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안이 노후자금용으로 저축하는 퇴직연금 인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적된 확정기여형(DC)과 IRP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한 가입자 수는 5만1천214명, 금액으로는 1조8천452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중도인출이 발생한 퇴직연금 금액인 1조8천181억원에 비해 271억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중도인출 금액은 3분기까지의 누적금액이라 남은 올해 4분기까지 현황을 더한다면, 올해 중도인출 금액 증가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중도인출 금액이 7천5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5천754억원, 50대 4천595억원, 60대 이상 569억원, 20대 476억원, 20대 미만 1억500만원 순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도인출의 사유로 살펴보면 연령대마다 추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30·40·50대의 경우 가장 큰 폭으로 인출액이 증가한 사유는 부동산 취득이었다. 30대는 올해 9월까지 3천802억원을 주택구입 목적으로 인출해 3천324억원이었던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과 불경기에도 보석·시계·가방 등 고가 사치품 소비는 최근 3년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석·귀금속·고급시계 등 고가 사치품에 대한 과세건수는 지난 2019년 2만9천54건에서 2020년 3만5천974건, 2021년 5만299건, 지난해엔 5만8천386건으로 급증했다.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세액 또한 지난 2019년 1천362억원에서 2020년 1천452억원, 2021년 2천75억원, 지난해엔 2천834억원으로 늘어났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고가 사치품에는 물품별 기준 가격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품목별로는 고급가방에 대한 부과건수가 지난 2019년 1만5천539건에서 지난해 3만7천996건으로 2만2천457건(145%)이나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186억원에서 59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고급시계의 부과건수와 부과세액은 지난 2019년 7천690건, 746억원에서 지난해 9천967건, 1천292억원으로 증가했다. 보석·귀금속 역시 2천5
【 청년일보 】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취지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실행되고 있지만 이 규정에 소득제한이 없어 정치권에서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동안 갚은 이자에 대해 최대 1천800만원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 주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12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4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귀속분 기준, 183만명이 5조4천억원 규모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세를 낸 사람으로 한정하면, 147만명이 4조3천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근로자 연말정산시 1명당 294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다. 이 중 연소득 1억원을
【청년일보】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은 산재장인수가 6년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예산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은 산재장애인의 수가 2017년 이후 최근까지 30.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기준 3만2천937명이던 산재장애인은 6년간 지속 증가해 지난해 기준 4만7천341명에 달했다. 산재장애인 중 상·하지가 절단되거나 척추가 손상된 중증 장애인 또한 연평균 4천950명을 꾸준히 유지하며 6년간 2만9천698명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강화와 의료 발전으로 사망률은 감소하지만, 산재 인식 개선과 노동자 수 증가로 산재 발생 건수와 장애인구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산재환자는 생계곤란 등 삶의 질이 크게 저하, 산재노동자들의 고용보장, 사회 복귀 등 다양한 사회 참여 욕구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재장애인들에게 최첨단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해 장애인 삶의 질을 지원하는 고기능성 직무지원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진
【 청년일보 】 최근 3년 간 공사비가 급증하며 공사가 중단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속출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고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가시화되어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는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부동산원의 검증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조합과 시공사가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병기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원이 공사비 검증 의뢰 제도를 도입한 이후 검증 의뢰 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2건에 불과했던 의뢰 건수가 지난해 32건으로 급증하며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실제로 시공사들이 물가 상승,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과도하게 높이자 공사비 검증에 나선 조합이 늘고 있다. 문제는 공사비 검증에 법적 강제성이 없고, 검증에만 수 개월이 걸리다 보니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에 이를 때까지 갈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합이 새 시공사
【 청년일보 】 대표적인 미래먹거리로 평가받는 폐배터리 재활용사업에서 정부 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환경부,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폐차시 반납해야 할 전기차 폐배터리 967개가 미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당 1천100~1천900만원(승용 기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폐배터리의 보조금 액수로 환산할 경우 151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국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 5월 기준 45만731대에 이른다. 이중 지난 2021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13만7천207대의 경우에는 폐차(수출 제외)시 배터리를 국가 및 지자체에 반납하게 되어 있다. 국내에서 작년까지 폐차말소된 차량은 1만3천895대로 이중 수출말소 1만1천29대, 20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 폐차 436대를 제외할 경우 반납할 전기차 배터리는 2천430대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에서 베터리 822개를 보관하고 있고 전국을 기준으로 봐도 1천463개 회수에 그치고 있다. 967개의 폐배터리가 회수되지 못한 것이다. 이는 환경부
