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 vs '재정안정'…국회, 연금개혁 공론조사 결과 논의

등록 2024.04.30 08:56:47 수정 2024.04.30 09:07:36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연금개혁특별위원회, 30일 오전 국회서 논의
'56.0%' 소득보장안, '42.6%' 재정안정안 선택

 

【 청년일보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공론화위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꾸려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총 4차례의 연금개혁 토론회를 거쳐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공론조사를 벌였다.


소득보장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이고, 재정안정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이다.


공론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