017년 7만3천명, 2020년 8만8천명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1년 7만6천명으로 줄었다. 이후 지난 2022년 8만3천명, 지난해 9만2천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10년간 2만4천명이 증가했다. 7가지 전입 사유 가운데 지난해 역대 최대를 나타낸 항목은 '교육'이 유일하다. 내 집 마련, 전월세 계약 기간 만료 등의 '주택' 사유로 서울 전입은 지난 2013년 68만2천명에서 지난해 38만3천명으로 10년간 29
【 청년일보 】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 여성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과의 성별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여성은 1천15만명으로, 1999년 말(472만명)의 2.2배에 이르렀다. 또한, 전체 가입자 중 여성의 비율은 같은 기간 29.0%에서 45.7%로 상승했다. 특히,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 수도 1999년 말 3만명에서 지난해 11월에는 209만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62.5배에 달하는 증가율이다.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비율도 같은 기간 19.5%에서 38.3%로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도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1999년 말에는 17만3천362원이었던 급여액이 지난해 11월에는 39만845원으로 2.25배 증가했다. 특히 월 1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수도 2010년의 33명에서 지난해 11월에는 2만6천69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남성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336만명으로 여성보다 많았으며, 월평균 급여액도 75만6천898원으로 더
【 청년일보 】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가 총선 이후에도 의료개혁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전일 오후에 취소했다. 앞서 정부는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필요성을 알려왔으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일인 지난 9일부터 브리핑을 중단해 왔다. 특히 이날 정부가 총선 이후 브리핑을 재개하며 의료개혁 방향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됐으나 돌연 일정이 취소된 것이다. 정부의 입장이 묵묵부답인 가운데 의료계는 의협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려고 노력 중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일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협을 중심으로 모든 의사가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의사 면허가 이날부터 3개월간 정지된다. 이와 관련해 의협 비대위는 "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상급법원에 항고했다"며 "행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언급했다. 사직 전공의 1천325명은 이날 박민수
【 청년일보 】 월요일인 15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다. 전날(14일) 밤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이날 새벽부터 중부서해안과 전라권을 거쳐 아침부터 오전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이 비는 모레(16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내륙·산지는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5~16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북부 제외) 30~100㎜(많은 곳 제주도산지 120㎜ 이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20~60㎜(많은 곳 남해안, 지리산부근 80㎜ 이상), 인천·경기북서부, 서해5도 20~60㎜, 제주도북부 10~50㎜, 서울·경기(북서부 제외), 전북 10~40㎜,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대구·경북 5~30㎜, 강원동해안, 울릉도·독도 5~10㎜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낮 사이 남해안과 지리산부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축대나 옹벽 붕괴, 토사유출, 낙석, 산사태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비가 내리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의 낮 기온은 20도 내외로 전날(19~32도)보다 5~10도 가량 낮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
【 청년일보 】 일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21~30도로 예보됐다.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인천·경기 남부·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가 건조하겠고,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 충북(청주)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또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야외 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 제주도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0.5∼3.0m, 남해 0.5∼3.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