【 청년일보 】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이란 의사·간호사·의료기사·원무행정사 등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진료와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종합업무처리 시스템으로, 정보화 장비 중 환자 진료에 가장 밀접한 장비라 할 수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정보화(전산) 장비 노후화 현황'에 따르면 서버와 스토리지를 포함한 주요 장비의 노후화 비율이 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의료원에서 사용중인 EMR 서버가 단종(2015년) 및 제조사 기술 지원이 종료돼 셧다운시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만약 EMR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병원 업무가 연속될 수 있도록 수기처방메뉴얼로 임시로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응급실이나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응급상황 시에는 사실상 대처가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 예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재정당국에 수년간 EMR 교체
【청년일보】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부자 직장인 336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소득 1분위 기준의 병원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재산이 30억원 이상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소득 1분위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가입자는 총 336명이었고, 최대 연 982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산 규모별로는 ▲30~50억원 258명 ▲50~100억원 66명 ▲100억원 이상도 12명이나 있었다. 월평균 건보료는 1만 5천원에서 5만원가량, 최고 자산가는 227억 소유자였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1~10분위)별로 각각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정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한다 .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에 모두 건보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는 다르게,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 최연숙 의원은 "100억대 자산가들이 소득 1분위로 분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해 해외여행 규제가 완화되면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여행자의 마약밀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마약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3년 7월)인천공항에 적발된 마약밀수는 170만6천61g(8천10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9만4천207g(2천796억원), 2019년 14만7천91g(2천99억원), 2020년 12만9천362g(1천291억원), 2021년 38만5천973g(1천118억원), 2022년 53만8천241g(562억원), 2023년 7월까지 31만1천187g(240억원)의 마약밀수가 적발되었다. 적발 경로 중 여행자로 인한 밀수입이 지난 2018년 6만7천956g(1천784억원), 2019년 10만7천546g(1천661억원), 2020년 4만9천755g(245억원), 2021년 1만2천944g(2억원), 2022년 3만5천804g(24억원), 올해 7월까지 5만9천577g(62억원
【 청년일보 】 수출 주력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정하는 '히든챔피언 기업' 10곳 중 4곳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히든챔피언 선정·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히든챔피언 선정 기업은 총 417곳으로 이 중 39.6%인 165곳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남은 히든챔피언 기업은 252곳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히든챔피언 선정기업은 지속 증가해, 총 323곳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 취소되는 기업이 선정되는 기업보다 많아지는 추세로 변화했다. 취소 기업의 사유를 살펴보면 '경영·재무성과 부족'이 165개사 중 83개사로 절반(50.3%)에 이르렀다. 기업 신용도가 연속 하락했거나 매출·수출 부진 및 부실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주로 취소 대상이다. 전체 중 33.4%인 56곳은 '사업참여도 부진'으로 취소됐다. 이들 기업은 대출을 하지 않거나 경영성과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히든챔피언 사업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원에 따른 기대 효과가 낮은 대상들이다. 이외에 입찰담합이나
【 청년일보 】 한국조폐공사가 지난해 10월 한 달간 오후 4시~4시50분 사이 생산동 직원들에 대한 건물 출입기록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63명 직원들에게 근태 관련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직원 동선과 이동 시간 감시같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대책마련에 나설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한국조폐공사 직원들이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분석한 결과, 조폐공사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한 달 특정 시간대의 보안게이트 출입기록을 근태 감시용으로 활용한 조폐공사 감사실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직원들은 생산동 건물 밖에 흡연장과 쉼터, 다른 업무 건물인 관리동이 있어 업무시간 내에도 이동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점, 조폐공사의 감사가 근거 규정도 없고 전례 없는 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조폐공사 감사실이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감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조폐공사의 보안게이트 설치 목적은 보안과 방호 목적이다. 그러나 조폐공사 감사실은 해당 보안
【 청년일보 】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받은 이력 때문에 서울대 입학전형에서 감점당하고도 합격한 사람이 최근 5년간 4명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서울대가 학교폭력 등 징계에 대한 감점 기준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학교폭력 등으로 학내외 징계를 받아 서울대 정시 및 수시 전형에서 감점받은 지원자는 27명으로, 이 중 4명이 최종 합격했다. 징계로 인한 감점자는 매년 정시 전형이 수시 전형보다 많았다. 징계에 의해 수시·정시모집에서 감점받은 인원은 지난 2019년 2명·5명, 2020년 2명·6명, 2021년 0명·6명, 2022년 2명·3명, 2023년 0명·1명이다. 감점받고도 합격한 인원은 2019년 0명, 2020년 2명(정시), 2021년 1명(정시), 2022년 1명(수시)으로 총 4명이다. 지난 2020년 합격생 2명 가운데 1명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다. 정순신 변호사는 올해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지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사의를 표명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